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美전투함 건조 합의…팩트시트 곳곳 中견제 보인다

한·미 정상이 미 해군 군함의 국내 건조 추진에 합의했다. 양국은 14일 공개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회담 공동 설명자료’를 통해 이를 문서화했다. 정상 차원에서 이에 뜻을 모은 건 처음으로, 중국의 해양 굴기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해군력 강화 기조에 한국이 동참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설명자료 발표 브리핑에서 “(양국은)미국 상선뿐만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도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대한민국과 미국의 조선업이 함께 위대해질 수 있는 발판이 구축된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이 사실상 미 군함의 국내 건조에 합의했다는 선언이었다.
 
이와 함께 설명자료는 ‘해양 및 원자력 분야 파트너십 발전’ 항목에서 조선업 협력을 명시했다. “한·미 양국은 조선 분야 실무협의체를 통해 유지·정비·보수, 인력 양성, 조선소 현대화, 공급망 회복력을 포함한 분야에서 협력을 진전시킬 것”이라며 “이런 구상들은 한국 내에서의 잠재적 미국 선박 건조를 포함해, 최대한 신속하게 미국 상업용 선박과 전투 수행이 가능한 미군 전투함(combat-ready U.S. military vessels)의 수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에서 미군 전투함을 건조한다는 직접적 명시는 하지 않으면서도 현재로선 미국 국내법으로 금지돼 있는 한국 내에서의 미국 선박 건조와 미군 전투함 수의 증가를 동일 선상에서 놓고 기대감을 표출한 것이다. 실제 미국 내 열악한 조선 인프라 개선에는 상당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대한 신속하게’를 명시한 건 한국 내 건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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