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욕? 불가피?...한수원·웨스팅하우스 '합의 내용' 논란 / YTN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을 끝내기 위해 맺은 합의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받고, 일감과 기술 사용료 등 1조 원 이상을 제공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굴욕 합의다, 불가피한 합의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2022년 한국이 원천 기술을 침해했다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내고 체코 원전 계약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한수원은 독자 기술을 개발했다고 맞섰지만 지난 1월 웨스팅하우스와 지적재산권 분쟁 종결에 합의했습니다.

비밀 유지 약속으로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퍼주기 합의'를 했을 것이란 논란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합의문에는 우리나라가 원전을 수출할 때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받고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6억 5천만 달러, 9천억 원 규모의 일감 계약과 기술 사용료 1억 7천500만 달러, 2천400억 원을 내는 등 불리한 조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약 기간은 50년으로 전해집니다.

굴욕 합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한수원은 지나치게 불리한 합의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황주호 /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수준은 저희가 감내하고도 이익을 남길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웨스팅하우스에 기술 자문료를 주기로 하면서 한수원의 독자 기술 주장은 무색하게 됐습니다.

[황주호 /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 기술 자립과 원천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한 상세한 이해를 국민한테 제대로 못 구한 것은 저희가 사죄를 드려야 한다 생각합니다.]

일각에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유 승 훈 /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 한미 원자력협정을 체결하고 있어서 미국 측의 동의가 있지 않으면 원전 수출이 안 되거든요. / 미국하고의 협력, 웨스팅하우스하고의 협력 없이는 원전 수출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웨스팅하우스가 한국 기업과 협업을 늘리고 있는 만큼 합의가 손해를 보는 것만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영상편집 : 신수정
디자인 : 윤다솔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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