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집단 반발 검사, 법 위반 아냐”

[앵커]
지난해 민주당이 검사 탄핵 몰아붙일 때, 검사들 집단 반발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오늘 감사원이 이 검사들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민주당이 징계해야 한다며 감사를 요구했는데 해보니 문제 없다는 겁니다.

정연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민주당은 감사원에 검사 감사를 요구하는 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당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간부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에 부장 검사와 평검사들이 잇달아 집단 반발 성명을 내자,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며 감사를 요구한 겁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12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요?"

[이건태/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11월)]
"검찰이 안하무인의 지경에 이르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별도 조치 없이 종결 처리"했습니다. 

검찰 내부망에 의견을 낸 것만으로는 공익에 반하는 집단적 행위로 볼 수 없고, 특정 정당을 반대한 걸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검사도 국민의 일원으로서 표현의 자유가 인정된다는 판례가 있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연주입니다.

영상취재 이 철
영상편집 이희정


정연주 기자 jyj@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