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법조계에서도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둘러싸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0:07결국 전국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모여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00:11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00:13이경국 기자, 판사들이 급히 회의를 열기로 한 배경부터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00:18각급법원 대표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 대표회의가 임시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00:24대표 판사 126명 가운데 5분의 1 이상이 회의 개최에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00:31애초 어제 개최 여부가 정해질 전망이었는데 오늘 오전 10시까지 추가로 의견을 수렴한 뒤에 회의 개최를 결정을 했습니다.
00:38법관회의는 추후 구체적인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00:44오늘 법관회의가 열리게 된 배경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선고가 있습니다.
00:52앞서 법관회의 단체대화방에서는 대법원 선고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이 돼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만큼
01:01이에 대한 논의와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1:06이와 더불어 민주당을 중심으로 대법관과 서울고법 판사에 대한 탄핵 주장 등이 나온 것과 관련해서
01:12사법부 압박에 대한 문제가 함께 다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1:18이처럼 법원 내부에서도 의견이 나누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만큼 판사들이 회의를 거쳐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되는데요.
01:27특히 이번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안건으로 다뤄질지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01:36법원 안팎에서는 대법원 선고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01:40네, 맞습니다. 대법원 선고를 두고 의견 대립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01:46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실명으로 비판글이 올라왔던 데 이어서
01:50전국 공무원 노조 법원본부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01:54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지휘권을 남용해 국민 신뢰가 무너졌다면서 사퇴를 촉구했고요.
02:00또 대법원 파기 완성 선고에 반발하는 변호사 175명이 단체를 설립해
02:06조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하고 대법원장 퇴진운동 진행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02:13반면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9명은 성명을 통해 대법원이 법률에 따라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했을 뿐이라면서
02:20민주당을 향해 사법부 흔들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02:25또 김현 전 변협회장이 상임 대표로 있는 사단법인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02:32이른바 당선 시 재판정지법 등에 대해서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비판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02:40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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