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시간 전
- #2424
■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부가 수도권 중심 주택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잠시 뒤에 하나씩 살펴볼 텐데 일단 오늘 정부가 내놓은 추가 공급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누구요?
[김인만]
정부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다는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영혼까지 끌지 않았을까. 작년 9.7 공급대책 때도 영혼까지 끌었다고 했는데 영혼을 한번 더 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효과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러 가지 노력을 했거든요. 일정을 단축하기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2029년 착공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30대 무주택자들, 주거가 불안한 분들이 공사기간이 4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2033년까지 기다려 줘야 하는데 그렇게 공감하기에는 현실적인 공급의 벽이 좀 있고요. 내용 자체가 61페이지거든요. 이 내용을 다 읽어보고 찾아서 나한테 맞는 전략을 찾기는 현실적으로는 아직은 시간이 부족하지 않나 싶고요. 저는 대신 신혼부부들이나이런 분들을 위해서 총량 규제를 풀어준다든지 소득요건을 완화시켜준 부분은 매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내용은 신규 택지 지정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일단은 수도권에 10만 호 공급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우선 2만 7000호에 대한 것을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김인만]
2만 7000호 공급은, 신규택지는 사실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기존에 많이 발표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작년 9.7 공급대책 때 135만 호를 발굴해서 공급을 하겠다, 착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추가적으로 10만 호가 얼마나 체감이 될지 모르겠는데 질을 따져보게 되면 일단 서울 강서구의 염창공원 부지 1000호를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이건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고요. 이 물량이 2029년 정도에 만약에 진짜 잘 진행이 돼서 착공되고 분양된다면 아마 상당한 경쟁률을 기록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1000호라는 숫자가 좀 아쉽기는 하죠. 1만 호 정도 나왔으면 참 좋겠는...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608131927037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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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부가 수도권 중심 주택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잠시 뒤에 하나씩 살펴볼 텐데 일단 오늘 정부가 내놓은 추가 공급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누구요?
[김인만]
정부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다는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영혼까지 끌지 않았을까. 작년 9.7 공급대책 때도 영혼까지 끌었다고 했는데 영혼을 한번 더 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효과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러 가지 노력을 했거든요. 일정을 단축하기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2029년 착공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30대 무주택자들, 주거가 불안한 분들이 공사기간이 4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2033년까지 기다려 줘야 하는데 그렇게 공감하기에는 현실적인 공급의 벽이 좀 있고요. 내용 자체가 61페이지거든요. 이 내용을 다 읽어보고 찾아서 나한테 맞는 전략을 찾기는 현실적으로는 아직은 시간이 부족하지 않나 싶고요. 저는 대신 신혼부부들이나이런 분들을 위해서 총량 규제를 풀어준다든지 소득요건을 완화시켜준 부분은 매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내용은 신규 택지 지정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일단은 수도권에 10만 호 공급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우선 2만 7000호에 대한 것을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김인만]
2만 7000호 공급은, 신규택지는 사실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기존에 많이 발표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작년 9.7 공급대책 때 135만 호를 발굴해서 공급을 하겠다, 착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추가적으로 10만 호가 얼마나 체감이 될지 모르겠는데 질을 따져보게 되면 일단 서울 강서구의 염창공원 부지 1000호를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이건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고요. 이 물량이 2029년 정도에 만약에 진짜 잘 진행이 돼서 착공되고 분양된다면 아마 상당한 경쟁률을 기록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1000호라는 숫자가 좀 아쉽기는 하죠. 1만 호 정도 나왔으면 참 좋겠는...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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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늘 정부가 수도권 중심 주택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00:04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0:08안녕하십니까?
00:09안녕하세요.
00:10저희가 잠시 뒤에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
00:12일단 오늘 정부가 내놓은 추가 공급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나요?
00:17정부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00:21아마 영혼까지 끌지 않았을까.
00:23작년 9.7 공급 대책 때도 아마 영혼까지 끌었다고 했는데
00:27영혼을 한 번 더 끈 것 같습니다.
00:28그런데 효과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러 가지 노력을 했거든요.
00:34일정을 단축하기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2029년 착공이기 때문에
00:38지금 우리 30대 무주택자들, 주거가 불안한 분들이 공사기간이 4년 정도 걸립니다.
00:43그러면 한 2033년까지 기다려줘야 되는데
00:47그렇게 공감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공급의 현실적인 벽이 좀 있고요.
00:52내용 자체가 61페이지거든요.
00:54이 내용을 다 읽어보고 찾아서 나한테 맞는 전략을 찾기는
00:59현실적으로는 아직은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고요.
01:02저는 대신 신혼부부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총량 규제를 좀 풀어준다든지
01:07소득 요건을 좀 완화시켜준 부부는 매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01:10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은 신규 택지 지정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
01:16이런 내용이었는데 일단은 수도권에 10만 호 공급한다라는 겁니다.
01:21오늘은 우선 2만 7천 호에 대한 것을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01:252만 7천 호 공급을 신규 택지는 사실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01:30이미 기존에 많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작년 9.7 공급 대책 때
01:34135만 호를 발굴해서 공급을 하겠다, 착공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01:39추가적으로 10만 호가 얼마나 체감이 될지 모르겠는데
01:43질을 따져보게 되면 일단 서울 강서구에 염창공원 부지 1천 호를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01:49이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가질 것 같고요.
01:52이 물량이 2029년 정도에 만약에 진짜 잘 진행이 돼서 착공이 되고
01:57분양이 된다면 아마 상당한 경쟁률을 기록할 것 같습니다.
02:00하지만 천호라는 숫자가 좀 아쉽긴 하죠.
02:03한 만 호 정도 나왔으면 참 좋겠는데 서울에 그런 땅은 없고요.
02:07가장 많은 물량이 남양주입니다.
02:09남양주 덕소 쪽에 2만 1,700호가 공급이 되는데
02:12일단 교통 대책이 좀 같이 수반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02:16지금 경의중앙선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02:18경의중앙선 타면 이게 배차 간격이 너무 길어가지고 한 30분 기다릴 수도 있거든요.
02:24그래서 일단 교통망이 좀 아쉽다.
02:27그리고 남양주는 3기 신도시가 왕숙 1, 2지구를 합하면
02:316만 8천 호 정도가 진행 중에 있고 올해도 분양하고 내년에도 분양을 합니다.
02:36그러면 한 2030년이 넘어가게 되면 사실 공급 물량이 한 6만 8천 호가 입주 물량이 나오는데
02:42거기에 2만 천 호가 더해지면 남양주는 그 당시가 되면 공급 과잉이 좀 있지 않을까 일시적으로.
02:50그래서 서울과의 연계성, 교통망을 얼마나 촘촘히 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02:55네. 그럼 지금 얘기해 주신 이 세 지역이 이제 얼만큼 공급되는지를 얘기해 주셨잖아요.
03:01그럼 공급 효과를 좀 전체적으로 본다면 교통적인 면 말고도 어떻게 보시나요?
03:05일단 이거는 현실적인 벽이 있습니다.
03:08현정부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03:09공사 기간만 4년이 걸립니다.
03:11그러니까 착공을 아무리 빨리 해서 계획처럼 진행이 되더라도
03:152029년에 착공이 되는데 그러면 2033년에 입주잖아요.
03:19그때까지 지금의 시장의 수요자들, 30대 신혼부부들이 믿고 기다려줘야 되는데
03:25그러기에는 지금 전월세가 너무 불안합니다.
03:28그래서 선제 조건으로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켜줘야
03:32그때까지 2029년 분양 때까지 기다릴 수가 있는데
03:36관건은 전월세 시장을 또 어떻게 안정시킬지에 대한
03:39또 다른 숙제가 남아 있어서
03:41아마 정부는 계속 후속 조치가 나오면서 노력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03:45서울 용산구 어린이정원,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03:51강남구 세곡동 일대 이런 데들은
03:53기존부터 조금 이렇게 언론에 나왔던 곳들인데
03:57이번에는 좀 빠졌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03:59이게 서울시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04:01서울시와 용산가족공원 같은 경우는 용산구청과도 관계가 있는데
04:05일반적인 그린벨트 같으면 또 전향적으로 풀어줄 수도 있는데
04:09가족공원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반대 민원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04:13여당 의원실에도 반대 민원들이 폭주할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데
04:17왜냐하면 그 좋은 땅의 공공재의 성격이잖아요.
04:21우린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04:23거기에 소수의 공공임대가 들어왔을 때
04:25그거로 성년 문제, 서울의 주택 문제가 해결이 되면
04:29그래도 우리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데
04:31사실 일부 물량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입주하는
04:34청년들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만
04:36나머지 분들은 그 좋은 땅을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04:39사실 공원으로 남겨야 된다는 여론이 더 많고요.
04:43단적인 예로 우리 서울숲 있잖아요. 성수에 가면.
04:45서울숲이 원래 예전에 공공임대 아파트를 지을 땅이었습니다.
04:49그런데 그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 공원으로 만들면서
04:53현재의 서울숲이 됐는데
04:55지금 서울숲 자리에 공공임대 아파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04:59그래도 서울의 주택 문제는 해결이 안 됐을 것 같거든요.
05:02그런데 이 서울숲의 가치를 따져본다면
05:04서울의 녹지는, 도심의 녹지는 저는 좀 보호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05:08오히려 3기 신도시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05:11이번 대책 내용을 보더라도
05:123기 신도시가 올해 18,000억, 내년에 27,000억을 분양하겠다고 하는데
05:17이미 진행하고 있는 3기 신도시에 용적률을 올려서
05:21지금 한 17만 5천 원 정도 되는데
05:23한 30만 원 정도로 늘리고
05:25GTX를 좀 정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05:28조기 개통을 해준다면
05:29효과는 훨씬 더 극대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05:32네. 그럼 올해 이제 추가로 신규 택지를 발표할 때
05:35다른 지역들이 추가가 될까요?
05:37아니면 이 지역들도 다시 좀 고려를 해볼까요?
05:39아마 정부는 좋은 입지에
05:41또 경기도나 인천에 발굴하는 것보다
05:44서울에 발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05:46방이동이라든지 내곡에 그린벨트를 풀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 같고요.
05:50용산은 아마 협의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05:53그래서 아마 서울시와 협의할 때도
05:55가족 공헌은 정부가 양보하되
05:57나머지 그린벨트를 또 풀 수 있도록 허가락을 받는 게
06:01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협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6:05네. 대통령이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을 강조를 했는데
06:10오늘 발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06:12들어보겠습니다.
06:16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또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06:20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06:23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합니다.
06:28파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급
06:30또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체제
06:33세밀하고 두터운 금융정책의 유기적인 조합이
06:38무엇보다 필수적입니다.
06:4022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입니다.
06:47인허가도 매우 축소됐고
06:49착공도 매우 많이 줄어들어서
06:52이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06:58네. 대통령 공급 절벽을 지적했습니다.
07:01앞서 국토부 장관은 마른 수건 짜듯 공급한다
07:05뭐 이런 표현도 썼는데
07:07오늘 공급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연 안정화가 될지
07:11이게 핵심일 것 같거든요.
07:12어떻게 보십니까? 장기적으로.
07:13이번 공급 대책 한 번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되면
07:16사실 너무 쉽게 푸는 거잖아요.
07:19그래서 그렇게 간단하게 풀릴 것 같지는 않고요.
07:21이런 노력들이 계속 누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07:23특히 공급 절벽 문제는
07:26현 정부 만의 문제라고 할 수는 없고요.
07:28특히 서울은 빈 땅이 없습니다.
07:30그러면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이 돼야 되는데
07:33재건축, 재개발은 한 15년 정도 걸려요.
07:35일반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면.
07:37그러면 15년, 20년 전부터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은
07:41그런 일들이 누적이 돼서
07:43현재의 공급 부족 문제를 야기시켰기 때문에
07:46앞으로의 10년 후를 생각한다면
07:48지금의 공급 대책들이 매우 중요할 겁니다.
07:50그래서 저는 일관성 있게
07:52공급은 정은축 재개발도 좋고요.
07:55유유부지도 좋고 신도시 개발도 좋은데
07:58수도권은 10년 동안 꾸준히 공급하는 게 중요합니다.
08:01하지만 2030년까지 줄어드는 입주 물량을 커버하기에는
08:05현재의 공급 대책들이
08:07현실적으로 공사 기간도 있잖아요.
08:09어렵습니다.
08:10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진행되어야 되는 일은 그대로 하되
08:14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08:16비아파트 공급을 좀 늘린다든지
08:18현실적으로 신혼부부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08:21이번 대책에도 포함됐습니다만
08:22무주택, 청년들, 신혼부부들한테는
08:25대출의 문을 좀 열어준다든지
08:27이런 대책들이 병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08:29앞서서 제가 올해도 18,000원
08:32내년에도 27,000원
08:333기 신도시 분양을 한다고 했는데
08:3561페이지 중에 한 페이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08:38이 내용을 집어서
08:39내가 내 집 마련해야지라고 찾으실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08:44그러면 저는 오늘 또 많은 내용들이 포함이 되고
08:47국토부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는데
08:49상당수 많은 좋은 내용들이 묻혀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08:53그래서 정부는 이렇게 많이 발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08:56포장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08:58그러니까 우리 애가 배고프다고 하면
09:00당장 밥을 해서 먹여야 되는데
09:03씨앗을 뿌리려면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09:06미래를 위해서 씨앗은 뿌리되
09:07당장 요리할 것도 필요하니까
09:093기 신도시 물량도 저는 포장을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09:12이게 웹블럭이 언제 나오는지를 모르니까
09:16우리 2기 신도시 때
09:172006년도 생각해보면
09:18동탄 신도시 분양할 때
09:20합동분양이라는 걸 했거든요.
09:22시범단지 하면 5개, 10개 단지가
09:24동시에 견본주택을 짓고
09:26그 특정 기간에 모두 다 청약을 합니다.
09:28그래서 약간 축제 분위기 같은
09:30굉장히 관심이 커지게 되는데
09:32이번 3기 신도시도 그냥 개별 단지로 분양하지 말고
09:35이렇게 합동분양 청약 페스티벌처럼
09:3812월 첫째 주는 1만 8천 5
09:41내년도 12월 첫째 주는 2만 7천 5
09:442028년에는 3만 5
09:45이런 식으로 공급을 해주고
09:47분양가도 저렴하게
09:49우리 초과세수 있으니까
09:50확정분양가로 저렴하게 공급을 해준다고 하면
09:53불안한 30대 신혼부부자들이
09:55한번 기다려볼까?
09:57지금 굳이 불안해서 안 사도 되겠는데
09:59올 안 되면 내년에도 될 거야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면
10:03저는 충분히 또 참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10:05이렇게 희망을 줄 수 있는
10:07이런 단기 대책들도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10:09네, 이번에 정부의 이런 대책과 관련해서
10:13서울시가 이제 뭐 다행이라고 하면서도
10:15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10:16그러니까 추가 협의도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10:18뭐 세금이나 실거주에 집착해서는
10:21문제 해결이 안 된다라는 입장이거든요.
10:23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10:25지금 뭐 공급 대책에서
10:27세금하고 연관 짓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10:30아마 서울시는 누적된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0:33특히 이제 그린벨트 문제에 대해서는
10:34서울시가 안 된다, 가족 공헌 안 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10:38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10:41불편한 신기를 좀 나타낸 것 같고요.
10:44또 이번 대책 내용 중에 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게
10:49서울시가 줄기차게 요구했던 게
10:51이제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의 이주비 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10:54이주비 대출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을 살 때 그냥 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
10:58정비사업이라는 게 단계가 있거든요.
11:00구역 지정하고 추진이 만들고 조합 만들고
11:03사업 시행, 관리 처분해서
11:05마지막 단계, 이사 가는 단계에서 대출을 받아서
11:08세입자 전세금을 돌려주거나
11:09집주인이 나가는 단계인데
11:11그 대출이 그동안 총량 규제에 막혀서
11:14실행이 잘 안 됐는데
11:15이번에 이제 예외적으로 풀어준다라고 합니다.
11:18그렇게 되면 정비사업 속도를 올릴 수가 있고
11:20서울시가 요구하는 부분을 정부가 전향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11:24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높게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11:27정비사업 나머지 발목을 잡는 초과위 관수제라든지
11:30조합원 지휘향도 금지도 전향적으로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본다면
11:34정부의 공급 의지를 시장에서는 한 번 더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1:39기존 공급지에 대해서 착공 조기화 목표를 또 설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11:45그러니까 착공 기간을 기존에 이제 68개월 정도 걸리던 거를
11:4837개월로 단축하겠다.
11:50이런 내용이 담긴 건데
11:51사실 그런데 왜 68개월까지 걸리느냐
11:54기존 사례들을 두고 본다면
11:57각종 영향평가 있을 것이고요.
11:59그다음에 토지 보상 협사 이것도 오래 걸리잖아요.
12:02그다음에 시공사 조합 간 공사비 증액 문제
12:04계속해서 끝날 때까지 나오는 문제들인데
12:07이게 현실적으로 이렇게까지 단기간으로 줄이는 게 가능한 겁니까?
12:13정부가 하겠다고 하니까 저는 일단 기대를 가지고
12:16좀 지켜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12:18그동안 안 된 이유가 있잖아요.
12:19결국에는 돈 문제입니다.
12:21이게 토지 보상도 결국 돈 문제잖아요.
12:23그래서 저는 이번에 기간을 단축함에 있어서
12:25여러 가지 프로세서를 개선한다고 하는데
12:29프로세스만으로는 안 될 것 같고요.
12:30이번에 또 증세를 해서
12:33세제 개편을 통해서 늘어나는 세수
12:35그리고 초과 세수 부분에 대해서
12:37이렇게 토지 보상 단계에서 사실 돈 많이 주면
12:40주민들 빨리 나가거든요.
12:42그래서 줄 돈은 주고 속도는 높이자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12:46프로세서 개선과 더불어 돈을 좀 예산을 투입을 한다면
12:50속도를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2:52그런데 공사비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12:55공사비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죠.
12:57대신에 공사비는 인정해주되
12:59우리는 공사비도 중요하지만 분양가가 중요하잖아요.
13:02그래서 저는 생애 최초라든지
13:04이런 무주택자들이 분양을 받는 공공분양에 대해서는
13:08우리 예산을 좀 투입을 해서
13:09우리 또 미래 세대를 위한 주거 안정을 위해서
13:12세액 지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13:14저는 분양가를 높지 않도록
13:16공사비는 인정해주되
13:17공사비는 인정 안 하면 또 시공사들이 공사를 안 하니까
13:20인정해주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해서
13:24저렴한 분양가를 만들어서
13:25미래 세대를 위해서 공급을 해준다면
13:27그게 특혜가 아니라 저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13:30우리 30대들 신혼부부를 위해서
13:32그렇게 투자해준다면
13:34대한민국의 허리가 또 두터워지고
13:35그분들이 주거 안정이 돼야
13:37또 대한민국의 경제가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13:40그리고 이제 가계대출 총량 관리도 좀 살펴볼 텐데
13:43가계대출 빚장을 좀 풀기로 했습니다.
13:45목표치를 이제 3%로 늘리기로 했고
13:4730조 원 정도 여력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13:50그런데 이제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에
13:52이제 제한이 되는 건데
13:54이런 게 이제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13:56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13:58사실 그동안 굉장히 좀 답답했거든요.
14:00대출 규제가 진짜 빈틈이 없이
14:03어떻게 보면 양보 없이 협상 없이
14:06그대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14:07많은 실수요자들이 좀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14:10특히 집단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14:123년 전에 분양 받으신 분들도
14:14지금 잔금 대출을 받는 단계에서
14:16총량 규제에 묶여서 대출을 못 받고
14:18대통령 토론회 때도
14:19그 여성분이 손을 들고
14:22불편함을 호소했거든요.
14:24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4:25저는 총량을 아마도 저는
14:27집 있는 사람
14:29다주택자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14:31풀어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14:32무주택자들이 집을 살 때 있어서
14:34해주는 대출에 대해서는
14:36이번에 굉장히 전향적으로
14:37방향 전환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14:39물론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남아있을 텐데
14:42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14:44미흡한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점검을 하면서
14:46보완, 보완해 나간다면
14:48신뢰를 회복하지 않을까
14:49또 기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14:51알겠습니다.
14:52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4:54지금까지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14:56함께했습니다.
14:57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4:58고맙습니다.
14:58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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