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내란특별재판부 왜 위헌인가...관세협상, 국익 반하는 결정 절대 안 해" / YTN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오늘 낮 청와대 영빈관에서 두 시간 반 동안 진행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 논란부터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 그리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등 현안 전반에 대해 상세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먼저 특검법 관련한 이 대통령 답변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네, 이 대통령은 어제(11일) 여야 합의했다가 파기된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는데요,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는 해당 합의안에 대해 알지도 못했고, 그렇게 하길 바라지 않는다고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게 민주공화국의 본질적 가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도, 사법부 독립이란 게 사법부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닌데, 그게 왜 위헌이냐며 모든 건 국민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것입니다. /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 문제에는,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전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 주도로 하는 게 적절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구더기 싫다고 장독을 없애서 되겠느냐며 검찰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후속 입법을 치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엉뚱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도 나쁘지만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큰소리치게 방치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 경제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기자]
한미 관세협상 후속 세부 협의를 둘러싼 질문이 우선적으로 나왔는데요,

이 대통령은 협상 중이라 이야기하는 게 부적절하다면서도 어떠한 이면 합의도, 국익에 반하는 결정도 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또, 한미정상회담에서 왜 합의를 하고 오지 않았느냐는 논란이 있던데, 우리가 무언가를 얻으러 미국에 간 게 아니라 방어를 하러 간 거였다며 서명을 왜 하느냐고 반박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방어하면 됐지 뭐 사인을 합니까? ... (중략)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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