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땅 '영끌'한다지만...지자체 협의·주민 설득 관건 / YTN

주택 공급 시 '기반 시설 총괄' 지자체 협의 필수
그린벨트 해제 속도 내지만…지자체 협의 거쳐야
태릉CC·서리풀지구 개발 과정서 주민 반대


부동산 시장 불안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자 정부가 추가 공급대책 발표를 준비 중인데요.

직전 공급 대책 때 제시한 후보지들이 주민 반발과 지자체 갈등, 법적 분쟁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는 만큼 얼마나 많이 짓겠다고 하는지보다 어떻게 실제 착공으로 연결하겠다고 시장에 신뢰를 주느냐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용산 어린이정원 입구.

주택 공급지 활용 가능성이 거론된 직후 주민들이 강력한 반발의 의미로 근조 화환을 세워놨습니다.

[서울 용산구 주민 : 용산구 주민으로서 찬성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본래 용산구가 역사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곳이고 녹지 공간을, 아파트를 만들어서 임대주택 만들겠다 이거는 생각이 얕은 것 같아요.]

서울시는 일부라도 주택 공급 용도로 쓸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학교나 공공기관 같은 국공유지 활용,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 등 여러 방안이 추가 주택 공급대책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반발이 벌써부터 만만치 않습니다.

서울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최대한 찾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번에도 역시 관건은 지자체와 협력하고 지역주민 설득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지자체가 도시 개발과 기반시설을 총괄하는 만큼 협의가 핵심적이기 때문.

1.29 대책 핵심인 경마장 부지는 과천시가 기반시설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하며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핵심지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선행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향후 교통문제 해결, 기반시설 조성 같은 계획 전반에 걸친 지자체 협의는 필수적입니다.

태릉 CC는 교통 혼잡을 우려한 주민 반대가 여전하며 강남권 알짜 공급지, 서리풀 지구는 주민들이 지구 지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곽현비 / 서리풀지구 새정이마을 대책위원회 사무국장 : 공식적으로는 주민들에게 어떠한 자리를 마련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발표가 정말 형식적인 걸로만 느껴지는 상황이어서]

추가 공급 대책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신규 공급 목표 수치를 대폭 늘리기보다 계획된 물량이 실제 착공·입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행력을 높이... (중략)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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