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원, 의회독재 제동"...범여권 "실망·유감" / YTN

패스트트랙 1심 선고 결과를 두고 국민의힘은 법원이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며 검찰의 승복을 요구했습니다.

범여권에서는 국회 기능을 마비시킨 의원들에 대한 면책 판결이라며 유감이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다연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여야 반응 자세히 정리해주시죠.

[기자]
여야 모두 공식 반응은 정리 중입니다, 지도부에서 기자간담회를 준비하고는 있는데,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모두 의원직 상실형을 면하자 법원이 민주당의 의회독재에 제동을 걸어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재판에 동행한 주진우 의원은 유죄 판결이 난 것 자체는 아쉽지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데 법원이 질타해줬다며 더 나아가 검찰의 승복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애초 징역형이라는 검찰의 구형 자체가 무리했다는 입장인데요.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는 항소를 포기하지 않았느냐며, 이번 사건은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보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장 대표도 선고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 사건은 공수처 설치와 위성정당 신설 등 잘못된 법 개정을 막기 위해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다가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선고 결과는 어떻게 봤을지, 잠시 뒤 입장 발표도 생중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범보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SNS를 통해 검찰이 과연 이번에도 항소를 '자제'할지 지켜보겠다고 대장동 사건을 비꼬기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라며 당혹감과 실망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판결 직후 법원의 꾸짖음을 깊이 새기자, 오늘 판결은 국회에 유죄를 선고한 거다, 이 정도 구두 논평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앞서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선고 1시간 전쯤 논평을 내고, 국민 앞에 사죄해도 모자랄 인사들이 폭력을 정치적 신념으로 포장하고 있다며 엄정한 판단을 요구했습니다.

'조희대 사법부'를 비판해왔던 민주당은 오늘 판결을 계기로 사법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거로 보이는데요.

다만, 박범계 의원 등도 '공동 폭행' 등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곧 구형이 내려지는 만큼 메시지에 수위를 조절하려는 기류도 읽힙니다.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은 오늘 논평을 통해 해당 의원들이 국회 본질인 회의 기능을 마비시켰는데도... (중략)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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