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보이스피싱 함께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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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시진핑, 정상회담 계기 MOU 등 7건 체결<br>한중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서도 체결<br>'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 공조 MOU' 포함

Transcript

00:00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조금 전 끝났죠.

00:0897분간 하고 끝났죠.

00:11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만찬을 하게 되겠죠.

00:17아까 만찬 음식도 공개를 했고요.

00:20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00:24지금 속보가 전해져서 그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릴까 합니다.

00:30MOU 등 7건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00:33아까 장관들이 나와서 하는 거 보셨죠.

00:35원화와 위환화의 통화 스와프 계약서를 체결했다고 하고요.

00:41보이스피싱, 온라인 사기 범죄 공조 MOU도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00:47다음 거요.

00:48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정상회담 계기로 MOU 등 7건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00:56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같이 다뤄볼게요.

01:01장현미 대비님, 이게 보니까 원위환 통화 스와프는 과거에 있었던 것을 연장한 것으로 보이고요.

01:07보이스피싱과 온라인 사기 범죄 공조 MOU.

01:11저는 여기에 지금 생각이 좀 가는 게 지금 중국인들이 관련된 어떤 캄보디아의 조직책들.

01:19그래서 보이스피싱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캄보디아에서 죽고 고문당하는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01:25이거를 지금 시진핑 주석도 알고 이거와 관련된 MOU를 맺은 것 같아요.

01:30이게 MOU라는 게 구속력이 있는 겁니까?

01:32사실 양해각서이기 때문에 법률적 구속력과 관련해서는 물음표가 쳐지지만 사실상 MOU라는 그런 이름하에 체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01:41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거나 사실상의 계약의 내용을 담고 있다면 계약에 준해서 거의 상호간의 조약으로까지 읽힐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01:53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01:54지금 MOU를 체결한, 대응하기로 한 조직 범죄와 관련해서는 이 부분이 중국 자본이 그리고 중국이 거점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고 있기도 하고

02:05그리고 한국인들도 범죄에 가담하면서 굉장히 다국적적인 그런 범죄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02:11그러면서 동남아 등지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등지에도 상당히 많은 그런 피해자를 보이고 있고

02:19최근에는 또 그 양태가 원래 했던 경찰이나 검찰을 사칭한 부분에서 훨씬 더 발전을 해서 이른바 노쇼 예약을 하면서 굉장히 고가의 와인 등을 판매하게 하면서

02:30사실상 금전을 편취하는 그런 어떤 상황까지도 이 범죄가 변모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거든요.

02:38그렇다면 이 부분을 한 국가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만으로는 근절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데는 양국 정상이 의견을 같이 할 수밖에 없고

02:47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한중 양국에 국민들이 연루가 돼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진일보한 이런 협의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02:55손주 대변인, 요즘에 보면 혐중 시위라고 해서 중국 대사관을 애워싸고 이런 시위들도 있고

03:03또 경주에 가서도 중국의 방문 등등에 반대한다는 시위가 좀 있습니다.

03:09이런 것들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조직적인 범죄와 중국 조직들의 관련성이 있다.

03:17이런 것들도 아마 영향을 좀 미친 것 같은데 MOU를 체결했으니까 시진핑 주석도 그것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03:28그 등등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중국에 대해 반대하는 정서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03:35이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걸 인식하고 있는 거겠죠?

03:38그러한 인식을 주기 위한 시그널이었다고 봅니다.

03:41조금 때늦은 감은 있지만 꼭 필요했던 시그널이라고 보고요.

03:45지금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대중국 무비자 입국을 지금 완전히 허용하지 않았습니까?

03:50그 이후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이 굉장히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안전에 대한 그런 위협을 많이 느끼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03:58여러 가지 폭력 사건도 있었고요.

04:01그리고 여러 가지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는 그런 문화로 인해서 다툼이나

04:05그리고 어떤 가계를 급습해서 절도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04:12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신호를 주는 이런 워딩은 필요했다고 보고요.

04:18지금 콜롬비아에서 지금 우리 한국 대학생이 사망한 그 사건에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중국인인 것도 아니겠습니까?

04:25그리고 심지어 그 중국인 용의자가 지난 우리 강남에 있었던 마약 음료 사건의 용의자이기도 합니다.

04:32그래서 지금 그를 쫓는 문제 등등 굉장히 대한민국 국민께서 안전에 대해서 위협을 받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04:39이것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이러한 워딩 그리고 양해각서 체결은 굉장히 필요했다고 보여집니다.

04:46강성폐부 예배님.

04:47우리가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저렇게 MOE를 체결했다거나 아직 팩트시트가 안 나온 상황에서

04:53저렇게 두 정상 앞에서 양해각서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니까 좀 이례적이긴 해요.

04:59또 그런 것들도 우리는 한미정상회담의 어떤 결과는 뭔가 다른 걸 내놨다.

05:04이걸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용도일까요?

05:06일단 이제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가지고는 여러 가지 예민한 문제들이 있고 디테일이 더 들어가야 되는 거지만

05:13사실 중국과 지금 한국 간의 관세와 관련해가지고는 그 정도의 이슈가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05:19그리고 사실 중국 같은 경우도 사실 한국과 더 친하게 지내는 것이 북한이 러시아와 더 잘 지내는 것

05:24또 미국에 대한 견제, 대중 견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05:29사실 핵 잠수함과 관련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서 더 우려가 있었지만

05:35결국에는 중국도 한국과 가까이 지내고 또 한국도 과거에 우리가 가장 수출을 많이 했던 국가이기 때문에

05:40잘 지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필요성 차원에서 저러한 MOU 체결이 나왔다고 보고

05:45한미 관세 협상은 디테일한 협상문이 나오면 또 그때 평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05:49네.

05:50송영호님 짧게 부탁할게요.

05:52지금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정상회담 결과물을 놓고 지금 해석이 다른 부분들이 있잖아요.

05:58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05:58이제 한미정상회담이 종료된 지 만으로 3일이 넘었습니다.

06:03그런데 아직까지 공동 팩트시트도 안 나오고 과거 같으면 한미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나왔을 공동 발표문 또는 공동 기자회견문, 공동 선언문

06:11그 어떤 층이 공동 발표가 없습니다.

06:13그렇다면 아직까지 한미 간에 상당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06:17지금 관세 협상의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구체적으로 내리기는 이른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06:22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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