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후속 조치” 경고에도…조희대, 증인선서 거부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삼권분립에 위배될 수 있다며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후속조치를 취하겠다 경고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최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현장음]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법원 간부들이 일제히 일어나 증인 선서를 하는 순간 바로 옆, 조희대 대법원장은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자리를 지켰습니다.

[현장음]
"위원장님, 왜 대법원장은 선서하라고 강력하게 이야기 안 하십니까?"

서영교 법사위원장, 곧바로 압박했습니다.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대법원장님 증인 선서를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지요?"

[조희대 / 대법원장]
"서두에 인사말에서 말씀드린 대로 선서나 증언은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증인 선서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에는 후속조치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조 대법원장은 삼권분립 훼손이 될 수 있다며 선서를 거부했고, 증언도 최소화했습니다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건희 여사 사건 대법원) 선고를 언제쯤 하실 예정인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안하시겠습니까? "

[서영교 / 법제사법위원장]
"국민들이 재판받을 권리가 대법관이 없음으로써 상당히 미뤄지는 것…."

[조희대 / 대법원장]
"그 부분은 제가 선서를, 증언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야당이 관례에 따라 조 대법원장이 인삿말만하고 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도대체 뭡니까! 대법원장 여기 강제로 앉혀 놓는 겁니까! 이것은 다수의 힘으로 체포하고 감금하는 행위예요! 왜 이석을 못 하게 합니까?"

[김의겸 /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적인 의결 과정을 통해서 결정된 겁니다! 지금 저기 앉아 계시는 대법원장님께서부터 관례를 깨기 시작하신 겁니다!"

오후 들어 조 대법원장이 불참하자, 서 위원장은 재차 출석을 압박했습니다.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대법원장께서는 지금 이석하셨습니까?"

[노경필 / 법원행정처장]
"몸이 좀 많이 편찮으셔서 잠시 가계셨습니다. 끝날 무렵해서 오시겠다고…지금 감기가 많이 심해지셔가지고요."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대법원장님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건 엄청난 특혜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보다 1시간 긴 약 2시간 30분을 국감장에 머물렀습니다.

채널A뉴스 최주현입니다.

영상취재 김재평
영상편집 최동훈


최주현 기자 choigo@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