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등 26명에 대한 선고가 조금 전 내려졌습니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 6명이 포함됐는데, 국회법 부분에서 모두 5백만 원 미만이 선고돼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사건, 어떤 사건이었는지, 2019년 당시 화면 보시죠.
지난 2019년 4월.
공수처 설치법 등을 신속처리 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던 여야 4당과 이를 막으려던 자유한국당은 정면 충돌했고, 거친 몸싸움도 벌어졌습니다.
쇠지렛대인 '빠루'가 등장하는가 하면, 6시간 동안 감금됐던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창문 틈으로 얼굴을 내밀고 인터뷰하는 촌극이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채이배 /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 (2019년 4월) : 감금 상태라 법안 논의도 안 되고 소집도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필요하다면 창문을 뚫어서라도 나가야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여기 창문을 뜯어서라도 나갈 수 있도록 경찰과 소방에 요청하려고 합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징역이나 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 선고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데,
의원들에게 선고된 벌금 가운데 국회법 위반 부분은 500만 원 이하여서 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은 유지됩니다.
나경원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정치적인 사건을 6년 동안이나 사법 재판으로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심심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의 정치적인 저항, 항거에 대한 명분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판결은 의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소 계획도 있으실까요?) 조금 더 판단해 보겠습니다.]
YTN 이하린 (lemonade010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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