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입니다.
00:03지난 4일 입법 예고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엿새 만에 3천 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습니다.
00:11양도소득세 개편이 담긴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도 모두 2천 건이 넘는 의견이 달렸습니다.
00:19찬성도 있지만 대부분 반대의견, 보완해달라는 의견입니다.
00:24특히 비거주 1주택자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00:27한 국가직 공무원은 어떻게 발령날 때마다 집을 사라는 것이냐며 글을 올렸고
00:32장애가 있는 아이 학교 때문에 비거주한 학부모도 부당하다는 의견을 달았습니다.
00:38또 노모를 모시기 위해 비거주한 며느리도 실거주로 인정해달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00:45현재 정부안은 1주택자가 1년 이상 계속해 거주 중인 주택에서 취약이나 전학, 직장,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비거주한
00:55경우 거주로 인정하지만
00:56다른 시군에 살았을 경우라는 조건이 있고 최장 3년까지만 인정해 줍니다.
01:02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 때문에 장기 이주한 경우에도 재건축, 재개발처럼 거주기간을 일부 인정해달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01:11양도소득세 공제한도 신설과 비수도권 이주시 양도세 감면과 관련해서도
01:17평생 집 한 채로 산 뒤 팔아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려는 고용층을 지역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법을 소급 적용하지 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01:27정부는 여론을 수렴해 비거주 예외 요건은 시행령에서 구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1:33이거는 불가피하네. 이렇게 하면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입장에 서서
01:40저희들이 보려고 하고 있고 법이 통과되고 나면 시행령 개정안에서 또 국민들 의견을 더 듣고 해서
01:46최대한 신축적으로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01:49여당 내에서도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01:551주택 비거주 관련한 혜택이 축소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 또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 수렴을 계속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02:04것 같습니다.
02:05정부는 세법 개정안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다음 달 1일 국무회의를 거쳐 3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02:15기존 가입자의 선택을 제안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도 반발이 일자 재검토에 들어갔고
02:22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느슨하다는 지적에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02:27YTN 이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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