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셔틀외교' 복원...첫 한미 정상회담 주목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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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1박 2일' 한일 셔틀 외교 일정을 마무리하고 미국으로 향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첫 한미정상회담이 우리 시각으로 모레 새벽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급변하는 정세 속 이재명 정부의 외교전, 이승훈 변호사,최진녕 변호사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박 2일간 일정이었습니다. 일본을 방문했던 이재명 대통령, 어제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했고 조금 설명을 드리면 두 정상이 만찬까지 약 3시간 30분 동안 회담했고 소인수회담은 애초 20분이었는데 훌쩍 넘겨 1시간가량 진행됐다고 합니다. 일단 총평을 먼저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승훈]  일단은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일본이 우려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갈등의 문제보다는 앞으로 미래 협력 관계를 통해서 실용주의적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보여준 것 같고,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을 요구하진 않지만 반성과 사과했던 것을 번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줬고요. 저는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서 한일 정상회담을 가진 건 처음이잖아요. 그만큼 일본과의 협상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시점보다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이 공조해서 무역협상이라든가 관세협상 또 일본에도 미군이 있잖아요. 한국에도 미군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주한미군이라든가 방위비 협상 이런 것까지도 같이 함께 대응하기 위해서 소인수 회담에서 비공식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과거 이시바 총리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굉장히 세게 다투면서 관세협상이 깨질 것으로 예상됐는데 갑자기 하루 만에 번복돼서 협상이 됐어요. 그러면서 한국이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처했거든요. 일본과는 15% 관세협상이 됐는데 한국은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고민했던 것이고, 결국에는 관세협상은 무난하게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본과의 협조가 중요할 것이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실용...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824125208953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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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1박 2일 한일 셔틀 외교 일정을 마무리하고 미국으로 향합니다.

00:06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 우리 시각으로 모레 새벽에 예정돼 있는데요.

00:12급변하는 정세 속 이재명 정부의 외교전, 이승훈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00:18어서 오십시오.

00:19어서 오세요.

00:19안녕하십니까.

00:211박 2일간 일정이었습니다.

00:23일본 방문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어제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을 했고요.

00:28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두 정상이 만찬까지는 약 한 3시간 30분 정도 회담을 했고 소인수 회담은 애초에 한 20분이었는데 훌쩍 넘겨서 1시간 정도 진행됐다고 합니다.

00:39일단 총평을 먼저 좀 여쭤볼게요.

00:41어떻게 보셨습니까?

00:42일단은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일본이 좀 우려가 있었잖아요.

00:47그런데 어떤 그런 갈등의 문제보다는 앞으로 미래 협력 관계를 통해서 실용주의 쪽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보여준 것 같고

00:56과거 사회에 대해서 반성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이 반성과 사과했던 것을 본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좀 줬고요.

01:07저는 지금 한미정상회담에 앞서서 한일정상회담을 가진 건 처음이잖아요.

01:13그만큼 일본과의 어떤 협상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어떤 시점보다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이 공조해서 좀 이 무역 협상이라든가 관세 협상.

01:28또 일본에도 미군이 있잖아요.

01:31한국에도 미군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주한미군이라든가 방위비 협상 이런 것까지도 같이 함께 대응하기 위해서 소인수 회담에서 비공식적으로 저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01:45과거 이시바 총리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굉장히 세게 다투면서 관세 협상이 깨질 것으로 예상됐는데 갑자기 하루 만에 번복돼서 협상이 됐어요.

02:00그러면서 한국이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처했거든요.

02:04일본과는 15% 관세 협상이 됐는데 한국은 안 되면 어떻게 하지?

02:09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고민했던 것이 있고 결국에는 관세 협상은 무난하게 이루어졌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본과의 협조가 중요할 것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02:23네, 이제 이번 정상회담이 실용적인 접근이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좀 유사하십니까?

02:31실용적인 접근을 했지만 손에 잡히는 실용적 결과물은 무엇인가 하는 의무를 제기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02:38사실 한국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외교의 핵심은 미국 아니겠습니까?

02:43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됐을 경우에 가장 먼저 찾는 나라가 미국이었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그런 예전의 전례를 깨고 일본을 먼저 방문했습니다.

02:54그러한 부분이 나름대로 전략적 선택이었고 일본 국민으로부터도 상당한 어떤 행복한 놀라움, 해피 서프라이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나름대로 한일 관계를 회복하는 첫 단추를 끼웠다는 의미에서는 나름대로 평가할 만한 것 같습니다.

03:14하지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두 정상이 철학적 대화를 나눴다라고 얘기하는 건 뭡니까?

03:21철학적이라는 것은 형의상학적 한마디로 어떤 두 나라 사이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했고 허심탄회를 한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03:32외교적 용어로서 허심탄회한 얘기를 나눴다는 것은 실질적인 합의를 이룬 것이 아니고 양측의 의견을 서로 오갔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외교적 표현인 것 같은데요.

03:43사실 2023년 3월 같은 경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시바 시계로 총리와 만나서 그때도 어떻게 보면 12년 만에 한일 셔틀 외교를 회복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03:56그와 같은 것 이외에 이른바 한일정보교류협정, 지소미아를 회복했고 한일 간의 문제가 됐던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문제도 해결을 해서 한일 간의 실질적인 경제적 접근을 이뤘고 안보협력도 이뤄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04:12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민주당 정부에서 일본과의 어떤 관계 특히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그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염수의 방류는 제2의 태평양 전쟁이다.

04:30그리고 오염수가 제처리수가 아니고 핵폐기물 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에 비하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민주당 입장 변화가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입장이 변화되고 있는데요.

04:41어쨌든 그와 같은 입장 변화는 국민을 위해서 한일 관계를 위해서 나름 의미가 있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인 의무보다는 어떤 관계를 회복하는 데 첫 포석을 했다라는 점에서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04:56네, 위성락 안보실장의 브리핑 이야기 잠깐 해주셨는데요.

05:01또 이 위안보실장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도 상당히 강했다고 합니다.

05:05공동문서 발표 어떤 의미를 좀 가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05:08이제까지 공동문서가 잘 나오지 않았어요.

05:12그건 이 문서를 통해서 한일 관계, 국내적인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될 것이었기 때문에 극우였던 일본과 또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도 굉장히 극우적으로 갔다는 측면에서는 좀 국내 정치 문제를 위해서 이런 공동문서가 잘 발표되지 않았었는데요.

05:30이번에는 한일, 한미일이 협력한다.

05:33그리고 안보라든가 경제 분야,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도 협력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정확히 냈고요.

05:40이번에 뭐 이번 정상회담에서 손에 잡힌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결과를 가지러 간 게 아니에요.

05:50한미대화 정상회담을 전초전으로 해서 일본과의 협력을 위해서 좀 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05:58또 일본과의 문제는 많이 있었잖아요.

06:01독도 문제, 역사 교과서 문제, 또 소부장으로 대면되는 화이트 리스트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06:08이런 것들은 아직은 문제가 되지 않고 있고요.

06:12그리고 과거사 문제, 그러니까 강제 진영과 관련한 3자 배상 문제라든가

06:18위안부 관련해서 정작 피해 여성들에 대한 이 협력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문제.

06:26그래서 이 박근혜 정부라든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이 많았었습니다만

06:30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전 정부가 합의한 것에 대해서 다시 이재명 정부가 이걸 다시 번복시킨다.

06:37이 합의는 없었던 걸로 하자라고 한다면 또 실은 국가적인 국격의 문제가 있어요.

06:43그래서 이 합의는 합의 자체로 놔두되 앞으로의 한미의 방향은 발전적으로 가자.

06:50이런 의미에서 철학적 접근이다.

06:53비록 우리가 서로 간에 모순되고 좀 일치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지만

06:57이런 것들은 우리가 서로 철학적으로 이해하고 한미 관계를 발전시키자.

07:02이런 차원이었기 때문에 저는 한일 정상이 마음을 열고 대화한다는 측면에서는

07:09이제 시작점이 시작됐다고 생각됩니다.

07:11네, 결과를 가지러 간 건 아니었다.

07:14시작점이다.

07:15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07:16위성락 실장이 소인수 대화에서 상당한 시간이 대미 관계라든지

07:21아니면 관세협수장 등에 할애가 됐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07:25그러면 아까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07:27한미정상회담 앞서서 이렇게 한일정상회담 먼저 개최한 전략적인 의도가 있을까요?

07:33결국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대륙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07:38중국, 러시아의 어떤 그런 하나의 어떤 세력

07:43그리고 또 해양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유럽 그리고 일본

07:48이런 세력과의 어떤 신냉정 구도가 이루어지는 관계

07:51다만 거기에서 큰 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이슈가

07:54트럼프 2기의 대도 아니겠습니까?

07:57그러면서 미국의 고립주의 그리고 자국우선주의

07:59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전략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대응을 해서

08:04우리의 지역적 이익을 되찾아야 되는

08:07그런 이해가 일치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08:10그것 때문에 저는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찾았다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08:15나아가 지금 이시바 시겨루 총리 같은 경우에는

08:17이미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왔고

08:19또 한 미일 협상을 미리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08:24그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본인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08:29그 깨달은 바 이런 부분을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08:32가정교수와 비슷하게 이렇게 받고

08:34본인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08:36그렇다는 점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에 대해서

08:40저는 한 표 주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08:41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적으로

08:43한국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면

08:46미국 대통령과 처음 이렇게 전화도 하고

08:50그리고 방문을 하고 있는데

08:52미국으로서는 어쨌든 자국 이익을 먼저 살리려고 하는데

08:55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본하고

08:59어떻게 해가지고

09:00이걸 뭐 하여튼 이런 측면도 우리는 좀 고려할 부분

09:04한마디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했을 때에

09:06어떤 선택이 대한민국의 국익에 유리한지에 대한 선택을

09:10이재명 대통령께서 나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09:13지금 화기에 한 것은 보면 나름대로 일본도 굉장히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09:18같이 부부간의 어떤 식사를 함에 있어서

09:21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찜, 안동소주를 내놨고

09:25또 이시바 시계루 총리 같은 경우에

09:27대학 때부터 카레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네요.

09:30그래서 카레 그리고 이시바 총리의 고향에서 만든 맛있는 맥주까지 해서

09:34어떻게 보면 화합을 위해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09:38양국 간의 정상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09:40그 개인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또 미국과 협력은 협력하고

09:44미국으로부터 받아낼 것은 받아내는 그런 전략.

09:47어쨌든 지금까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09:50소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09:52지금 그림이 잘 그려지지는 않는데

09:54그럼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09:56한일 간의 어떻게 보면 힘을 좀 서로 얘기를 해서

09:59미국에 공동 대응하는 그런 상황도 좀 발생할 수 있을까요?

10:03그렇죠. 발생할 수 있죠.

10:04그런데 이걸 공식화할 수는 없습니다.

10:06만약에 이걸 공식화해서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10:10트럼프 정부에 대응할 거야라고 한다면

10:13트럼프 대통령은 또 더 많은 가혹한 일들을 줄 거예요.

10:19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소인수 회담에서

10:21굉장히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을 겁니다.

10:24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을 먼저 방문한 게

10:27이 속내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10:30다만 이 속내가 공개돼 버린다고 한다면

10:32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또 역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10:36저는 좀 다르게 본다고 말씀드리고

10:38실제 관세 협상에서 일본이 트럼프 대통령과 다투면서

10:43협상 늦어지겠네?

10:45우리도 조금 느긋하게 가도 되겠다고 했다가

10:47갑자기 일본과의 관세 협상 15% 됐거든요.

10:51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혼비백산한 적이 있었어요.

10:54그래서 일본과 꼭 같이 대응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고

10:58또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올려라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11:04국방비 올려라라고 하는데

11:05국방비를 갖다가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게 올리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11:11이건 엄청난 내정 간섭이고

11:12중국도 대한민국이 요구할 수 없는 겁니다.

11:16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유럽에도 했잖아요.

11:18그런데 유럽의 한 부분은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11:24방위비를 전체로 올려라.

11:25그러면 미국이 도와주겠다 이런 차원이지만

11:28지금 한국의 정세는 북한과 이 대치 체제가

11:32지금 정전 상태인 거잖아요.

11:34그래서 유럽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11:36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내정 간섭까지 해서는 안 되지만

11:40이러한 무리한 요구들을 이재명 대통령이

11:44얼마나 현명하게 대처하면서도

11:47자국의 이익을 방어할 것인가.

11:49실제 이걸 잘해야지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에 돌아왔을 때

11:53박수 쳐주고 지지율도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11:55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12:00그만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12:03상당한 대화 전략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오던데

12:07이재바 총리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12:09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서 경험을 소개하기도 했다고 하죠.

12:12그만큼 전략이 필요한 예측할 수 없는 인물이라는 평이 워낙 많잖아요.

12:17사실 이재바 시계를 총리를 비롯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12:21미일 협상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25실제로 예상했던 것보다 특히 우리 협상당 같은 경우에도

12:32가서 좀 만나려고 했더니만 어디 갔지? 없어져 버렸고

12:36어디로 가든지 했더니만 트럼프 대통령이 스커트랜드에 있는

12:39본인의 리조트 개장식에 가는 이런 식으로 해서

12:42비행기 타고 지금 유럽까지 날아간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12:47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아픔을 공유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12:51그 아픔 속에서도 나름대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15%라는 어떤 관세 협상을 이끌어냈고

12:57나아가 자동차, 도연아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13:01자동차가 곧 일본이다.

13:02그런 전략을 해서 12.5%, 다른 데보다 2.5% 더 디스카운트를 받았던

13:07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13:08그런 경험을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요청을 했었고

13:12그런 경험을 공유하는 과정 속에서

13:14특히 민주당이 반일죽창가라는 그런 키워드로 대표되는

13:18일본과의 어떤 각을 세우는 그런 부분을

13:21어느 정도 희석시킬 수 있는 공감들을 형성했다고 생각합니다.

13:25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시바 시계루 총리와의 어떤 협의 과정에서

13:29나름대로 얻게 된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인사이트

13:32이런 걸 가지고 아마 지금 태평양을 넘어서 비행기를 타고

13:36지금 가고 계실 것 같은데요.

13:37태평양을 넘는 비행기 안에서 국익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전략

13:41이재명 대통령과 외계안보라인이 차곡차곡 좀 잘 준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3:47또 이번 방미에서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13:49대통령을 이제 보좌하는 실장들 있지 않습니까?

13:523실장이 모두 이제 동행을 했다라는 건데

13:55일반적으로 원래 비서실장은 정상이 나가면

13:58국내에 남아서 여러 가지 일을 좀 대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4:01이것만 봐서도 사실 이번 미국 정상회담에

14:05정말 총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14:07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14:08그렇죠. 원칙적으로 따지면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14:13국내에는 남아서 대통령의 공간을 빈자리를 채워주는 역할이잖아요.

14:18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미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은

14:21총출동해서 말한 것과 같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14:25한 사람이라도 더 설득하자.

14:27그만큼 트럼프 대통령 상대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죠.

14:31파월 연준 의장이 파월 연준 의장에게 금리 내리라고 하면서

14:37계속 바보, 멍청이라는 표현까지 쓰잖아요.

14:40그래서 공사비도 과거에 든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14:43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14:45당신은 해고돼야 한다.

14:47이런 숫자도 틀린 얘기들을 하잖아요.

14:49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바로 옆에서

14:51이거 틀린 얘깁니다라고 바로 따지거든요.

14:54그리고 제넌스키 대통령도 백악관에 가서

14:57미국 대통령과 상당히 따졌거든요.

14:59그런데 돌아오는 건

15:01우크라인의 방어력 지원, 방공방 지원

15:04이런 것들을 다 안 해버리겠다고 했었어요.

15:06그래서 틀린 숫자라 할지라도

15:09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따지지 말라라고 하면서

15:12잘 대처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15:17협상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15:19어떻게 보면 참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15:22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협상 과정에서

15:25자존심도 세우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각도 세우지 않으면서

15:30실용주의 외교를 해야 하는데

15:31이재명 대통령이 항상 실용주의 외교를 주장했잖아요.

15:35그런데 실제 이번에 가져오는 게 좀 약하다고 한다면

15:39국내에서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15:40그래서 강훈식 비서실장까지도 가면서

15:44총력전을 펼치겠다는 것이니까요.

15:47그만큼 정부가 열심히 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15:51의지의 표현이라고 좀 봐주시고

15:53또 사기가 있으면 좋으니까

15:55또 박수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57우리 시각으로 이제 월요일에서 화요일로 넘어가는

16:00새벽 시간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16:04지켜보도록 하고요.

16:05이번에는 국회로 좀 가보겠습니다.

16:07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16:09이제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16:12정청래 당대표는

16:13역사적이다, 이런 평가도 내놨습니다.

16:16노란봉투법의 의미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여쭤봅니다.

16:19역사적이다, 역사적인 일을 이루었다라고

16:23지금 정청래 의원을 했는데

16:25저는 역사적인 일을 저질렀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16:30말씀 정치껏 저로 왜 이게 역사적이냐.

16:32지금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16:34본인이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16:36이거 반드시 속전속결, 전광석과로 해서

16:39추석 밥상에 이르기 전에 이 부분을 다 끝내겠다라고 했는데

16:43그 약속을 이뤘다라는 점에서

16:46개인적인 정치적 성과가 있다는 점에서

16:48역사적이라고 저는 평가를 한다고 봅니다.

16:51하지만 그것이 대한민국의 경제적, 경제사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16:54이것은 일을 만든 것이 아니고

16:57일을 저질렀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 저는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7:01더불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시장경제 질서하에서

17:05이번 노란봉투법, 이거는 저는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17:09노조천국기업지옥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17:13왜 그러냐.

17:14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할 경우에는

17:15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할 때에

17:17사실상 노조가 경영권을 잡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17:23자본주의의 기본이 뭡니까?

17:24자본을 투자를 해서 그에 대한 위험을 부담을 하고

17:26그에 따른 성과를 가지고 오는 것이 자본주의 정책입니다.

17:29그런데 그와 같은 자본을 투자를 1도 안 한 노조가

17:33사실상 자본의 결정에 대해서

17:35갑나라 배달하는 수준을 넘어버리는

17:38이제는 사실상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17:41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17:44위헌적 입법을 해냈다는 점에서

17:47대한민국의 헌법적인 차원에서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17:50이렇게 되니까 기업들이 뭐라고 합니까?

17:52그 사실 정권 초기에 정권에 대하여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은

17:57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기업들이 나서서

18:00아우성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18:02그리고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18:04안 그래도 미국에서 지금 미국으로 기업을 가지고 오면

18:08우리가 세율 제로로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러브콜을 하는데

18:12울고 싶은 상황 속에서 뺨을 때리니까

18:14그러면 기업들 해외로 나가겠다는 사람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8:19그렇기 때문에 외면적으로는 이것이 노조를 위해서

18:23노동자를 위해서 좋은 법이다라고 하지만

18:25사실 5년, 10년 지나고 나면 대한민국의 기업이 다 엑소더스 탈출하고

18:31한국에는 일자리가 없어지고 내일 세금이 없어지는

18:34그런 것의 어떤 결정적인 기반이 어떤 시첨이 되기 때문에

18:37그런 의미에서 저는 대한민국 경제가 꺾이는 데 역사적 입법이었다.

18:42저는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18:43네, 이제 노란봉투법을 역사적 일을 저질렀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18:49위헌적 입법이다.

18:50그리고 기업의 어떤 해외 유출 가능성까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18:53이건 변호사님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18:57어떻게 보세요?

18:57일단 우리 최진영 변호사님이 노동자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것 같아요.

19:01우리 노동자들이 마치 나라를 말아먹을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19:06경험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걱정하는지 모르겠어요.

19:09지난 수십 년간 기업들은 항상 법이 바뀌면 이럴 것이다, 뭐 할 것이다 걱정하면서 한 게 없잖아요.

19:17그러면 기업들 그렇게 잘 봐주고 기업들이 원하는 법률을 만들어줬는데

19:22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잘 됐습니까?

19:24코스피가 10년, 20년 동안 거의 제자리 걸음이에요.

19:28저는 이렇게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데 부동산은 오르는데

19:33기업의 가치가 떨어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19:35그럼 왜 떨어집니까?

19:36기업이 원하는 대로 법을 만들어줬는데.

19:38그리고 미국을 보십시오.

19:41미국의 자본시장, 일본의 자본시장은 꾸준히 오르고 있어요.

19:4510년, 20년 전보다 10배, 20배 가까이 오른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9:49이 기업들처럼 우리가 과거 이 법이 바뀌니까 우리가 기업이 망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19:56왜 기업이 지금까지 이 상태였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 생각되고요.

20:01그렇게 국민의힘에서 이 노란봉트법이 걱정이 되면 좀 대안을 만들어서 국민들께 호소하면서

20:08이 법 부분, 이 부분은 좀 수정돼야 된다라고 비판해야 되는데 맨날 필리버스터만 해요.

20:14왜 필리버스터로 장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0:17필리버스터 하루 하면 금방 종료되잖아요.

20:19그리고 법안은 통과되잖아요.

20:20진짜 이 법안 중에서 뭐가 문제고 이 법은 기업이 어떤 불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26이 부분은 폐기돼야 된다 그러거나 수정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데

20:30그냥 전가의 보도처럼 필리버스터 얘기만 해요.

20:34필리버스터는 조만간 끝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업이 걱정되면

20:38노조법에 대한 수정안, 대안들을 좀 제시해서 국민들께 설명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되고

20:44또 노동자들도 정말 자신만을 위해서 마치 기업의 경영상관까지도 모든 것에 참여해서

20:52기업을 불리하게 한다면 이 기업은 망합니다.

20:56그러면 노동자들은 어떻게 되죠?

20:58해고당하는 거거든요.

20:59그래서 노동자들의 어떤 수준이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

21:04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이 대한민국을 망하게 할 정도로 할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21:09기업들도 이 개정된 법안에 비춰봐서 자신들이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고쳐나가고

21:16노동자들이 잘못하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호소하면

21:20저는 또 변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21:23제가 그 부분은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요.

21:26지금 현재 정책실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 의원으로부터 질문을 받으니까

21:30질문 받은 게 뭡니까?

21:32해외 기업 다 유출되고 나면 어떡하느냐 하니까 했던 말이 뭐죠?

21:35그럼 그때 가서 법 고치면 되는 것이 아니냐.

21:38소일고, 워양권 고친다는 게 말이 됩니까?

21:41결국 국민들을 다 해가지고 기업 다 떠나고 해외로 다 다는 다음에

21:44망하게 됐으니까 그때 법 만들면 한국으로 다시 돌아옵니까?

21:48불가능한 일이고 결국 대한민국 국민이 모르모트 실험실의 주입니까?

21:53정책은 실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21:55법이란 것은 뭐죠?

21:56예견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21:59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에서 이른바 검수환박을 한다고 하면서

22:03검찰청의 어떤 기본 수사권을 빼앗아가지고 경찰로 놓으니까 현재 수사권이 어떻게 됐죠?

22:09우리가 범죄 피해를 잘 입은 사람들이 고소고발을 해도 사건이 처리하는 기간이

22:14예전에 비해서 두 배, 세 배 늘어났습니다.

22:16지금 와가지고 더 그것을 계약으로 가는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22:20꼭 해봐야 합니까?

22:21일본에서 비슷한 일을 했더니만 일본에서도 결국 행동주의 펀드에 의해서

22:26기업이 상장 폐지된 케이스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22:29대한민국도 민주당 정부에서 상법 등을 개조한 이후에 상장 폐지가 된 것이

22:352019년에 비해서 지금 한 7, 8년 사이에 10배가량 늘은 이런 상태입니다.

22:39이런 상태에서 이와 같은 노란봉두법을 개정한다?

22:43제가 봤을 때는 이른바 기업의 헬게이트로 가는 문이 열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2:48네, 노란봉두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두 분의 의견이 좀 다른데

22:51노란봉두법 이후에 이른바 더 센다고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22:55상법 개정안을 상정한 상태입니다.

22:58어떤 내용 좀 담겨 있는지 이번에는 이 변호사님께 먼저 좀 얘기 듣겠습니다.

23:02이 상법 개정안은 이제 자산 규모가 2조가 넘어가는 회사들 있잖아요.

23:07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다.

23:09그러면 대주주 그리고 지배구조상 다른 관련 회사들이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23:16이 사람들이 이사 3명을 선출하는데 이 주식을, 주주 가치를 균등하게 배분해버리면

23:233명 다 대주주가 원하는 이사들이 선출되거든요.

23:27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소수 주주들도 집중해서 투표를 하자.

23:32그러니까 3명의 이사에게 투표할 수 있는 권한, 투표권이 3표가 있다고 한다면

23:37한 이사에게 몰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23:40그러면 최소한 3명 중에 1명은 주주들, 소수 주주들이 원하는 이사를 뽑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23:48분리선출 감사의원 같은 경우도 확대하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23:52감사의원들이 마찬가지로 대주주가 자신이 원하는 감사의원에 투표를 해서

23:58자신이 원하는 감사의원들 같은 경우는 자신이 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전혀 반대를 하지 않거든요.

24:04그런 측면에서 이것도 분리선출해서 소수 주주들이 투표해서 감사의원을 선출할 수 있고

24:12그래서 어떤 기업가들이 잘못된 경영이라든가 잘못된 회계 이런 것들을 했을 때

24:18좀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두자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24:22실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까지는 대주주들이 원하는 이사, 대주주가 원하는 감사를 통해서

24:29선임에서 전혀 경영상의 활동상 제약을 받지 않고 해왔었는데

24:34이런 것들에 대한 견제, 감시를 좀 늘려서 기업들이 좀 제대로 활동하자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24:41이 상법 개정안이 통과했을 때 기업들이 우려할 수는 있습니다.

24:46그런데 반대로 오히려 주식시장 등 자본시장이 굉장히 건전화돼서

24:51우리 한국 주식시장도 미국처럼 굉장히 우상향 곡선을 가는 데 있어서

24:57굉장히 중요한 단초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25:01국민의힘은 이제 법안 상정 직후에 곽규택 의원을 시작으로

25:05이제 필리버스터를 시작을 했습니다.

25:06조금 전에 이 변호사님께서 이제 필리버스터

25:0924시간 안에 종료되는데 왜 하냐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기도 했는데

25:12이처럼 무용론이 나오기도 하고 있거든요.

25:15필리버스터에 어떻게 보셔야.

25:16그 외에 뭐하죠? 국회 선지법 합법이 있는 상태에서

25:22국회의원들이 공중부양해가지고 문을 찰 수가 있습니까?

25:25그러지 못하는 것이죠.

25:26지금 현재의 어떤 국회의 세력 구도 의석 분포 하에서

25:32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25:35필리버스터,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25:39하지만 그 또한 민주당이 24시간 내에 이것을 종결할 수 있는

25:43어떤 제도를 강구하면 실제 손발 다 묶일 수밖에 없는

25:46이런 부분인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국민들한테

25:49정부 야당 그리고 기업계가 경영계가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25:53언론전밖에 없는 것이죠.

25:56그렇다고 하면 제대로서 필리버스를 통해서

25:58이 법의 문제점을 국민들한테 호소를 하고

26:01나아가 이 부분을 또 어떻게 보면 언론을 통해서 호소할 수밖에 없는데

26:06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6:07이번 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규정을 하기에는 쉽게 얘기하면

26:10외국 투기펀드 지원법, 기업 해외 탈출 조작법, 조장법, 그리고 일자리 축소법

26:19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26:20이런 부분을 과연 그러면 국민의힘 국회의원님들이 제대로 국민들한테 알리고 있는가

26:26저는 그 또한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6:28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말 기업인들이 좀 더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6:33정말 참고 참고 참고 국민들이 8.15 임명식 할 때도

26:37거기에 대기업 총수들 그 바쁜 때에 거기에 다 참석을 했습니다.

26:41그리고 다른 거 한미 어떻게 보면 조세 관련되는 협의를 할 때도

26:45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이런 분들이 다 가서 물심양면으로 해서 도와줬습니다.

26:50그러면 그런 분들의 현재의 어려운 점도 좀 들을 수 있는

26:55민주당의 아량, 노력 필요하다고 봅니다.

26:57네, 이어서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 이야기 끝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7:04먼저 결선 투표에 오른 김문수, 장동혁 두 후보

27:07서로 또 차별화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27:10이른바 찬탄 세력을 두고 입장이 좀 갈리는 모습이죠.

27:14두 후보의 입장 먼저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27:20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고

27:23그런 분과 어떻게 개혁하나 이런 걸 묻지 않고

27:27저는 그렇게 당의 내부 총질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결국은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27:33그걸 암세포 자르듯이 잘라내야 된다.

27:36이런 것은 과도한 발언이고

27:37만약 그런 식으로 다 잘라내버리면

27:39국민의힘이 그러면 누구랑 같이 일하겠습니까?

27:44네, 두 후보의 입장 잠깐 듣고 왔습니다.

27:50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앞두고 있는데요.

27:52일단 김문수 후보는 안철수 의원과도 만나고

27:56조경태 후보와도 전화통화하고

27:57좀 찬탄파, 껴안기 이런 행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28:01그렇죠. 찬탄파를 껴안는다라고 하는 것은

28:04지금 자신이 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위기감이 있는 것 같아요.

28:07그리고 장동혁 후보가 더 구구화되면서

28:11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기 때문에

28:13친윤표가 장동혁 후보에게 몰려가고 있다.

28:16그러면 안철수, 조경태 후보에게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것이고

28:20한동훈 전 대표가 최악을 막기 위해서 최선의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서

28:26우회적으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28:31그런데 이 결과가 정말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이 상황에서 된다고 한다면

28:36조금이나마 국민의힘이 극우에서 조금 정상적으로 조금 돌아올 수 있는

28:42그 계기,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28:44김문수 후보가 조경태, 안철수 후보에게 전화하니까

28:47더 떨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28:50그러면 장동혁 후보가 당선된다고 한다면

28:54그만큼 더 당원, 강성 중심의 당원들이 좌지할 수 있고

28:59전한길 씨 같은 유튜버들이 좌우지, 우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29:04국민의힘이 좀 더 우려가 있는 것이고

29:06결국에는 김문수, 장동혁 후보가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29:10당 지도부가 당심 80%, 민심 20% 해줬잖아요.

29:14저 두 분이 1, 2위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준 거예요.

29:18굉장히 공정하지 않은 당심인 것이고

29:20그래서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간다고 한다면

29:24국민의힘이 중도층의 국민과는 훨씬 더 멀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9:28반면에 장동혁 후보, 강성 당원이 주력을 하고 있는데요.

29:33이번 결선 투표 가면서 약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29:36어떤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29:39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29:40사실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고

29:42지난 금요일 당 투표의 최고위원 지주일이다

29:48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공개됐지만

29:50당 대표 지지율은 비공개됐습니다.

29:53그러면서 각 후보 지지층의 이른바 지라시성

29:56어떻게 보면 확인되지 않은 지지율

29:58이런 부분들이 공개되면

30:00어떻게 보면 돌아다니면서

30:01도대체 내부적으로는 어떤 결과가 어떠냐

30:05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30:06지금으로서는 누구도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30:09다만 보면 기존보다는

30:11사실 처음에 대선 후보급인 김문수 후보가 나오면

30:15당연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30:17저 또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30:18마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낙산한 이후에

30:23당대표가 되고 국회의원이 됐던 이런 전략을 따라갈 줄 알았는데

30:27어쨌든 새롭게 장동혁 후보가 나오면서

30:29약질하고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을 결집했던 건 있습니다.

30:34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조금 더 외인을 확장하려고 하는

30:38그런 김문수 후보님께로 약간 축이 넘어가는 듯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30:43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30:46한동훈 측의 어떤 표와는 선을 그으려고 하는 그런 흐름도 있기 때문에

30:52누구도 지금 당장의 어떤 결과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예측합니다.

30:56네 알겠습니다.

30:57급변하는 전국 상황 살펴봤습니다.

31:00이승훈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 두 분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31:04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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