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 vs ‘자진 출국’ 온도차…일괄 석방도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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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자진 출국'이라는데 美는 "추방"…왜? <br>美 국토안보부 장관 "조지아 구금자들 추방될 것"<br>정부, 구금자 귀국 준비…이르면 내일 출국 목표

Transcript

00:00미국이 우리나라 국민들을 구금한 지 닷새째, 우리 정부는 미국과 협의를 통해 추방이 아닌 자진 출국 방식으로 귀국시키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죠.

00:20하지만 미국 주무부처 장관의 입에서는요,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00:30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며, 이민정책 총괄하는 총책임자인데, 이 사람 입에서 추방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00:52그러면 이거 자진 출국도 못할 거란 거예요?

00:54그러니까 이 단어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지금 조연 외교부 장관은 출국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 구금되어 있는 분들은 자진 출국식으로 나오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01:06그렇게 미국과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 이민정책을 담당하는 크리스티논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01:14조지아 구금자들이 추방이 될 거다. 지금 영화로 써 있죠.

01:18They are going to be deported라고 얘기를 했어요.

01:22저 deportation, 그러니까 deported라는 뜻은 범죄를 저지는 사람들을 강제로 내보낸다, 추방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01:30그러니까 아니, 자진 출국 아니었어? 추방이야? 이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01:35아까 적은 전에 들었던 발언이긴 한데, 다만요.

01:39이 장관이 정말 이거는 자진 출국이 아니라 추방이라는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deported라는 단어를 쓴 것인지,

01:49아니면 다 내보내겠다라는 취지로 얘기하면서 그냥 deported라는 단어를 쓴 것인지는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01:56그리고 구금자들 하면서 그냥 데이라고 했기 때문에 한국인들을 콕 집어서 강제 추방하겠다,

02:01또 이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한 의도는 조금 더 살펴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2:06아니, 만일요, 박주희 변호사. 이거 자진 출국이 아니라 추방이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건데요?

02:10일단 자진 출국과 추방에는 법률적인 효과가 다릅니다.

02:14만약 자진 출국 같은 경우는 스스로 외국인이 스스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조기 귀국이 가능합니다.

02:19그리고 불법 체류 기간 내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불법 체류 기간의 180일이 넘어가면 3년 정도의 재입국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02:29만약에 추방이다라고 하면 추방은 범법자들을 상대로 내보내는, 강제로 내보내는 것이거든요.

02:36그렇기 때문에 추방 기록이 남습니다.

02:38그렇기 때문에 재입국 자체가 경우에 따라서는 영구적으로 미국 재입국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02:44아니,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건데. 아니, 그러면 한미 간에, 어쨌든 당국자들 간에 이렇게 온도차가 있으면, 이거 일괄 석방도 지금 어려운 거 아닙니까?

02:54그렇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정부는 계속 전세기를 발 보낼 거고, 저는 다 귀국시킬 거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으나,

03:03확실하게 그런 협상이 이루어졌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03:07그런 상황 속에서 협력사,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구금되어 있는 그런 직원들의 협력사가,

03:15지금 알아보니까 A넘버, 즉 외국인 넘버, 외국인 번호조차 나오지 않았다라는 건,

03:21이게 지금 절차상 각각의 어떤 번호가 부여되고,

03:25그다음에 이 사람들을 분류하는 어떤 작업도 안 돼 있다는 뜻이거든요.

03:30지금 자진 출국하고, 그다음에 강제 추방만 말씀하셨지만,

03:35남아서 재판을 받겠다라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요.

03:40왜냐하면 강제 출국이든 아니면 자진 출국이든 간에, 추방이든 간에,

03:44이건 범법자거든요. 다시 돌아오는데 힘들고,

03:47만약에 가족들이 있는 그런 지금 사람들이라면,

03:49재판을 받아서 범법자의 어떤 그런 낙인을 벗어버리겠다,

03:53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03:56아직 정확하게 지금 어떤 상황이 확실하게 결정된 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죠.

04:03현지에서 우리 외교관들은요, 기업인들의 이런 불이익을 좀 막고,

04:08이들을 또 일괄 석방하기 위해서 여념이 없습니다.

04:11하지만 주미대사도, 또 구금시설이 있는 조지아주의 애틀랜타 총영사 자리도,

04:16지금 모두 공석인 상태죠.

04:18결국 워싱턴 총영사가 구금시설을 찾았습니다.

04:23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전세기에 태워서 한국으로 보내려면,

04:29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행정적, 기술적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요.

04:35미국 측에서 협조를 다 해줘서,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원만하게 해결해 오고 있습니다.

04:44원만하게 해결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04:47우리 취재지 지금 조지아주로 급화되어 있습니다.

04:51조지아주에 가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사뭄한 분위기에,

04:57지금 통신도 끊길 정도로 외진 지역에 지금 자리잡아 있고,

05:02또 기자도 강하게 지금 막는 모습도 보여요.

05:04그러니까요, 조아라 특파원이 가서 좀 취재를 하려고 하는데,

05:07아예 오지도 못하게 지금 나가라, 이렇게 지금 밀어내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죠.

05:13그래서 아예 얘기도 안 한다, 이런 지금 장면들이 계속 저희 취재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겁니다.

05:21촬영 안 돼, 나가 이러고, 여기는 보면 지금 통신도 안 돼서,

05:24얼마나 특히 구금돼 있는 분들 어려움을 겪을지,

05:28우회적으로 저희가 진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해요.

05:30제일 궁금한 것은 지금 구금된 분들 괜찮은 건지, 이게 궁금하잖아요.

05:36저희가 이제 좀 추가로 더 취재를 했는데,

05:39보면 그 구금된 분들 중에서 수용자들이 좀 나와 계신 분들이 있어서 말을 걸었어요.

05:44최근에 붙잡힌 한국인들 봤습니까? 하니까,

05:47그 수용자가 아,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05:50그럼 그분들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니까,

05:52괜찮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05:54그런데요, 구금시설 관계자들한테 다시 한국인 구금자들에 대해서 물어보면,

06:00노코멘트라면서 굉장히 취재를 거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06:05어쨌든 끝날 때까지는 또 끝난 게 아닌 상황입니다.

06:07이르면 내일 전 세계를 또 띄운다고 하니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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