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오늘도 피고인 불출석한 걸로 확인되는데 맞나요?
00:04네 맞습니다
00:04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불출석한 경우에 재판을 진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00:12예외적으로 피고인 스스로 출석을 거부하고
00:16인치가 상당히 곤란한 경우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00:20궐석재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00:23이는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자신의 출석을 담보로
00:29재판 진행을 지연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00:33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스스로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점
00:41교도소 측에서 피고인의 인치가 상당히 곤란하다고 계속하여 밝히고 있는 점
00:48피고인의 출석 문제로 재판이 지연되는 것보다는
00:54신속한 재판 진행의 이익이 큰 점 등을 고려해서
00:59형사소송법 제277조의 2
01:02형사소송규칙 제126조의 5, 6에 따라서
01:08불출석 상태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01:12다만 여러 번 고지 드림대로
01:16이에 대한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01:23예 쌍방
01:24예 쌍방
01:24예 쌍방
01:26예 쌍방
01:29예 쌍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