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CCTV 공개 두고 설왕설래..."함께 찍힌 주변인 동의도 받아야" [Y녹취록] / YTN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체포영장 집행 과정 중셋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CCTV 공개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홍정석> CCTV를 공개해서 보면 누구나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데 CCTV가 또 애매하게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보는 시각이나 보는 각도나. 우리 또 방송에서 말하는 것에 따라서 그 단어를 다르게 해석하는 마당에 그 CCTV가 공개됐을 때 오히려 오해나 거기에 대한 의견만 더 분분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그렇더라도 CCTV가 공개되면 지금 양측에서 말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사실에 가까운지 정도는 밝힐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법상 CCTV을 본인의 의사가 있더라도 CCTV에는 본인만 찍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변인들도 찍히는데 그 주변인들의 동의도 다 받아야 됩니다, 원래대로라면. 하지만 그렇게 되면 소송을 할 수 있는데 행정소송의 판례상으로는 그런 경우에 허용이 된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의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들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그 CCTV 공개로 인해서 피해를 받을 수 있다면 공개를 불허하게 되겠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CCTV를 공개하면 간단한 문제지만 이 공개가 그렇게 또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양측 다 강하게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제작 : 이은비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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