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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상황 박성배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에 정식 입소 절차를 밟았는데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독거실에 수용됐습니다. 독거실은 통상 2~3평 남짓이고 TV, 관물대, 접이식 책상 겸 밥상이 있습니다. 다만 침대가 없어서 온돌이 가동되는 바닥에 이불을 깔고 지내야 합니다. 보통 수용자들은 공동 목욕시설에서 정해진 시간에 목욕을 하고 운동시간도 정해진 시간에 공동으로 모여 운동을 하기 마련인데 김 여사의 경우에는 다른 수용자와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서 별도 시간을 책정해 목욕과 운동을 하게 해 준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독방에서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한 것 빼고는 전직 대통령 영부인 예우는 없어진 거죠?
[박성배] 전혀 없어집니다. 신병 자체가 구치소에 인계된 이상 경호처가 개입해서 경호를 할 여지가 없고, 사실상으로도 경호를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상 해석으로도 더 이상 경호 업무를 수행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특검은 내일 오전 10시에 구속 뒤 첫 조사를 예정하고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속된 뒤에는 전혀 출석에 응하지 않았잖아요. 김건희 씨는 응할까요?
[박성배]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혐의 중 본류에 해당하는 내란 혐의가 기소돼 재판하고 있는 이상 곁가지에 불과하다. 더 이상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김 여사의 경우에는 자신과 관련된 수사가 아직 초반 내지는 중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첫 조사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이고 이후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조사 과정에 참여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특검의 조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 과정에서 명백히 사실이 아닌 부분은 바로잡아야 자신과 관련된 기소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고 형량도 낮출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김 씨 측은 내일 조사에는 응할 것이다, 이후에는 결정이 안 됐다는 입장을 밝혀온 것으로 보이는데 구속 심사할 때 돌아보면 깜짝 카드... (중략)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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