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청와대와 사법부 간 대법관 인선을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경로설까지 제기됐습니다.
00:08법원 행정처는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는데 갈등을 좁힐 해법이 보이지 않으면서 최장기 대법관 공백 사태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00:18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00:21유네리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경로설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겁니까?
00:26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관 제재청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 나왔습니다.
00:33더불어민주당은 법원 행정처가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제재청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검토 의견을 보고했지만 조 대법원장이 경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00:44노경필 법원 행정처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00:56숙정한 의견을 대법원장에게 보고 드린 적도 없습니다.
01:00또 법원 행정처는 제재청 요구와 관련해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을 뿐 숙정 의견을 낸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01:11법원 행정처가 제시한 다양한 경우의 수는 어떤 것들인가요?
01:14우선 노 처장은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 제재청을 요구한 공문의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짚었습니다.
01:22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제청을 반려한 건지 조 대법원장 스스로 철회를 요구한 건지 명확하지 않고 후절하면 응할 수 없다는 겁니다.
01:32만약 청와대가 제청을 반려했다고 해석할 경우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 가운데 청와대가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보내는 방안에 방점을 뒀습니다.
01:42법원 내부적으로도 조 대법원장의 의중은 정해진 헌법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01:52이런 가운데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직접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리죠?
02:00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단독으로 조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02:06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기관장 자격으로 참석해 관례에 따라 준비한 인삿말을 했고 한 시간여 만에 자리를 떴습니다.
02:16조 대법원장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얘기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에는 직접 답변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는데 대법원 국정감사는 다음 달 6일 예정돼
02:26있습니다.
02:29당분간은 청와대와 사법부 간의 갈등이 계속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해법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까?
02:37네, 사실상 청와대와 사법부 간 갈등이 출고 없는 대치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02:44지난 3월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 인선에 두고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02:49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임명 제청과 청와대의 제재청 요구, 제재청 거부를 거듭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입니다.
02:59현행법상 청와대의 제재청 요구에 따른 후속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아 대법관 인선은 교착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03:09네, 그렇다면 대법관 공석 사태가 더 길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03:14네, 지난 3월 노태학 전 대법관 채임 이후 200일 넘게 공석이 채워지지 않으면서 역대 최장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03:22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초보는 물론 전원합의체 심리도 일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03:30김건희 씨의 3대 의혹 등 주요 상고심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으로 전원합의체가 열려 법적 쟁점 검토가 이뤄지지만 선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03:41이대로라면 대법관 한 명이 공석인 상태로 전원합의체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큰 가운데
03:47일각에선 조대법원장 퇴임인 내년 6월 전까지 최장기 공석 사태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03:54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유네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