[아는기자]이례적 마라톤 회의…“내란재판부 우려” 이유는?

[앵커]
아는기자, 사회부 김호영 기자 나왔습니다.

Q1. 전국 각급 법원장급 42명이 7시간 넘게 회의를 했는데요. 어떤 주제였나요?

전국 각급 법원장 중 1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법원장들이 모여 7시간 넘게 회의를 이어갔는데요.

공식 안건인 대법관 수 증원, 법관평가제도 개선 등에 더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놓고도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Q2. 이재명 대통령이 위헌이 아니라고 언급한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법원장들 반응은 어땠나요?

처음에는 "안건도 아닌데 다루지 말자. 조심하자"는 의견도 나왔다는데요.

막상 논의가 시작되자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험하다는 취지로, 구체적인 의견이 오갔다고 합니다.

참석자들은 "특별재판부를 남용적으로 설치 할 수 없다"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의견을 표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Q3. 구체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도 제시가 됐나요?

회의에서 나온 의견으로 답을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사후적인 재판부를 만드는 건 위험하다"는 건데요.

재판 중인 사건을 빼서 외부에서 고른 판사로 옮기는 건 사법권 독립 침해라는 겁니다.

또 국회에 판사 후보 추천권을 주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Q4. 대법관 증원에도 반대 의견이 나왔나요?

정확히는 대법관을 단기간 급격히 증원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의견이 중론이었습니다.

민주당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까지 증원하는 안을 논의 중인데요. 

어제 회의 참석자는 "새롭게 임명되는 대법관이 모두 현 정부에서 임명되면 특정인의 대법원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판결마다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도 높아진다는 우려인데요.

절충안으로 "4명을 일단 늘리자"는 방안도 언급됐습니다.

Q5.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다양화와 법관평가제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들이 나왔나요? 

대법관후보 추천위와 법관 평가 절차에 외부 참여의 폭을 늘리는 방안인데요.

어제 회의에서 좀 더 의견 공유가 활발했던 건 법관평가제도였습니다.

어제 회의에서는 "재판에 대한 평가는 심급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말이 나왔고요.

법관이 내린 판결은 상급심에서 다시 평가를 받는 것이지, 외부 인사가 이렇다 저렇다 할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 구성에 대해서는 현재도 외부 인사들이 다수 참여하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Q6. 대통령과 여야, 법원까지 의견이 엇갈리는 양상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주당은 사법개혁안이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대통령은 내란 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고 말했고, 여야는 연일 강대강 대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법원이 회의를 열고 대부분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요.

국민의힘이 법안을 가로막기엔 의석수가 부족하고, 법원도 할 수 있는 구속력있는 조치가 없습니다.

사실상 여당의 강공에 제동을 걸 수단은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김호영 기자 kimhoyoung11@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