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외국인도…실거주해야 서울 집 산다

[앵커]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집을 살 땐 각종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역차별 논란이 컸죠.

정부가 여기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 동안은 꼭 실거주해야 하며 전세 낀 갭투자도 차단됩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서울 전역과 인천·경기 일부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앞으로 외국인이 이들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려면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파트와 빌라, 단독·다가구 주택 모두 규제 대상이고 내국인처럼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거주 의무를 강화해 전세 낀 갭투자가 금지됩니다.

외국인은 매수한 주택에 4개월 안에 입주해야 하고 2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위반이 적발되면 실거주 명령을 내리는데, 어기면 부동산 매수가의 최대 10%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강제금은 이행할 때까지 매년 부과되고 필요 시 허가를 취소합니다.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외국인들의 아파트 쇼핑이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상경 / 국토교통부 1차관]
"최근 6.27 대출규제와 맞물려 해외 자금 차입 등을 통한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가 증가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작년 8월 이후 실거주가 아닌 투기로 의심되는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거래는 497건. 

미국인 63.5%, 중국인이 22.1%를 차지했습니다.

정부는 외국인 토허제를 오는 26일부터 1년간 시행하고 필요하다면 연장할 계획입니다.

채널A뉴스 안건우입니다.

영상취재: 이승훈 정기섭
영상편집: 형새봄


안건우 기자 srv1954@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