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오는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열립니다.
00:12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82일 만인데요.
00:16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00:23한미정상 간 첫 대면을 앞두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00:53없습니다. 야측에 해당하는 정치인들이 훨씬 더 많이 계시고요.
01:00이재명 대통령의 여당이 만약에 민주당으로 본다면 조국 혁신단은 분명히 야당이고요.
01:08다양한 어떤 사회적 요구 속에서 고심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듯 하고요.
01:16역대 정권을 쭉 살펴보겠습니다.
01:20대통령 임기 첫 해에 정치인 사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때도
01:30첫 해에는 정치인 사면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01:35하지만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인을 포함해서 고위공직자까지 모두 27명의 사면과 복권을 대거 단행했습니다.
01:45그동안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01:54그래서 일각에서는 지지율이 높을 때 차라리 지금 사면을 단행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다수였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02:04보시는 것처럼 최근 여론조사에서 취임 후 가장 큰 폭으로 최근에 하락을 했습니다.
02:15이념 성향별로 살펴보겠습니다.
02:17진보에서는 큰 변화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02:22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보수에서는 9.7%포인트, 중도에서는 6.6%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02:31어떻게 보십니까?
02:35여러분은?
02:37지지층이 지금 오히려 지지율이 높을 때 사면을 단행해야 되고
02:43그게 오히려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02:47이런 해석 때문에 역대 정권과는 다른 선택을 했다.
02:51이런 해석이 있더군요.
02:54만약 그렇다고 하면 굉장히 오판을 했다고 봐야겠죠.
02:57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특별사면 사건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결과입니다.
03:01방금 보여주신 리얼미터 조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간 조사를 했기 때문에
03:06바로 어제 사면이 된 사건은 앞으로 반영이 될 거거든요.
03:10이미 국민들께서는 지금까지의 인사참사, 관세협상참사, 그리고 외교참사, 세제개편안참사,
03:18사면참사까지 모든 정권의 두 달간의 실책들을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03:23그 화룡점장을 찍은 것이 국민의 영리를 건드렸다고 평가받는 조국 전 장관과
03:28윤미향 씨까지 사면을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03:32역대 어떤 정권도 집권하자마자 이런 식으로 사면 결정을 한 적은 없습니다.
03:37더더군다나 조국 전 장관은 형량의 80%로 채우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03:43이런 잘못된 판단이 국민들께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고요.
03:46조금 더 국민 앞에 겸손한 정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03:48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실 때 법원의 판단을 받은 형기를 제대로 채우지 못한 채 사면된 사례를 언급하셨죠.
03:59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의 민주당 대표 시절에도 이런 비슷한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04:07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말입니다.
04:18특별 사면을 끝내 방행하는 것 같습니다.
04:22국민 통합이 아니라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대편 챙직기에 불과합니다.
04:30불공정한 권력 남용은 국민 주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죄악입니다.
04:37윤석열 대통령께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관진 전 안보실장 등등에 대해서 특별 사면을 한다고 합니다.
04:45유죄가 확정된 지 일주일 만에 또 사면을 단행하는 것 같습니다.
04:52유죄 확정되자마자 바로 사면하면 사법제도가 왜 필요합니까?
04:57이런 걸 바로 군주국가라고 합니다.
05:04자, 이번에 사면에 포함된 고위공직자와 정치인들 모두 27명인데요.
05:11전 현직 의원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05:13그런데 그 혐의들을 보면 비리 전과자들이 다수가 아니냐라는 평가와 지적이 있습니다.
05:20그리고 조금 전에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에 했던 말.
05:26아니, 저렇게 법원에 판결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사면을 시켜주면
05:31그러면 뭐하려고 법원이 판결을 하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거든요.
05:36그러면 그 발언을 조국 전 대표나 윤미향 의원에게도 적용이 가능한 똑같은 입장인데 상황만 바뀌었네요.
05:44그런데 이제 과거 이재명 대표 시절에 지적했던 분들은
05:49배우자가 징역 4년 살고 딸이 의사 면허 취소되고 아들도 학위 취소되고
05:55친동생도 3년 징역 살고 본인도 2년을 받고 징역을 살고 있는 분들 아니잖아요.
06:01그러니까 그 차이가 뭐냐면 물론 많은 국민들이 또 이해도 하시지만
06:07또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도 있는데
06:10그게 조국 전 대표가 잘못은 했는데 거기에 맞게 매를 맞았느냐
06:16매를 많이 세게 여러 대 맞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고
06:21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06:23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면을 두고 여러 가지 평가가 갈리는데
06:26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는 평가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더 나은 국정용으로 보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06:34어쨌든 간에 조국 전 대표와 관련해가지고는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06:39그 외에 판단은 안 한 것 같습니다.
06:42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대표 입시 비리 혐의가 지금 사면이 된 거거든요.
06:52그렇죠. 그런데 이게 또 우리 국민들 정서에는 글쎄요.
06:57다른 정치인들도 아까 저희가 표에서 보면 횡령, 여러 가지 비리들이 혐의가 굉장히 많은 정치인들입니다.
07:07그중에서도 입시 비리가 지금 사면이 됐다라는 부분은 또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07:15맞습니다. 사실 특별사면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통합이라고 하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우잖아요.
07:20그런데 당시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분열돼서 싸우셨습니까?
07:26갈등과 분열의 아이콘이 바로 조국 전 장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7:29또한 그렇게 비화된 이유가 정파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우리 국민들께서 가지고 있는 영린이 있다라는 겁니다.
07:35방금 말씀하신 입시 비리라고 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국민들께서는 자기 자녀를 위해서 왜 뭔들 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07:43그런데 표창장까지 조작을 해서 그렇게 자녀들의 입시를 도울 수 있는 부모가 과연 누가 얼마나 있습니까?
07:51그런 행위들을 부부가 공모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아들까지 혜택을 봤다라는 것이고
07:56그것이 의대라고 하는 모든 학부부들의 최대 지향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는 데 이용됐다라고 하는 건데
08:03이런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이 한 번이라도 반성하고 사과한 적이 있었습니까?
08:09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감정선을 누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08:12그런 부분을 이재명 대통령이 건든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후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보는 것입니다.
08:19야권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사면 및 복권 결정을 내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연일 집중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08:27보신 것처럼 정치인 사면 명단에는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요청했던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그 인물들도 포함이 됐습니다.
08:41그런데 이에 대해서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아무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08:48이재명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하입니까?
08:52조국 내외 사면은 이재명 대통령과 조국 혁신당 사이의 뒷거래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09:00현기에 반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이 실시된 것입니다.
09:06이렇게 할 것 같으면 수사를 왜 하고 재판은 왜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09:12이번 사면은 그야말로 조국 친위대 총 사면인 것 같습니다.
09:18대표님 저 철의 입장 밝히시긴 했는데 홍문정 의원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입장 없으실까요?
09:25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님 따로 말씀하시는데 알겠습니다.
09:30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번 사면을 통해서 여론의 반전을 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09:37이렇게 보고 있는 의견도 있다는데요.
09:40글쎄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기회를 과연 잘 살릴 수 있을지.
09:46송원석 비대위원장이 문자를 보냈던 명단이 또 사면에 포함되면서
09:51과연 그 명분은 쓰는 건지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09:57감사합니다.
09:58감사합니다.
09:5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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