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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개월 전
2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파견 검사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단체로 상복을 상징하는 검은 정장, 검정색 넥타이를 맨 채 집단 항의 시위를 벌였다.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들이 전원 ‘원대 복귀’를 요청한 데 이어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에 항의하는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다른 특검으로 확산한 것이다. 이날 검정 넥타이 상복 시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집단행동은 항명”이라며 징계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가운데 나왔다.
 
이날 오전 10시 내란 특검팀 소속 박억수 특검보(사법연수원 29기)와 이찬규 부장검사(34기)를 제외한 파견 검사 7명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22차 공판에 검은 정장·넥타이 차림으로 출석했다. 상복을 연상시키는 복장으로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항의를 표시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 측 배의철 변호사는 이날 “10여 명의 검사들이 모두 검은 넥타이 착용하고 있다”며 “파견검사들이 초상을 의미하는 검정 넥타이를 착용함으로써,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원칙이 모순이란 점을 항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이 내란 특검법이 위헌이라며 신청했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법원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억수 특검보는 “넥타이 어쩌고 하는 그런 류의 이야기가 재판정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라며 “내란 특검법이 위헌이라는 주장도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고, 법리적이지도 않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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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1819?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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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보시다시피 모든 검사님들이 검은 넥타이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00:05검찰의 파견 검사들은 초상을 의미하는 검은 넥타이 착용으로
00:09지금 진행되는 이 절차가 검찰청 폐지의 이유인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과
00:15모순이라는 점을 항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00:19넥타이가 어쩌고 저쩌고 하시면서 그게 뭐 이렇게 하는데
00:22그런 이야기는 과연 이 재판장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
00:27지금 중계는 특검 측의 중계 요청에 신청에 따라서
00:34재판장 선관 검사 출석했습니다.
00:37변호인 측 출석한 변호사님들 밝혀주시죠.
00:39개몽일 변호사
00:41네 서울중앙법원 형사 25부 사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00:57내란특검법 3조는 특정한 정치권력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으며
01:06제6조는 특정한 정치권력이 임명한 특별검사가 수사, 기소, 공소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1:13변호인 측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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