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개월 전
- #2424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됐던 우리 근로자들이 무사히 고국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그리고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말 다행입니다.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이렇게 무사히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많이 지쳤을 텐데 밝은 표정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김열수]
8일 동안 포크스턴에 구금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구금시설이라는 곳이 한국의 감옥소하고 비교해보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열악하잖아요. 매트리스도 찢어지고 벌레 나오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심리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그 불안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 끝나고 돌아오게 됐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굉장히 홀가분한 마음으로 돌아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건강 문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앞으로 관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 탑승객 중에는 임산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열수]
한 분이 계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 여기 B747 전용기가 보면 앞에 일등석이 두 자리고 비즈니스석이 48석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총 330명, 외국인까지 14명 포함해서. 그분들을 분류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좀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좀 좋은 좌석에 태운 것 같습니다. 특히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일등석에 태워서 특별히 배려를 했고요. 그리고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마는 의료진이 동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의료진이 동행을 해서 일단 거기에 타 있는 분들, 그분들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 조언도 하고 필요한 조치도 취해 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국내로 돌아온 근로자들, 상봉을 앞둔 가족들은 또 어떤 심정이었을지 앞서 한 차례 귀국 연기 소식에 가슴이 무너지는 등 구금 이후 소식에 하나하나에 희비가 오갔다고 회고를 했는데요. 가족들의 인터뷰를 저희가 담아봤습니다. 보고 오시죠. 가족들의 인터뷰, 정말 진심 어린 사랑이 느껴지는 인터... (중략)
YTN 이승배 (sbi@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50912163658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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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됐던 우리 근로자들이 무사히 고국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그리고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말 다행입니다.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이렇게 무사히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많이 지쳤을 텐데 밝은 표정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김열수]
8일 동안 포크스턴에 구금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구금시설이라는 곳이 한국의 감옥소하고 비교해보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열악하잖아요. 매트리스도 찢어지고 벌레 나오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심리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그 불안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 끝나고 돌아오게 됐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굉장히 홀가분한 마음으로 돌아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건강 문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앞으로 관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 탑승객 중에는 임산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열수]
한 분이 계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 여기 B747 전용기가 보면 앞에 일등석이 두 자리고 비즈니스석이 48석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총 330명, 외국인까지 14명 포함해서. 그분들을 분류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좀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좀 좋은 좌석에 태운 것 같습니다. 특히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일등석에 태워서 특별히 배려를 했고요. 그리고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마는 의료진이 동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의료진이 동행을 해서 일단 거기에 타 있는 분들, 그분들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 조언도 하고 필요한 조치도 취해 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국내로 돌아온 근로자들, 상봉을 앞둔 가족들은 또 어떤 심정이었을지 앞서 한 차례 귀국 연기 소식에 가슴이 무너지는 등 구금 이후 소식에 하나하나에 희비가 오갔다고 회고를 했는데요. 가족들의 인터뷰를 저희가 담아봤습니다. 보고 오시죠. 가족들의 인터뷰, 정말 진심 어린 사랑이 느껴지는 인터... (중략)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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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미국 이민당국에 체포됐던 우리 근로자들이 무사히 고국당으로 돌아왔습니다.
00:05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그리고 석병은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12어서 오십시오.
00:14정말 다행입니다.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무사히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00:19많이 지쳤을 텐데 밝은 표정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00:228일 동안 복수도원에 구금이 돼 있었으니까요.
00:26그런데 그 구금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의 감옥사하고 비교해보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열악하잖아요.
00:33거기에 매트리스도 찢어지고 벌레 나오고 세제로 씻지도 못하고
00:38그리고 더더군다나 심리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불안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00:44그게 이제 다 끝나고 돌아오게 됐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00:48굉장히 홀가분한 마음으로 돌아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0:52네. 일단은 건강 문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좀 전해졌는데
00:57이게 앞으로 관리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탑승객 중에는 또 임산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01:05네. 아무래도 이제 한 분이 계시다고 그러잖아요.
01:09그래서 그분은 지금 여기 B747 전용기가 보면 앞에 1등석이 두 자리고 비즈니스석이 48석이잖아요.
01:20그래서 아마 총 330명, 외국인까지 14명 포함해서 그분들을 좀 이렇게 분류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01:30좀 건강이 덜 좋으신 분들은 조금 좋은 자식에 태운 것 같습니다.
01:35특히 이제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1등석에 이렇게 태워서 특별히 배려를 했고요.
01:41그리고 이제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만 의료진이 동행을 했더라고요.
01:46그래서 그 의료진이 동행을 해서 일단 이제 거기에 타 있는 분들 그분들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 조언도 하고
01:54또 뭐 필요한 조치도 좀 취해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01:59네.
02:00국내로 돌아온 근로자들, 상봉을 앞둔 가족들은 또 어떤 심정이었을지
02:06앞서 한 차례 귀국 연기 소식에 가슴이 무너지는 등 구금 이후 소식 하나하나의 희비가 오갔다고 회고를 했는데요.
02:14네. 가족들의 인터뷰를 저희가 담아봤습니다. 보고 오시죠.
02:17그때는 정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온다고 했을 때도 이게 비행기 타기 전까지 좀 믿을 수,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02:32어머, 저러면 우리 아들도 저러지 않나? 어머, 이게 뭔 일이지?
02:38이 사람들이 테러범도 아니고 범죄자도 아니고 자기네 나라에서 필요로 해서 가서 일을 하는데 이런 상황이다?
02:47요번가 잘못됐다, 이게.
02:49지금 너무 많이 걱정이 되는데 상황을 잘 파악해서 나라에서도 회사에서도 노력하고 있으니 조금 지혜봐라, 견뎌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03:04가장 먹고 싶었던 거 해주고 싶고 내 환경이 너무 안 좋았다 그래서 기관제 이상이 있을 것 같아서 도라지를 듬뿍 끓여놨어요.
03:17일단 한 잔 먹어라. 먹고 맛있는 거 먹자.
03:20일주일 동안 너무 걱정을 했고 그래서 일단 이 사이 돌아온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너무 벅차고 너무 빨리 보고 싶어요.
03:29아들아, 그동안 너무 고생했고 건강하게 돌아와서 그래도 엄마는 너무 감사하고 우리 아들 대견하고 이제 집에 가서 잘 쉬자.
03:42네, 가족들의 인터뷰. 정말 진심한 어린 사랑이 좀 느껴지는 인터뷰였으면 도라지를 준비했다는 어머님의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03:52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꼭 필요한 것만 몇 개를 콕콕 찍어가지고 인터뷰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03:59네.
04:00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기서 말씀하셨던 것이 우리가 우리 아들이 테러붐도 아니고 범죄자도 아닌데 그런 것이 취급당해서 마음이 많이 아팠다라고 하는 거고
04:10두 번째 이제 얘기하신 분은 이런 거예요. 나는 이게 뭐가 잘 안 되고 또 하루가 늦게 되고 뭐 이러는 바람에 야 이거 못 오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을 많이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04:21세 번째는 이제 어머니의 얘기인데 아들이 이제 기관지가 안 좋으니까 민간요법이에요.
04:27저도 옛날에 기관지가 안 좋아서 도라지를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04:31그러니까 도라지를 푹 삶아 놨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기쁘다.
04:38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04:40아주 제대로 이렇게 인터뷰를 잘 하신 것 같아요.
04:44네.
04:45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열악한 시설에서 구금돼 있었고 또 공항까지 6시간 버스를 타고 이동을 했고 또 비행기로 15시간을 타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04:53몸도 많이 지쳤겠지만 무엇보다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너무 심할 것 같아요.
04:58제가 이제 시간을 대충 계산해 봤거든요.
05:00그냥 한국 시간으로 대충 얘기하면 버스 타기 시작한 게 한국 시간으로 아마 새벽 2시 정도 될 거고
05:07그리고 나서 6시간을 갔는데 공항에서 또 대기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05:11버스에서.
05:12그래서 거기서 출발한 게 한국 시간으로 오전 1시잖아요.
05:15그게.
05:16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 왔으니까 그 시간대를 다 따져보니까 28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05:22그래서 저기 구금 시설에서 나와서 여기 도착할 때까지 28시간 걸린 거거든요.
05:29그러니까 아마 몸이 지금 아마 지칠 대로 지쳤을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05:34두 분 전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몸도 지쳤지만 굉장히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거다.
05:40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강훈식 비서실장도 그 얘기를 했어요.
05:45필요하면 정신적인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부분을 강구를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05:50그거는 참 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05:53왜 그러냐면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 있는 거거든요.
05:57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다시 미국으로 나갈 수 있을지 뭐 이런 데 대한 걱정들도 있고
06:02거기 있었던 한 8일 동안의 구금에 대한 그런 엄청난 고통, 정신적인 고통
06:08그런 데 대한 것들을 아마 정신 치료도 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06:14정부가 적절하게 이번에 대처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6:19네. 이동에만 28시간 쉽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06:23이 출발 자체도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06:26마지막까지도 좀 변수가 있었죠.
06:28그렇죠. 이게 이제 처음에는 제대로 돼서 뭐 출발을 한다고 그랬는데
06:33사실상 하루가 늦어졌잖아요. 늦어졌는데
06:36늦어진 것을 두고 이제 굉장히 이제 서랑설레가 많았죠.
06:40야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06:44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06:48하나는 미국 정부 내에서도 우리가 보면 미국 정부가 일사불란하게
06:52뭐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 굉장히 삐그덕 삐그덕 거리는 거 있어요.
06:57우리 정부도 그렇고 뭐 YTN도 그렇고 어느 조직이나 다
07:00조금씩 조금씩 삐그덕 거리는 건 있는데
07:03지금 여기 이민세관 단속국의 입장에서는 생각이 다른 거예요.
07:08이 사람들 강제 추방해야 되는 거고 설령 자진 출국하더라도
07:12이 사람들 자기네들 호송 버스에 대해서 호송되는 원래 그 루트를 따라가 가지고 가야 된다.
07:19그리고 갈 때 케이블 타이 채워야 되고 세세랑 채워서 이거 보내야 된다.
07:24그래야 이것이 경종을 울리는 거다.
07:26그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07:28그런데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범죄단도 아니고 테러붐도 아니고
07:32마약사범도 아닌데 이게 무슨 얘기냐 이래가지고 절대로 안 된다.
07:36이것이 이제 조정되는 과정이 하루가 소유가 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07:42두 번째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의 변화 볼 수가 있겠죠.
07:48처음에는 이제 아 뭐 내 잘 모르겠다.
07:51그런데 나중에는 그거 이민세관국에서 자기 할 일을 한 거다.
07:56그러는데 생각보다 이게 사태가 심각하다는 걸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08:00이 사람들이 테러범도 아니고 마약사범도 아니고 범죄자도 아니고
08:04오로지 미국을 도와주기 위해서 미국에서 와서 일한 우리 근로자들이고 전문가들이잖아요.
08:11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 그거 조금 기다려봐.
08:14오히려 이 사람들 그냥 계속 남아있으면 안 되겠니?
08:17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08:19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루비오 국무부 장관도 우리 이제 외교부 장관하고 회담할 때
08:27뭐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남아있을 사람은 좀 남아있으면 좋겠다.
08:31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08:33그런데 이제 우리 외교부 장관은 뭐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08:36지금 이분들 구금되어 있는 분들이 너무나 심신이 지금 핍박해져 있으니까 지쳐있으니까
08:44일단 한국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에 이제 해보겠다.
08:47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상충되는 바람에 하루가 이제 더 늦어졌는데
08:52그나마 이제 돌아올 수 있게 돼서 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8:56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에 숙련된 전문가들이 와서 미국 노동자들을 교육시켜라 이런 얘기이기도 하고
09:02또 한국 정부에서는 앞으로 이 해당 근로자들이 재입국할 때 미국으로 들어올 때
09:07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노력했다라고 하지만
09:09오히려 우리 근로자 입장에서 이제 미국에 출장 가는 것이 너무나 두려울 것 같습니다.
09:14기업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09:16네 당연히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09:18실제로 이번 사태가 발생한 직후에요.
09:20LG에너지솔루션 같은 기업들은 현지에 파견된 근로자들에게
09:26사건 직후에 미국 출장을 중단시켰을 뿐만 아니라
09:29현지 체류인원에게 귀국도 지시하고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09:33그리고 현지에 구금되지 않은 근로자들도 사실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에
09:37상당한 불안감을 느끼는 그런 위기의 직면에 있는 것이고요.
09:42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LG에너지솔루션만의 문제가 아니라
09:45미국의 조지야뿐만 아니라 전역에서 현재 건설 중인
09:48주요 한국의 공장 건설 현장에서 동일한 단속 위험의 직면에 있지 않습니까?
09:54그래서 그 해당 기업들 역시 미국 출장을 가게 되면
09:57이게 단순히 통상적인 업무 출장이 아니라 구금이 될 수도 있고
10:01또 미국의 입국이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니까
10:04근로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회사 입장에서도 전문 기술 인력을 파견하는데
10:09상당히 부담이 들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10:11현지에서 공장을 건설하는 투자 계획이 지연이 돼가지고
10:15이것은 나중에 비용 상승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는
10:18이런 상황이 처해있습니다.
10:20네, 현지에 지금 남아있는 근로자들도 지금 출장 중이지만
10:23이런 사태를 보고서 귀국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전해지더라고요.
10:27어쨌든 지금 숙제가 남은 게 결국 가장 핵심이 비자 문제잖아요.
10:31그래서 지금 나온 게 한미 당국이 워킹그룹을 만들기로 했다는 게 어떤 내용인가요?
10:36네, 지금 한미 당국이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0:40워킹그룹을 만들어서 논의를 하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10:43이 워킹그룹에는 미국의 상무부와 국토안보부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10:48이것은 단순히 이번에 비자 문제를 미국의 국경 단속, 이민 단속 문제로만 한정해서 보는 게 아니라
10:55상무부까지 들어가니까 한국과 미국 간의 무역 협상, 관세 협상, 대미 투자와 연계해서 보겠다라는
11:03취지로 보여가지고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11:07여기서 이제 논의할 방안은 크게 세 가지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11:12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이번에 기존의 관행대로 우리 기업에서 근로자들을 갖다가
11:18단기 체류 비자랑 B1 비자죠.
11:22그런 것으로 가서 업무를 했는데 이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11:27갑자기 단속에 의해서 구금이 되는 상황을 겪었으니까요.
11:32B1 비자에, 특히 B1 비자에 대한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해달라는 것이고요.
11:38또 다른 것은 미국에서 한국에 투자를 유치했으니까
11:42우리의 기술 인력들이 가서 공장을 건설할 수 있게
11:46우리에게 할당된 새로운 비자, 전문 인력을 위한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
11:50E4 비자죠.
11:51그런 것을 추진하는, 신설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
11:55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기존의 전문직 취업 비자 H1 비자가 있는데
11:59이것에 대한 한국인 접근성을 확대해서 일정 부분 쿼터를 받아내는 방식.
12:04이런 세 가지를 놓고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12:07현실적으로는 가장 빠른 수단은 일단은 단기 상용 비자인 B1 비자.
12:12그거에 대해서 좀 지침을 명확하게 내려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부터
12:17제일 먼저 논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2:20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을 좀 명백히 법제화하자 뭐 이런 내용인 거죠.
12:24네 그렇습니다.
12:26관행대로 해오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재입국을 하거나 앞으로 이 부분을 활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12:33그래서 쿼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지금 다른 나라들 싱가포르나 호주 칠레 할당을 받고 있어요.
12:39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12:41네 이게 이제 전문 취업 비자인데 H1B 비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12:46그런데 이게 1년에 미국에서 몇 개를 주느냐 하면 8만 5천 개 줘요.
12:51그런데 이제 할당량을요.
12:53그런데 이제 석박사 학위자들한테 2만 개 주고 나면 실제로 이제 전 세계 줄 수 있는 게 6만 5천 개잖아요.
12:59그런데 주로 이제 FTA를 체결한 국가한테 줍니다.
13:03그런데 이제 뭐라고 할까요.
13:06캐나다하고 멕시코도 미국 FTA 체결 국가니까 거기는 무제한이에요.
13:10그런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FTA 체결 국가지만 미국과 굉장히 인구가 작잖아요.
13:15비교가 안 될 정도인데 그런데도 5,400명 주거든요.
13:19칠레 같은 경우도 미국과 FTA 국가인데 여기는 1,400명 별도로 할당하고
13:23제일 이제 바람직한 것이 아까 우리 석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13:28오로지 이제 한나라만을 위한 전문직 비자 할당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13:34그게 이제 E3 비자 카테고리 그러니까 인플로이먼트 카테고리 3라고 할 수 있는 E3 비자인데
13:40이 비자를 통해 가지고 호주는 1만 5백 명을 매년 갈 수가 있어요.
13:45그러니까 굉장히 큰데 그러면 한국은 하나도 못 받느냐.
13:49그렇지는 않아요.
13:50저 인원들 중에서 이번에 이제 돌아오신 분들 중에서도
13:53H1B 비자 받고 가신 분들이 분명히 저 속에는 몇 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13:59한국은 평균 약 2천 명 정도 받아요.
14:02그런데 2천 명 받아 가지고는 지금 미국에서 지금 생산시설 건설하고
14:08돌리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까.
14:11그러면 뭐 만 명이 가지고 모자랄 텐데
14:14그래서 아까 우리 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14:17우리 오로지 한국을 위한 E4 비자 그게 이제 1만 5천 명 정도거든요.
14:21그게 이제 2012년부터 이제 계류가 됐다가
14:25파괴됐다가 계류됐다가 파괴됐다가 다시 계류가 됐는데
14:29그거는 시간이 좀 걸리는 거잖아요.
14:32시간이 좀 걸리니까 우선 H1B 비자 더 받고
14:36더 이제 빠른 것은 아까 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14:39그러면은 B1B 비자의 그 규정 한계
14:43그것을 어떻게 융통성 있게 적용할 것이냐
14:46그 부분부터 합의가 이루어져야
14:48문제는 기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14:51알겠습니다.
14:52네. 저희가 LG에너지솔루션 측의 입장들을 지금 속보 문발로 전해 드리고 있는데요.
14:58보면 안정적 복귀를 위해서 직원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거라면서
15:03직원들 전원에, 그러니까 이번 근로자 전원에 추석 연휴까지
15:07유급 휴가를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15:09그리고 이번에 구금됐던 직원들에 대해서
15:124주 이내에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15:15추가 정밀검사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15:18동시에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15:22이렇게 지금 우리 기업들은 여러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데
15:25지금 러트닝 미국 상무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5:28이번 단속의 책임은 전적으로 현대차에 있다.
15:31우리 기업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면서
15:34또 동시에 한국 근로자들이 미국에 와서 미국 근로자들을 교육시켜야 한다.
15:39문제가 생기면 나에게 전화를 하라.
15:41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15:42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15:44전적으로 이제 분쟁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책임은 상대방에게 떠넘기고
15:48그 다음에 우리가 해결사로 나타나서 해결해줄 수 있다라는 식의
15:53이제 좋은 이미지를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15:55그런데 이번 사태가 발생한 의도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15:59첫 번째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2기 출범한 이후로
16:02국내 지지율이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16:05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니까
16:07이런 이민 정책에 대해서 강경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16:11자극 신인들의 지지율을 다시 결집시켜서 끌어올리고
16:15그러면서 국정운영 동력을 끌고 가려고 하는 의도가 하나가 있고요.
16:19두 번째는 이번 구금 사태로 인해서
16:23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외국 기업들이 공장 건설 단계부터
16:28미국의 인력을 고용하라고 하는 압박을 줘서
16:33실제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원래 공약을 하기로는
16:36미국의 제조업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고 공약을 했는데요.
16:40그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으나 공장이 완전히 건설된 다음에
16:44일자리가 생기게 되면 내년 11월로 예정된 중간 선거에 활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16:48그 이전에 건설 단계부터 미국의 근로자들을 고용하게 만들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16:54그래서 기존의 관행대로 전자여행원가
16:57이스타나 B1 비자만 가지고 들어와서 일을 하는 것을 최소화하게 하고
17:02바로 즉시 미국 근로자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 것을 압박을 하고요.
17:07그 외에는 새로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논의해보자
17:10이건 시일이 엄청 오래 걸리는 것이거든요.
17:12그러니까 공장 건설 단계부터 미국의 근로자들을 고용해서
17:16일자리 창출 효과를 내고 그것을 내년 11월에 중간 선거에 활용할 수 있는
17:21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7:23네. 그리고 이 러트닉 상무 장관이
17:25앞서서 저희가 3,500억 달러 투자 협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17:29그런데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관세를 내야 한다는 거예요.
17:34그런데 그 부분이 90%의 수익을 미국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17:37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17:39네. 이것도 사실 일종의 협상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17:44지금 현재 한국과 미국 간의 무역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7:50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하는 것에
17:55이익 배분하고요.
17:57그다음에 투자는 방식에 대해서도 지금 양국 간의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8:01미국은 이게 90%를 가져가기를 원하고 있고 한국은 또 이제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국익에 반하니까
18:08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18:10그다음에 투자 방식도 우리는 보증이나 대출의 형식을 원하고 있는데
18:15미국은 현금으로 받아서 자신들이 어디에 투자할지를 정하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18:20이런 교착 상황을 돌파하는 새로운 지렛대로
18:24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렛대로 이번에 비자 관련해서 예를 들면 E4 비자를 신설한다든지
18:29이런 거는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18:33그런데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공화당이 상원 하원을 다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18:38자신들한테 협조를 하면 비자에서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18:42새로운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라는 전략으로 보여 있습니다.
18:46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 간의 무역 협상 그다음에 또 최후 통첩이죠.
18:51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투자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서명을 하지 않으면
18:54상호 관세를 25%로 다시 올릴 수도 있다고 언컬을 놓음으로써
18:59사실 지금 한국의 절박함을 최대한 이용하려고 하는 협상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19:04그러니까 펀드도 말고 현금을 가져와라.
19:06투자처는 우리가 정하겠다.
19:08그리고 이익의 90%도 미국이 가져가겠다.
19:11그렇다면 투자를 해서 트럼프 마음대로 투자를 했는데
19:14손해를 보면 우리가 그 손해는 다 감수하라는 얘기잖아요.
19:17지금 이 부분에 서명을 하라는 건데
19:19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구금 사태로 너무나 큰 손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19:24네. 맞습니다.
19:25그래서 지금 우리 기업 같은 경우 손해는
19:27소문학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다.
19:29지금 이런 추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19:31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19:32빠르게 공장을 건설을 해서
19:34일본의 합작 투자 공장만 하더라도요.
19:36내년부터 생산을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19:39그런데 이번 구금 사태로 인해서
19:41전문 인력들이 대거 다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되고요.
19:44그 인력들이 나중에 재입국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19:48언제 자발적으로 근로자들도 이번에 트라우마도 있고 이러니까요.
19:52그렇죠.
19:53출장에 자발적으로 나서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19:56전문 인력들을 언제 다시 보내서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을지
20:00그래서 여기서 공사가 지연이 된 것으로 오는 손실도 막대할 뿐만 아니라요.
20:05다른 한국 기업들조차 투자로 인한 불확실성
20:09그다음에 공사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
20:11여기서 오는 피해.
20:12그리고 앞으로 미국의 투자를 규모를 이미 얘기를 했는데
20:16그걸 갖다가 어떻게 줄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
20:19이런 불확실성들이 전반적으로 다 커졌습니다.
20:21그리고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20:23한국의 전문 인력을 보내지 말고
20:25미국의 지금 미숙련된 노동자들을 고용을 해서
20:29가르쳐서 공사를 하게 되면
20:31당연히 기간도 더 길어질 뿐만 아니라
20:33인건비도 많이 나가게 되니까
20:35이런 것을 다 고려했을 때에는
20:37한국 기업들은 상당히 지금 천문학적인 규모의 손실을 볼 수도 있다라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44결국은 이제 국가적으로 또 기업적으로 손익을 따질 수밖에 없는데
20:48결국은 이 사태가 25%의 상호 관세를 내리기 위해서
20:52협정을 저희가 이제 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20:5415%로 내리기 위한 것인데
20:56그렇다면 정말 15%를 받기 위해서
21:003,500억 달러를 투자를 하면서
21:03미국한테 이익을 주는 게 맞는 것인지
21:05좀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21:07이거 상당히 어려운 건데요.
21:09실제로 만약에 우리가 상호 관세를 25%로 맞게 되고
21:13특히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21:15우리의 대미 최대 수출품인 자동차 같은 경우는
21:18품목 관세 25%를 15%로 낮춰주겠다고 했지만
21:22실제로 낮추진 않고 있습니다.
21:24그것도 역시 이번에 3,500억 달러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21:29미국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21:31이 상호 관세, 자동차에 부과된 품목 관세도
21:3415%로 낮춰주지 않, 그때까지 안 낮춰주겠다.
21:37이렇게 이미 선언을 했거든요.
21:39그러니까 이 대미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부분에서의 관세,
21:42일본은 이미 15%로 낮춰졌는데
21:45우리가 일본과 미국 시장에서 경쟁하는 입장에서
21:48자동차 관세를 우리는 그대로 25%를 부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면
21:52한국은 점점 협상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1:55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이런 바에는
21:573,500억 달러를 투자를 하지 않는 게 낫지 않느냐
22:00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22:02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2:04우리가 미국이라는 큰 시장에 대해서
22:07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이런 것들 수출을 갖다가
22:10미, 일본에 비해서 불리한 조건이 되다 보니까
22:13큰 타격을 받을 수가 있어서
22:15이것은 가뜩이나 올해 0% 성장률이 예상되는
22:18한국 경제에도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어서
22:21어떠한 요구 조건이 일부 양반한이 있더라도
22:24협상을 통해서 관세는 낮춰주는
22:27경쟁국 수준으로 낮춰주는 것은 불가피하다
22:30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2:31알겠습니다.
22:32지금 여러 비자 문제가 복잡한데
22:33지금 이번에 구금된 우리 근로자의 비자 가운데서는
22:36합법적인 비자도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22:39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 측에 소송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22:42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22:43그건 당연히 가능하죠.
22:45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H1B 비자
22:481년에 한 2천 개 정도 나오는데
22:50그중에 이번에 구금되신 분들 중에서 일부분이 있을 거고요.
22:53또 심지어 어떤 분은 주재원 비자
22:56우리 YTN도 미국 가 있는 주재원 있잖아요.
22:58그 사람은 L1 비자 받았을 겁니다.
23:00그 비자 받은 거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23:03그런데 그분들도 지금 아마 오신 분이 있을 거예요.
23:06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소송을 하게 되면 당연히 소송에서 이길 수 있죠.
23:13그러니까 이 합법치료원 근로자까지 몽땅 끌고 갔다.
23:17저희가 저희 국민만 지금 316명이지만
23:22그때 당시에 단속이 이뤄질 때는 400여 명으로 알려졌잖아요.
23:26그럼 계속해서 적법한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23:31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반이민 정책이잖아요.
23:37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뭐라고 할까요.
23:40마가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23:42그래서 올해 2월 달에 보면
23:45미국에서 베네수엘라 사람들 100명 정도
23:49이렇게 구금을 해서 이걸 어디로 보내냐면
23:52쿠바에 있는 미군 관타나무 기지로 보내버렸어요.
23:56그리고 3월 달에는 거의 한 2, 300명 이렇게 해가지고
23:59오히려 이것은 과태말란과 다른 나라의 반 테러 시설
24:04테러 구금하는 그 시설로 이렇게 보내기도 했거든요.
24:08그런데 이제 마가 지지단은 여기 환호했단 말이죠.
24:11이번에 한국인들의 구금에 대해서도 마가 지지단은 여전히 환호합니다.
24:15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죄송합니다.
24:20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요.
24:23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번 구금 사태로 오히려 한국 기업들이
24:27기소 등 사법적 리스크에 처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더라고요.
24:31사법적 리스크라니요.
24:32그러니까 미국 측에서 우리를 기소할 것이다.
24:35오히려 반대로요.
24:36글쎄요.
24:37미국 측에서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기소를 할지 모르겠는데
24:41글쎄요. 그게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24:44이게 해석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석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24:48B1B 비자하고 에스타잖아요.
24:51B1B 비자하고 에스타는 특히 B1B 비자 같은 경우에는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24:57이거 B1B 비자를 가지고 취업을 할 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 해석상의 차이인데
25:02우리는 관행대로 여태껏 해왔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25:06에스타 같은 경우에도 관행대로 우리가 해왔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건데
25:10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지금 이번에 이런 구금 사태가 벌어진 것은
25:15바로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민세관 단속국 입장에서는 이건 아니다라고
25:19자기네들이 판단하는 거잖아요.
25:21그런 차원에서 이제 미국에서도 거꾸로 이제 이렇게 기소를 할 수 있다.
25:26그런 주장이 나올 수는 있는 거죠.
25:28예 알겠습니다.
25:29거기까지 가면 한미동맹 아주 안 좋게 갑니다.
25:33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5:36이렇게 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 체포됐던 한국인 300여 명 구금 8일 만에
25:41전 세계를 타고 귀국한 상황 지금 두 분과 짚어보고 있습니다.
25:45네. 미국.
25:46네.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에서 미국에 공장을 지어달라고 해서
25:49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서 공장을 지어주고 있는 찰나에
25:52이런 어이없는 구금 사태가 빚어진 거잖아요.
25:55지금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 투자를 꺼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25:58이렇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도 손해잖아요.
26:01미국 입장에서도 손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26:04왜냐하면 우리 기업들이 지금 미국에다가 창출하는 일자리가
26:08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현재까지도 이미 많아왔습니다.
26:11예를 들면 2023년에 기준으로 봤을 때
26:14해외 직접 투자를 통해서 창출된 미국 내 신규 일자리가
26:18그중에서 14%가 한국 기업들이 만들어준 일자리로 나타났거든요.
26:23그리고 한국 기업에서 근무하는 미국 직원들의 평균 임금이
26:27다른 외국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평균 임금보다
26:30높아서 한국 기업들은 이처럼 미국의 양질의 고임금 일자리를 만들어줘 왔었습니다.
26:37그런데 이번에 한국에서 투자하기로 하는 산업들은
26:40전기차 배터리라든지 반도체 조선같이 미국의 전략 산업일 뿐만 아니라
26:46거기서 또 고임금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줄 가능성이 있는 투자였거든요.
26:52그런데 여기에다가 직접적으로 불확실성을 키워주면
26:57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가 지연될 수도 있고
27:00투자 규모가 적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27:02그래서 이거는 미국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손해고요.
27:05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번에 예를 들면 조지아 프로젝트 하나만 하더라도요.
27:0976억 달러가 투자가 되는데
27:11이게 미국의 8,5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었었는데
27:16이게 이번에 부금 사태로 인해서 투자 계획이 지연되면서
27:208,500개의 일자리가 규모가 줄어들 수도 있고
27:23창출되는 시간이 뒤로 더 미뤄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27:26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가장 지금 대중국 견제를 위해서
27:29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가 조선업인데요.
27:32조선업에서는 사실은 우리나라 말고는
27:34미국의 조선업을 부활시켜줄 수 있는 나라가 없는 상황입니다.
27:38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번에 협상에 있어서도
27:41가장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렛대는
27:44조선업밖에 없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27:47그래서 이 조선업 분야에서도 우리의 전문 인력들이 가서
27:51미국의 필리 조선소를 투자해서 현대화시켜주고
27:55그다음에 미국의 조선업 근로자들을 교육시켜주고
27:58기술 이전을 해주는 게 미국 입장에서도 특히 절실한데
28:02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는
28:04미국에서도 손해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8:07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조지압뿐만이 아니라
28:12미국에서 건설 중인 곳이 동시다발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28:15지금 알려진 것으로 22곳이 있는데
28:17이곳에서 출장자가 다 빠지고 있단 말이죠.
28:20그렇다면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인가
28:22라는 생각이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8:24그렇죠. 단기적으로는 아무튼 자신들의 지지자들을 결집시켜가지고
28:30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목적이 일단 가장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28:34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과의 무역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으니까
28:39이런 새로운 이슈를 제기하고
28:41그다음에 빠른 시일 내에 미국 내에
28:43내년 11월에 중간 선거를 승리하기 위해서
28:46지금 모든 정책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28:4811월 전에 가시적으로 미국 내에 제조업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28:53그런데 공장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는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28:56수년간 일자리 창출 없이 그대로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28:59그러니까 건설 단계부터 당장 미국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라.
29:03미국인을 고용을 해라. 그래서 지지율을 이것도 끌어올릴 수 있는
29:06그런 것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9:09알겠습니다.
29:10이제 우리 교민사회,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실망을 했을 것으로도 보여요.
29:15아까 한미동맹 언급해 주셨지만
29:17앞으로 관계에 대해서 신뢰를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9:20짧게 어떻게 필요할까요?
29:21교민사회가 굉장히 불안에 쌓여 있을 겁니다.
29:24교민사회 중에서 부류를 두 부류로 나눠볼 수가 있을 텐데
29:29거기서 시민권 얻은 사람, 영주권 얻은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29:33이번 사태가 나도.
29:35문제는 거기에 불법 체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29:38예를 들어서 에스타 가지고 갔는데
29:4190일 지나서도 그냥 거기에서 불법 체류하시는 분들도 있고
29:45우리 학생비자로 가서 그냥 기간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29:49거기에 불법 체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29:51그 인원이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29:54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올해 100만 명 추방하도록 돼 있는 거잖아요.
30:00그러면 하루에 3천 명씩 추방을 해라 라고 하는 건데
30:04그게 지금 밀러라고 하는 백악관 부 비서실장이 이게 총 책임자입니다.
30:10지난 5월 달에도 관련되는 사람들 다 모았어요.
30:13미국 이민, 세강구, 국토안보부 모아가지고
30:16아니 지금 평균 몇 명 정도 추방하느냐 그러니까
30:18한 665명 뭐 그 정도 됩니다.
30:21안 돼. 100만 명 추방하려면 3천 명까지 가야 돼.
30:24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30:26그것 때문에 이제 아주 강압적으로 무슨 홈디포니
30:29뭐 이런 데를 가지고 막 이제 들어닥친 거예요.
30:32홈디포라고 하는데 일용직 노동자들이
30:35일을 구하기 위해서 거기 서 있는 데거든요.
30:38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이게 이제 3천 명 하루 목표량
30:42그리고 올해 100만 명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30:45그냥 여러 군데에서 이제 뭐라고 할까
30:48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급섭을 할 수 있거든요.
30:51그렇다고 하면 한국 교민 사회도 결코 안전하지는 않을 거고
30:55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이제 이게 미래에 대한 어떤 걱정들이
31:00거기에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분들뿐만 아니고
31:04거기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도
31:07굉장히 큰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겠다.
31:10이민 단속 실적과 트럼프의 내부 정치를 위해서
31:13우리 근로자들이 희생된 것 같은 안타까운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31:17네. 저희 이번 구금 사태와 관련돼서
31:19지금까지 김혈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31:22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31:24고맙습니다.
31:25고맙습니다.
31:2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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