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대법원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 판결을 둘러싼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0:08법원 안팎에서 논란이 이어지자 전국 법원의 대표 판사들은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00:13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00:15이경국 기자, 회의 일정과 대략적인 주제까지 결정됐다고요?
00:20네, 맞습니다.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 회의체인 전국법관 대표 회의가 임시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00:26판사들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진행합니다.
00:32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촉발된 사법신려나 재판독립, 침해 우려 관련 안건들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0:44회의 7일 전까지 4명 이상이 동의한 안건이 상정되고요. 당일 현장에서도 9명 이상이 동의하면 안건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00:52앞서 법관회의 내부에서는 이례적으로 빨랐던 대법원 선고로 인해 정치적 중립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만큼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1:04더불어 야권을 중심으로 대법관과 서울고법 판사에 대한 탄핵 주장 등이 나온 것과 관련해 사법부 압박 문제가 함께 다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1:15대법 판결을 두고 열리게 될 이번 회의에서 판사들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또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나 사과 요구가 논의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01:27이번 임시회의는 소집 과정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01:30한 차례 투표기한을 연장한 끝에 법관 대표회의 구성원 126명 가운데 5분의 1 이상이 찬성해서 열리게 됐지만 오히려 개최에 반대한 판사들이 더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01:43회의 개최가 되레 정치적인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렸던 것으로 불의됩니다.
01:51법원 안팎에서는 지금 대법원 선고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요?
01:56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 선고를 둘러싼 의견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2:00법원 내부만 코트넷에 판사들이 실명으로 대법원 비판글을 올렸던 데 이어서 전국 공무원 노조 법원 본부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조의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02:12또 파기 완성 선고에 반발하는 변호사 175명이 단체를 설립해서 조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02:20반면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9명은 성명을 통해서 대법원이 법률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을 뿐이라면서 오히려 민주당을 향해 사법부 흔들기를 멈추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02:31또 김현 전 변협 회장이 상임 대표로 있는 사단법인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당선시 재판정지법 등에 대해서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비판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02:44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