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vs 장동혁, 정기국회 '강 대 강' 예고...출구는?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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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개혁 입법 완수 의지를 드러냈고 국민의힘은 대여 투쟁에 방점을 찍고 있는데요. 정국 주요 이슈 짚어봅니다.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다음 주 9월 정기국회 개원 앞두고 여야가 각각 워크숍과 연찬회 갖고 전열을 가다듬었습니다. 먼저 현장에서 나온 여야 대표 목소리 듣고 오시죠. 거대 여당도 소수 야당도 마찬가지로 뭉치자, 싸우자, 이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계속 전광석화 같은 개혁 강조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어제 오찬 회동 발언을 보면 너무 세면 부러진다, 이런 메시지를 주신 것 같은데요.    [이동학]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총선 때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성원이 있습니다. 당시에 윤석열 정부가 폭주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발 권력에 대한 오만함을 눌러달라, 이런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요. 지난 대선을 통해서 어쨌든 탄핵 이후에 치러진 대선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국정을 안정화시켜달라, 이런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그 안의 주문들은 개혁입법이라든가 아니면 민생안정이라든가 민생경제에 관해서 제발 좀 정치가 일을 해달라, 정치를 복원해달라,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기 초기 때이기 때문에 보내주신 성원 중에 개혁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을 유능하게 통과시켜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동시에 어쨌든 임기 내내 저희들이 민생안정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고요. 속도 완충 문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유능하게 이것들을 해결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9월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투쟁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국회 보이콧 얘기도 나왔지만 개원식에는 참여한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이준우]  개원식에는 참여해야죠. 지금 양당 지도부가 새로 선출됐습니다. 양당 지도부가 새로 구성됐기 때문에 원내에서 적어도 협의할 것은 협...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830164413791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00:04민주당은 개혁 입법 완수 의지를 드러냈고요.

00:07국민의힘은 대여투쟁의 방점을 짓고 있는데요.

00:10전국 주요 이슈 짚어봅니다.

00:12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욱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00:16어서 오세요.

00:16안녕하세요.

00:18다음 주 9월 정기국회 개원을 앞두고

00:21여야가 각각 워크숍과 연찬회를 갖고 전열을 가다듬었습니다.

00:26먼저 현장에서 나온 여야 대표의 목소리 듣고 오시죠.

00:30혁명보다 더 어렵다는 것이 개혁입니다.

00:35똘똘 뭉쳐서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간다면

00:40우리가 헤쳐나가지 못할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00:48민주당이 만들어놓은 전장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00:51우리가 파괴적인 생각으로 우리만의 전장을 만들어서

00:56우리의 싸움을 해야 할 것입니다.

01:04거대 여당도 소수 야당도 마찬가지로

01:07뭉치자 싸우자 이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01:10정청래 대표는 계속 전광석화 같은 개혁 강조하고 있는데

01:14이재명 대통령 어제 오찬회동 발언을 보면

01:16너무 세면 부러진다 이런 메시지를 주신 것 같은데요.

01:19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총선 때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성원이 있습니다.

01:25당시엔 윤석열 정부가 폭주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01:28제발 그 권력에 대한 오만함을 눌러달라 이런 의미가 좀 있었다고 보고요.

01:33지난 대선을 통해서 어쨌든 탄핵 이후에 치러진 대선이었기 때문에

01:37이제는 국정을 안정화시켜달라 이런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01:40그런데 그 안에 주문들은 개혁입법이라든가 아니면 민생안전이라든가

01:45민생경제에 관해서 제발 좀 정치가 일을 해달라

01:48정치를 복원해달라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01:51그렇기 때문에 임기 초기 때문에 보내주신 성원 중에

01:55개혁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을 유능하게 통과시켜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02:00동시에 어쨌든 임기 내내 저희들이 민생안전을 위해서

02:03최우선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고요.

02:07저는 속도 완충 문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02:10어쨌든 유능하게 이것들을 해결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02:14앞으로 9월 전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2:17국민의힘 역시 투쟁의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02:20국회의 보이콧 얘기도 나왔지만 개원식에는 참여한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02:24개원식에는 참여해야죠.

02:26지금 양당 지도부가 새로 선출됐습니다.

02:29양당 지도부가 새로 구성됐기 때문에

02:31원내에서 적어도 협의할 건 협의하고 싸울 건 싸우는

02:35그런 모습을 보일 필요는 있죠.

02:37그래서 정기국회의 열리는 개원식에는 참여를 합니다.

02:40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02:41여당이 여전히 폭주를 하고

02:44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고 하면

02:46우리 야당 입장에서는요.

02:48원내에서만 싸우지 않고

02:49거리에서도 싸울 수 있다는 것을

02:51이미 전당대회에서 예고를 했기 때문에

02:53이번에 과연

02:55지금 민주당에서 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02:57추석전 여러 가지 입법이 있지 않습니까?

02:59그 입법 속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

03:01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할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03:04장동혁 대표 어제 메시지를 두 가지로 보면

03:06잘 싸우는 사람에게 나중에 공천을 주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03:10이런 투쟁을 강조한 거고요.

03:12두 번째는 우리 단일 대우로 뭉쳐야 한다는 거거든요.

03:15그렇다면 찬탄 바친 한동훈계를 어떻게 끌어안을 수 있는지

03:19이 부분도 관심인데요.

03:20어떻게 예상하세요?

03:21지금은 투쟁하는 게 혁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03:24지금 전당대회에서 장동혁 후보가 당대표로 선택받은 이유는요.

03:28김무수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끌어안겠다.

03:32그리고 찬탄도 끌어안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03:35선명성의 문제에서 장동혁 후보한테 일단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03:39당원들에게 우리는 선명한 지도부를 원해라고 해서

03:42장동혁 당대표가 선출됐기 때문에

03:45장동혁 후보는 당원들의 뜻을 받아서 선명하게 싸울 필요가 의무가 있는 거죠.

03:49그리고 단일 대우를 이루어서 잘 싸우는 사람들이 앞장서 나와준다고 하면

03:56그 사람들에게 보상을 당연히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03:59잘 반성하는 사람한테는 공천을 줄 수 없는 거죠.

04:02잘 싸우는 사람들한테는 단일 대우를 이루는 그 공론을 인정해서

04:05공천을 주면서 선명한 야당으로서 역할을 최선을 다하겠다.

04:09그렇게 말씀드립니다.

04:11단성보다는 잘 싸우는 사람이 지금으로서는 더 필요하다.

04:14이런 입장이신가요?

04:15민주당의 페이스에 말리드는 민주당은 뭡니까?

04:17지금 내란 내란 내란 얘기하는데 그 목적이 뭐죠?

04:20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생각하지 마 하면서

04:22자꾸 코끼리를 생각나게 만들지 않습니까?

04:25그런 민주당의 공작이라든가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겠다.

04:28그런 말씀드립니다.

04:29이제는 좀 과거보다는 앞을 보자.

04:31이런 입장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04:33민주당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04:35정청래 대표가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분명히 너무 세면

04:38강자가 너무 세면 여론이 나빠질 수 있다.

04:41이런 우려를 전달하셨는데

04:42그날 정청래 대표가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04:45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아서

04:47밟지 않으면 자전거가 쓰러질 수 있다.

04:50이런 의미거든요.

04:51어떻게 보세요?

04:52강원 양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4:54달이 차면 기울기도 하고요.

04:56또 과유불급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04:58서로가 다른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05:01어쩌면 또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05:04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열망에 의해서

05:06지금 진행되지만

05:07결과적으로 그것이 국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드는

05:11결과로 보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5:13그러면 이 과정에서 유능함이라고 하는 것을

05:16당연히 보여줘야 될 것이고요.

05:18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진행되는 과정에서

05:21저희가 선후 문제가 있고

05:24그다음에 무게의 문제가 있고

05:26그다음에 이것을 완급이라고 해서 속도 문제가 있습니다.

05:29이런 것들을 잘 조율하고

05:31그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 국민들이 수혜를 볼 때

05:34이거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게

05:37나중에 뒤에 뒤처리까지 책임까지 정확하게 질 수 있는

05:40그런 안들을 통과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05:43대통령 입장에서는 반통령이 아니라

05:45대통령으로 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05:47더 많은 국민들을 향한 일을

05:50이렇게 시야가 넓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05:52반면에 정청회 대표의 경우는

05:55지금 개혁의 에너지가 어디서 옵니까?

05:57온 국민에게서도 오는 측면이 있지만

05:59적어도 개혁법안이나 이런 것들은

06:02지지층에게서 오기도 하고요.

06:04그런 측면들을 누르기보다는 오히려 더 분출시켜서

06:08이 과정을 현명하게 토론해 나간다면

06:10저도 더 좋은 안으로 결론이 날 수 있지 않을까

06:14이런 생각이 같습니다.

06:16저는 강자가 세면 강자가 너무 세면 여론 나빠진다.

06:20이 말이 방점이 있는데

06:21지금 정청래 당대표보다

06:24이재명 대통령이 여론조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06:28지금 지지율의 숫자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06:29지지율이 지금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게 심각합니다.

06:32빨간불이 켜져 있는데 당도 지지율이 같이 떨어지고 있어요.

06:36그런데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면

06:37대미지 있는 쪽은 정부가 훨씬 더 큽니다.

06:40국정동력을 완전히 상실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06:43그런데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06:45정청래 당대표가 뭐라고 했느냐

06:47선거 때는 이렇게 외칠 수 있죠.

06:48국민의힘을 해산시켜야 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

06:51그것을 선거가 끝나고 당대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06:54계속 강조하면서 정말 실제로 당을 해산시켜야 했다고

06:58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06:59야당이 없는 정부는 다시 말하면 어떤 의미냐

07:03독재정부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07:05독재정부를 운영하는 사람은 누가 되죠?

07:07이재명 대통령인데

07:08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독재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07:11이건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07:13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과 다르게

07:14정청래 당대표가 강국으로 가니까

07:16당연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07:19정청래 대표에게 여론 나빠지니까

07:22속도를 조절해라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07:25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하신 거 보면 정청래 당대표가 자전거를 얘기하셨는데

07:29자전거도 제일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07:32한강변에서 달리는 건 20km밖에 안 돼요.

07:34그런데 경류장이 달리지 않습니까?

07:35경류장이 달리면 최고 속도가 70km 나옵니다.

07:38거의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에요.

07:4070km 달리다가 넘어지거나 충돌하지 않습니까?

07:43그러면 데미지가 심각합니다.

07:45그런 것을 경고하고 있는 얘기다.

07:47여론에 예민한 이재명 대통령이

07:50결국 개혁에 속도 조절을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07:54어제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07:56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개혁 오적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08:00제가 처음에 귀를 의심할 정도였는데요.

08:03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금 정권 초기에

08:05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이고 상급기관장이잖아요.

08:08그런데 임은정 지검장이 개혁 오적이라는 말을 꺼냈단 말이죠.

08:13봉은 민정수석까지 합쳐서요.

08:14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08:15대통령실 인사도 그렇고 또 법무부 인사들도 그렇고

08:19대부분 다 검찰주의자 혹은 윤석열 친윤 검사들

08:22이러한 지적을 하는 게 저도 좀 특이하게 봤는데

08:24어찌됐건 대통령의 인사권에

08:27본인도 대통령의 인사권에 의해서 임명되신 분인데

08:30저런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08:32저거는 저는 일종의 대통령의 인사권도

08:35어쨌든 성력이 아니고 비판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08:38한편에서는 보여주는 또 면이 있다고 보고요.

08:41또 다른 면에서는 검찰개혁의 고삐를 확실하게 쥐게 만드는

08:46그런 어법이라고도 저는 느꼈거든요.

08:48그러니까 장단점이 분명히 다 있다는 생각이 들고

08:51지금 어찌 보면 이 인사 자체가 법무부 혹은 검찰의 반발을

08:57최소화시키는 그런 또 순기능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09:00왜냐하면 핵심적 역할을 해왔던 아주 영향력 크신 분들이기 때문에

09:04정권에 중요한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09:06이제는 검찰들과 함께 뭔가 다른 일을 도모할 수 없도록 만드는 순기능도 있다고 보거든요.

09:11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인사권도 좀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09:15어찌됐건 고삐를 또 죄게 하는 그런 어법인 만큼

09:19민주당에서도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좌거우면 할 필요가 없고

09:23그동안 논의를 굉장히 십수년 동안 해왔어요.

09:26그렇기 때문에 막판에 와가지고 과연 중수청을 어느 부처 아래로 둘 것이냐

09:31그리고 보완수사권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서랑설레가 있지만

09:36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09:40그런데 이 상황이 지금 당정 갈등까지는 아니더라도

09:43당정 간의 이견이 있다.

09:45이 정도는 당연히 해석이 가능한 상황인데

09:47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공론화를 얘기하면서

09:50대국민 토론회를 직접 주재할 수도 있다.

09:52이런 얘기가 어제 대통령실에서 나왔어요.

09:54그만큼 여론을 보면서 속도 조절하겠다.

09:58이 의미가 있습니다.

09:59검찰개혁은 70년 동안 유지된 국가의 기틀을 바꾸는

10:03아주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입니다.

10:05그런데 이 사안을 무슨 군사작전처럼 불과 몇 개월 만에 다 끝내겠다.

10:10정청당 당대표는 그렇게 말하기에 속 시원하죠.

10:13왜냐하면 강성 지지층의 힘을 얻어가지고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10:17추적절하게 끝내겠다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10:20굉장히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23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10:24당대표가 되고 나면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10:28왜냐하면 정당은 투표에서는 강성 지지층의 도움을 받지만

10:33결국은 전체 국민을 보면서 다음 선거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10:38일방 독주하는 거 과연 내년 있을 지방선거에서 도움이 될 것인가

10:42이 문제가 지금 있는데

10:44그거는 정책당대표가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요.

10:47임은정 지검장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10:49저는 임은정 지검장이 초대 공수처장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다.

10:55초대 공수처장으로서 확실하게 이재명 대통령에게 눈에 들기 위해서

10:59또는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이런 강성 발언을 하는 게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고

11:05마지막으로 짚고 싶은 것은 지금 임은정 지검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발언입니다.

11:11지금 대통령이 임명한 5명에 대해서 오적이라고 했습니다.

11:17오적이라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검찰에 장악됐다고 했습니다.

11:21이거 전부 다 굉장히 정치적 발언입니다.

11:23이런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검장을 유지하고 있으면

11:27동부지검에 있는 공무원들 생각해보세요.

11:34검사나 수사관들, 일반 공무원들.

11:37저런 정치적 발언을 하면 저 정치적 발언 때문에

11:40내 인사가 과연 공작이 될 것인가?

11:42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거고 또 줄서기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11:46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가 따라야 한다.

11:50그게 이진수 방통위원장도 지금 감사원에서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면직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11:56제가 보기에는 더 면직 사유는 이문정 지검장이 더 훨씬 중하다 이렇게 봅니다.

12:01이문정 지검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12:06개혁 오적이다라고 한 이 부분이 공수처장을 노리고 한 발언일 수도 있다고 분석을 하셨는데

12:12혹시 반론 있으시면 짧게 듣겠습니다.

12:13이미 동부지검으로 갔는데 무슨 공수처장을 다시 또 갑니까?

12:16지금 몇 개월 되지도 않았잖아요.

12:19그것은 너무 억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2:21지금 정치검찰 때문에 지금까지 수많은 일들이 벌려져 왔습니다.

12:27그리고 대국민 서비스 측면에 있어서도 검찰 스스로가 신뢰를 완전히 잃었잖아요.

12:33그러니까 서로 여든 야든 같은 선상에 놓고 얘도 처벌하고 얘도 처벌하고

12:37똑같은 잘못을 놓고 봤을 때 같은 처분이 뒤따랐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죠.

12:42그래서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 그냥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12:46이미 검찰이 지금까지 해왔던 과오들을 생각하면 국민들께서도 이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대의는 충분히 동의하고 계시다.

12:55그렇기 때문에 추석 앞두고 어쨌든 정부조직법 수정은 불가피하다.

13:01그래서 검찰청을 해체하고 수사 부분하고 그 다음에 기소 부분을 완벽하게 떨어뜨리는데

13:08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중민 공감대가 굉장히 많이 형성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13:13이것은 자고 우면할 문제가 아니다.

13:16민주당의 의중이 검찰개혁에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13:19지금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여당에서 내란 재판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3:26특별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건데 당장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인민재판부를 만들자는 것이다.

13:32이런 반박입니다.

13:33인민재판부이자 하명재판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13:36특검을 지금 만들었을 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13:39민주당에서만 특검을 추천했습니다.

13:40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에서만.

13:42야당을 배제하고 특검을 추천했을 때 그 결과는 뭡니까?

13:46민주당 추천에 의해서 선출된 특검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유리한 결론을 낼 수밖에 없죠.

13:52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금 정치 보복이라고 우리가 의혹을 제기하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3:57이런 상태에서 특별재판부를 만든다?

13:59그러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에서 추천한 법관들로만 이루어진 그런 특별재판부가 구성될 겁니다.

14:07그런데 그분도 어떤 분들이겠습니까?

14:09대부분 위법연구의 출신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14:12그렇다면 결론이 뻔한, 수사의 결과를 뻔한 그런 문제가 있는 특검,

14:17그리고 재판의 결과가 뻔한 그런 문제가 있는 재판부가 나오기 때문에

14:21이런 재판부는 우리나라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말씀드리고요.

14:25또 하나 위헌 소지도 하나 있습니다.

14:27이게 무슨 말이냐면 헌법 103조는요.

14:29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4:35그게 무슨 말이냐.

14:36양심에 따라 독립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인사를 해야지 그 재판부가 독립적이 되는 거죠.

14:41그런데 국회가 입법을 통해서 국회가 임명을 하게 되면

14:44이거는 사법 인사권의 침화가 되는 겁니다.

14:47따라서 이거는 위헌 소지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14:49실제 이루어질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14:52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14:53그러니까 검찰은 법무부 산하에 있기 때문에

14:55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사례의 경우에 특별검사가 필요하지만

14:59사법부는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15:01이렇게 특별 재판부를 두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

15:04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15:05반론 있으십니까?

15:05그러니까 헌법에서도 상권분립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규정되어 있지만

15:09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뽑힌 입법부이기 때문에

15:13저는 어떤 형태로든 견제의 장치가 필요하다.

15:16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5:17특히 검찰개혁을 넘어서 지금 사법개혁까지 얘기가 나오는 마당입니다.

15:22왜 그러냐면 직위원 판사가 했던 일을 한번 보세요.

15:25지난 70여 년 동안 우리나라가 법무부가 생긴 이래로

15:29그 누구에게도 적용되지 않았던

15:31예를 들면 체포 적부심에서

15:33이 나를 시간으로 계산해가지고

15:36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이 풀어줬잖아요.

15:38이런 결정을 내렸고

15:39또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지금 수백만 원대의 룸사롱 가가지고

15:43적대받았다는 의혹이 있고

15:44대법원에서 이것을 조사한다고 해놓고

15:46발표도 안 하고 있습니다.

15:48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신뢰를 잃어버린 상태이기도 하고요.

15:52또 다른 것은 조의대의 난이라고 또 불리잖아요.

15:55지난 대선 때 법원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시 후보였는데

16:00후보와 관련돼서 다섯 번이나 재판 일정을 다 잡아놓고

16:03사실상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그런 행태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단 말이에요.

16:08이 과정에서 사법부의 신뢰라고 하는 것은

16:12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16:13최근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 기각을 했던 것 역시도

16:18아니 이렇게 어찌 보면 민주국가를 독재국가로 만들려고 했고

16:23정치적 상대파들을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했었던

16:27바로 그 시도가 바로 이번 계엄이었는데

16:29그리고 국회와 선관위가 침탈을 당했잖아요.

16:32그런 부분에서 국정이 2인자였는데

16:35이런 사람을 또다시 기각을 해줘서 불구속으로 한다?

16:39이런 자체가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16:43그런데 개별 판결에 대한 왈과 왈부와

16:45특별재판부를 만드는 문제는 완전히 다른 문제가 같아요.

16:48그래서 그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

16:49그런 측면에서 사법부 신뢰가 망가졌기 때문에

16:52내란 재판부를 따로 만들자라고 하는 것은

16:55사법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경고의 어떤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고요.

16:59저는 처음부터 특검법을 통과시킬 때

17:03아예 특검을 만들면서 특별재판부도 그때 같이 그냥 만들었었더라면

17:07지금과 같은 그런 논리적인 어떤 허점이라든가

17:10아니면 반론의 어떤 제기 이런 것들을

17:13애초에 좀 막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은데

17:15이제 와가지고 특별재판부를 만든다고 하면

17:18저는 마찬가지로 그런 측면에서의 국민적인 또 다른 어떤 논쟁거리가 생기고

17:24또 이 법을 통과시키는 과정 판사를 선임하는 과정

17:27이런 것들이 두고두고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17:30지금 시점에서는 좀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다.

17:33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17:33그럼 특별재판부가 지금 당론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17:36당론도 아닌가요. 그렇게 좀 적절하다 생각합니다.

17:37개별 의원들의 의견이다. 이렇게 정리하셨어요.

17:39그런데 처음부터 특검 만들 때

17:41특별재판부도 같이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말씀하셨는데

17:44만약에 그렇게 했다면요.

17:46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갔을 때

17:48혹을 하나 더 붙였을 겁니다.

17:50트럼프 대통령의 특검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17:53교회 압수수색, 보수정당 압수수색, 그리고 미군기지 압수수색에 대해서

17:57과연 이게 정상적인 국가이냐

17:59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국가이냐

18:02아니면 숙청이 일어나고 있느냐라고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18:05그런 상태에서 특별재판부까지 더 있었다 그러면

18:08이거는 관세 이번에 혹을 때려갔다가

18:121,500억 달러 더 붙였지 않습니까?

18:15제가 보기에 3천억 달러 더 붙였을 겁니다.

18:17아마 그런 식으로 혹을 더 붙일 수 있는

18:20그런 특별재판부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꺼낸 것은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18:25하나 한덕수 총리 작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18:27한덕수 총리 영장 기각이 될 때

18:29뭐라고 영장 사유가 되냐면

18:31사실관계의 다툼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18:33이게 무슨 의미냐면

18:34영장은 굉장히 판사가

18:36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증거만큼은

18:39인정을 어지간히 해줍니다.

18:41그런데 그 증거조차도 뭔가 좀 의심스러운 거예요.

18:44그러니까 즉 특검에서 사실관계를 교묘하게

18:46자기한테 유리하게 하나하나씩 깨워 맞추다가

18:49제동이 걸린 거거든요.

18:51그런 게 정도, 그 정도가 아니면

18:53이렇게 사실관계의 다툼이 있다는 말을

18:55적시할 수가 없습니다.

18:57이런 식으로 특검에서

18:58사실관계를 깨워 맞춰서 뭔가 원하는 방향을 끌고 하다가

19:01제동이 걸렸으면 오히려 반승을 해야 되는데

19:03그러지 않고

19:04한덕수 전 총리를 기각시킨

19:06판사를 탄핵시키려고

19:08또는 특별재판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행위는

19:10굉장히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19:12짧게 반론만 좀 드리면

19:14한덕수 국무총리의 경우는

19:15대국민 거짓말을 스스럼 없이 해왔던 분입니다.

19:19그리고 이분이 총리 내려놓고

19:20갑자기 대통령 선거에 나온다고 했어요.

19:22그런데 그 과정 자체가 전부 다 거짓말을 했잖아요.

19:25국회에 나와서도 위증을 하고요.

19:27그런데 이런 증거인멸의 사유가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19:31어떤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거 하는 것인지

19:33그런 기각 판결을 내린 것이

19:35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고요.

19:37굳이 트럼프 얘기를 하셨으니까

19:38또 트럼프 대통령은 저것들이 다 가짜뉴스다라고까지

19:42이재명 대통령께 귓속말로 얘기까지 했잖아요.

19:47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19:48트럼프 얘기를 끌고 와가지고

19:50마치 내정 간섭이 당연하다는 듯이

19:52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은

19:53대한민국 정치인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

19:55네. 특별재판부 얘기는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19:58충분히 여야 입당 들은 것 같고요.

20:00저희 여야 대표 회동 얘기 해보겠습니다.

20:02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대표의 회동

20:04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여야 회동 이후에

20:07단독 회담을 약속하면 만나겠다.

20:09이런 입장입니다.

20:10사실 어떤 정부든 간에

20:12대통령 입장에서는

20:13여야 지도부를 함께 만나는 것이 더 편하고

20:15야당 대표는 대통령과 1대1 회동을 원하고

20:18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20:20어떻게 예상하세요?

20:21지금 여당 대표인 정청래 당대표와 만나게 되면

20:26아무래도 정청래 당대표가

20:27말 중간중간에 끼어들면서

20:29계속 속된 말로 까죽거리면서

20:31비판하거나 브리크 걸거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20:33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의 뜻을

20:36온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20:371대1 회담 자리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20:40그런 자리에 가게 되면

20:41아마도 3T검의 위험성을 대해서 얘기하고

20:43정치 보복을 그만 멈추고

20:45경제와 민생, 외교, 안보에 좀 신경 써달라.

20:48이 말을 당당하게 하려고

20:501대1 회담을 요구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20:52깐죽이란 말은 첨언할 것이다.

20:55라는 말로 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57네, 동의합니다.

20:57박용진 민주당 전 의원은

21:00구첩반상이다.

21:01대통령과의 만남은 구첩반상인데

21:03야당 대표가 당연히 이걸 받아야 한다.

21:04이런 입장이에요?

21:05어떻게 예상하십니까?

21:06저도 이것은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1:09아직 좀 착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21:11과거에 대통령이 왜 야당 대표를 만나려고 하겠습니까?

21:14여소, 야대일 때

21:15여당이 소수이고

21:16전국 운영이 굉장히 힘들 때

21:18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21:20야당 대표를 만나서

21:22야당 대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듣고

21:25또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주면서

21:26딜을 하기 위해서 만난 거였거든요.

21:28그런데 지금

21:29소수 야당이잖아요.

21:32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21:33소수 야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1:35집권당이었기 때문에

21:37대통령이 거부권 가지고 연명을 해왔단 말이에요.

21:40그런데 그것이 국민들께 아무런 도움이 못됐어요.

21:43지금 상황에서는 본인이

21:44가지고 있는 카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21:46예를 들면 국회를

21:47보이콧하고 또 나간다

21:49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21:51다시 들어올 명분도 쉽지 않을 겁니다.

21:54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국민들 인식 속에서

21:56소멸하는 정당, 극우정당

21:58이런 인식으로 이제 가게 될 것인데

22:00오히려 안 좋은 쪽으로 가지 마시고

22:02이럴 때는 국민들 보시기에

22:04아, 저당이 변하는구나.

22:05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구나.

22:07대통령과 함께

22:07민생개혁 법안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구나.

22:11이런 이야기들을 오히려 국민들께 보여주시면

22:14훨씬 더 좋은 지지를 받을 수 있고

22:16또 소수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22:18좋은 모습 속으로 다시 변화된 어떤 지지를 받을 수가 있을 텐데

22:21그런 점에서 대단히 전략도 없는 것 같고

22:24아쉽다 말씀드립니다.

22:25카드도 없으면서 대통령과의 회담을 거부할 명분이

22:28장동혁 대표에게는 없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십니다.

22:30사실 여야 대표 지금 서로 악수도 안 하고

22:33서로 지금 막말 공방까지 붙으면서

22:35서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데

22:37사실 출구 전략도 필요하잖아요.

22:39대통령과 같이 만나면서

22:40그 앞에서 같이 악수하면서

22:41출구 전략 모색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22:44저는 출구 전략을 이재명 대통령이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2:46지금 정석대 당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22:49사람이 아니어서 악수를 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22:52그런데 그걸 누가 풀었습니까?

22:54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던졌습니다.

22:56영수회담을 제안을 했습니다.

22:57그게 무슨 말이냐?

22:58사람으로 인정한다는 얘기잖아요.

23:01그런데 정석대 당 대표가 계속

23:03나는 사람을 인정 안 해 하면서

23:04혼자만 안 만나고 악수 안 할 수가 있습니까?

23:07대통령이 인정했는데 나는 인정한다.

23:09그러면 그건 곧 당정 갈등으로 비출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23:13그래서 지금 이번에 만나게 될 때

23:14과연 정석대 당 대표가 악수할지 안 할지 궁금한 사람 많은데요.

23:18당연히 악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23:20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하기 때문에

23:23대통령의 뜻을 거스르는 당정 갈등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23:27저는 그래 봅니다.

23:28서로 악수하는 화면을 저희가 언제쯤 보여드릴 수 있을지

23:31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3:33끝으로 특검 상황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23:35김건희 씨가 역대 영부인 가운데 처음으로 어제 구속 기소됐습니다.

23:40입장문을 냈는데요.

23:41달에 비유했습니다.

23:42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이 진실을 바라보며 기다리겠다.

23:48이런 입장문을 냈습니다.

23:49어떻게 보셨어요?

23:50저는 도대체 왜 낸 거지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23:53그러니까 저거를 낸다는 것은 이른바 수사팀에게 내가 태도가 좀 변했으니

23:59나에 대해서 뭔가 좋은 감정을 가져달라.

24:03라거나 혹은 대국민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인식들이 많이 퍼져가고 있잖아요.

24:07본인들의 얘기 나오는 게 지금 김건희 특검법의 혐의 자체가 16개예요.

24:12그런데 지금 16개 있는 줄 알고 들어가 보니까 수십 개가 막 수두룩하게 막 나오고 있으니까

24:17도대체 이 사람은 왜 직권을 했을까 이 사람은 권력 위에서 뒤에서 도대체 무슨 일들을 한 것일까 이런 의심들을 다 하고 있고 이것들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된다는 일념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24:28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저런 메시지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도 헌법재판소에서 호수위의 달그림자 쫓아간다.

24:36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세상이 지금 나를 탓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보여져요.

24:41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 공부를 더 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특검은 이럴수록 더 철저하게 수사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24:53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둘 다 달에 비호한 입장을 낸 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24:59지금 특검 수사 중에 금거보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25:03말씀을 하셨지만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선물한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25:06이 부분은 지금 김여사 같은 경우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뇌물죄 적용이 힘들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25:15어떻게 예상하세요?

25:16그렇죠. 뇌물죄가 적용되려면 남편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이 공모를 해야 됩니다.

25:22그런데 일반인의 김건희 연수회장에서는 알선 수제가 적용될 수 있는데 알선 수제보다는 뇌물죄가 훨씬 더 형량이 높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뇌물죄 적용을 하려고 할 겁니다.

25:32하지만 이거는 입증이 쉽지 않겠죠.

25:34그 사실관계를 밝혀봐야 되는 거지만.

25:37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김건희에서 받았던 금거보기가 이게 열돈이라고 그러는데 열돈이면 시가로 한 70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25:44그런데 지금 관련해서 줬다는, 제공했다는 사람은 교육위원장을 했었거든요.

25:50국가교육위원장이었는데 국가교육위원장은 장관자리란 말이에요.

25:54장관자리를 요청하면서 700만 원짜리 금거보기를 주면서 대가로 제공했다?

26:00이건 상처로 맞지 않죠.

26:01그러니까 매감 매직이라고 특검에서 프레임을 씌우고 민주당을 공격을 하지만

26:05이거는 이제 임명된 거 관계없이 그냥 본인이 어떤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성인이 표현한 그런 금거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26:13아마 매감 매직으로서 알선 수제자로 혐의가 적용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다.

26:19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장관은 700만 원일까요?

26:23과연 그것만 줬을까요?

26:24저는 특검에서 그것만 얘기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요.

26:29만약에 장관자리가 700이었다.

26:31차관자리는 얼마였을까요?

26:32무슨 국장자리는 얼마였을까요?

26:34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수천 개, 수만 개의 그 자리에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이 도대체 몇 명에게 행사됐을까요?

26:40얼마나 많은 금거북이, 금코끼리, 금사자 얼마나 많이 받았을까요?

26:45이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이에요.

26:48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먼저 밝히지 않고

26:50마치 무슨 달의 어떤 비유를 해가면서 진실을 향해서 나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26:57너무나 코믹스럽게 이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27:00그래서 저는 태도를 다시 고쳐먹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27:06이 측면에서 더 이상 선진국에 올라와 있는 그런 반열에서

27:09마치 아프리카 무가베 대통령의 그레이스 여사 같은

27:12그러한 아주 사치 좋아하고 명품 좋아했던

27:15그런 부정부패한 그런 아프리카 국가랑 똑같은 모습을 보였다는 것에 대해서

27:20국민들이 자존심 상해할 거예요.

27:22그렇죠. 그래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27:25국민들 이재명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도 자존심 상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27:29경기도 호주자 시절에 법인카드로 뭘 샀습니까?

27:32일제히 샴푸 사고, 과일 사고, 초밥 먹으면서 그게 1억이 넘습니다.

27:37국민 자존심 상하죠. 법인카드로 국민 세금으로 쓴 카드를 공직을 했어야지

27:41그걸 자기들 샌드위치 사먹는 데만 1억이 넘게 썼다는 게 말이 됩니까?

27:45그리고 유민의 죽음의 7명, 주변의 7명.

27:48거기에 대해서 공직 사과한 적이 있습니까?

27:495개는 재판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과하실 분이 정작 누구인지 한번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27:55김건희 씨 구속, 기소 얘기하다가 좀 얘기가 끝까지 나아갔습니다.

27:59끝으로 권성동 의원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8:02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법원이 보냈는데요.

28:06권성동 의원은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밝혔는데

28:09그래도 동의 절차를 밟는 거죠?

28:11절차가 진행됩니다. 왜냐하면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28:15국회로 당연히 구속영장 체포 심의가 넘어오게 될 것이고요.

28:21이것은 재적 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출석을 해서

28:24그중에 과반이 찬성을 하게 되면 바로 되거든요.

28:28그러니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것은

28:31애초에 성립될 수가 없어요.

28:32왜냐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대부분 다 통과를 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28:37저것은 불체포 특권 자체를 이재명 당시 저희 민주당 대표

28:43이 불체포 특권 쓰면 안 된다라고 하기 위해서 저렇게 했는데

28:47이제 와서 시간이 지나니까 하루 앞도 바라보지 못하고

28:50저렇게 스스로의 발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28:53앞으로도 국민의힘의 현직 의원들이 몇몇 분들이

28:56더 수사받으실 일들이 있을 겁니다.

28:58그리고 그중에서는 구속도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29:02어찌됐건 본인들께서 약속을 하셨으니까

29:04대국민 약속을 하신 만큼 권성동 의원처럼 저렇게 다 지키시는 모습

29:09저게 보여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29:10그러니까 보통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체포를 해야 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29:15그리고 권성동 의원이 나와서 나는 불구속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29:18역으로 설명하는 이런 절차가 있는 건데

29:21권성동 의원은 그 절차를 포기하겠다는 거잖아요.

29:23그리고 그냥 표결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29:25아마도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찬성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29:30그럼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얼마나 이탈할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29:34어떻게 예상하세요?

29:35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당대표 시절에 본인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29:39불체포 특권에 얼마나 매달렸습니까?

29:43의원도 한 명만 찾아가지고 내 체포동의안에 부결시켜줘라고 했던

29:47그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훨씬 더 당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9:50그렇게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었지 않습니까?

29:55이재명 대통령이 보다 저는 낫고 양심있고 당당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29:59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절차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30:03지금까지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30:08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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