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위헌이냐” 언급에…조희대, “확고한 재판 독립” 반박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과 사법부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양새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전담 재판부가 왜 위헌이냐" 반문했는데요.

'법의 날'을 맞아 전국 법원장들이 오늘 소집됐는데 "특별재판부는 삼권분립 침해" 라는 우려가 이어졌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기자]
사법부 독립을 기념하는 '법원의 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확고한 재판 독립'을 강조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사법부가 그 헌신적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법관 여러분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특별 재판부를 설치가 위헌이 아니라고 밝힌 지 하루 만입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어제)]
"위헌 얘기를 하던데 그게 뭐 위헌이에요. 그렇게 논쟁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조 대법원장은 오늘, 전국 41개 법원 법원장들을 소집했습니다.

법원장회의가 긴급 소집된 건, 코로나19 비상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던 2022년 이후 3년 만입니다.

법원장들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가 사법 독립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 2주간 일선 판사들 의견을 미리 수렴했는데,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빼서 외부에서 고른 판사로 옮기는 건 사법 독립 침해"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국회에 특정 사건을 맡을 판사 후보 추천권을 주는 자체가 위헌"이라는 의견도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법원 내부에선 특별 재판부를 설치했다가 위헌 판정을 받을 경우, 오히려 내란 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나온 법원장들 의견을 토대로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국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영상취재 : 조세권
영상편집 : 김지균


이기상 기자 wakeup@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