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불거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둘러싼 논란을 다루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늘 다시 열렸습니다.
00:10회의에 오른 안건 5개 모두 부결됐는데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논의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00:17신규혜 기자, 의견이 많이 갈렸다고요?
00:19네, 오늘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에서는 지난달 회의에 이어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부 신뢰,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 등과 관련해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00:32오전 10시에 시작한 회의에는 재적법관 126명 가운데 90명이 참석했고 2시간 만인 낮 12시에 끝났는데요.
00:40오늘 회의에는 지난 회의에서 상정된 7개 안건을 5개로 통합, 조정해 논의가 진행됐는데 안건 5개 모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00:51법관들 사이 의견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00:55대법원 판결로 사법실뢰가 훼손돼 사법실뢰 회복을 위해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의견과
01:01이번 판결을 이유로 한 여러 조치들의 재판 독립 침해 우려에 대한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
01:07또 의견 표명 자체가 진행 중인 사건의 판결과 절차 진행에 관한 법관들의 집단적인 견해 표명으로 여겨질 수 있는 만큼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 등으로 갈린 건데요.
01:19법관대표 회의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의견들이 서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안건이 부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01:26다만 재판 제도와 법관 인사 제도와 관련해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재판 독립 등과 관련한 후속 논의를 진행해 12월 정기회의에서 정식으로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01:37오늘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나왔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계기로 열렸죠?
01:45그렇습니다. 이번 회의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제안됐습니다.
01:54판결의 공정성 논란이 이어집 법관대표들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낼지 논의하기로 한 건데요.
02:00개별 재판을 이유로 법관에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자는 내용도 논의에 포함됐습니다.
02:10지난달 26일 열린 첫 번째 임시회의에서는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우려, 전원합의체 판결 자체의 부정적 영향 등 다양한 갈래의 논의가 이어졌는데
02:19당시 법관대표들은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02:24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신기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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