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건희 여사 구속 기로…이르면 12일 밤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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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구속영장 심사 12일(화) 오전 10시 10분<br>김건희 영장심사 오는 12일… 정재욱 판사 심문<br>정재욱 판사, '내란 공모'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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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10가지 주제를 짚어보기 전에 먼저 속보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00:07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사실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면 특검이 전직 대통령 부인,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00:18조금 전 들어온 소식은 이겁니다. 영장 시제심사 날짜가 정해졌다. 바로 12일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10분입니다.

00:28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위반,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의 알선수제 등의 혐의를 적용한 건데요.

00:38다음 주 돌아오는 화요일에 정재욱 판사가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현정 의원님.

00:47특검이 예상보다는 빨리 영장을 청구한 듯 하거든요.

00:52그렇습니다. 일단 어제 한 차례만 조사를 했는데 특검이 전격적으로 영장을 청구한 걸 보니까요.

00:59특히 김건희 씨가 여러 가지 진술에 있어서 증거와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01:06즉,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아마 판단한 것 같아요.

01:10본인이 이 목걸이 같은 경우도 이게 모조품이고 10년 전에 홍콩에 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01:16알고 봤더니 이 모델은 그 이후에 한 5년 뒤에 출시된 모델이라고 합니다.

01:22그러니까 그 모델이 출시되기 전에 모조품으로 샀다는 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01:26그런 진술과 함께 또 본인이 직접 통일교육 관계자 윤모 씨로부터 전화를 직접 받아서

01:33본인은 인삼이 몸에 안 맞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전화를 받아서

01:38그것 때문에 몸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녹취록을 아마 직접 공개를 한 것 같아요.

01:44그러니까 특검이 그동안 수사를 하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녹취 내용이라든지

01:49관련된 사실들에 대해서 꽤 많이 수집을 했고 이런 사실들을 어제 진술 과정에서

01:55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와 다른 진술을 함으로 인해서 증거를 임멸할 가능성이

02:01있다라는 어떤 판단이 선 것 같습니다.

02:04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는 한 5가지 정도, 16가지 중에서 정도만 조사를 했는데

02:10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씨가 여러 가지 어떤 다른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02:14충분히 영장을 총괄하다는 그런 어떤 판단을 내려서 일단 영장을 총괄하다는

02:19영장을 전격적으로 총괄한 것 같습니다.

02:22화요일 오전입니다.

02:24아마 그러니까 돌아오는 화요일 밤에서 수요일로 넘어가는 밤사이에 아마

02:30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여부도 결정이 될 것 같고

02:33정재욱 판사는 최근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적도 있습니다.

02:42강진혜 변호사님,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02:47딱 한 번 조사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특검이다.

02:52이게 만약에 김건희 여사 구속이 된다면 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 부부의 동시 구속이 되는 건데

03:00구속 가능성은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전망을 해봐야 될까요?

03:04일단은 영장을 청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어제 16개 혐의 중에서 일부만 조사를 한 것이지만

03:11이 혐의를 입증하는 것에 있어서는 자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03:15그렇기 때문에 조금 무리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지만요.

03:19어쨌든 범죄의 중대성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03:24지금 관련자들의 진술들이 과거와 지금 특검의 조사에 있어서 조금씩 바뀌는 것들

03:31이런 것들도 김건희 여사에게도 역시 불리하게 작용이 돼서

03:34저는 개인적으로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

03:38그 이유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3:42다만 오늘 김건희 여사에게 영장 청구를 한 것은

03:45특검이 약간은 정치적인 고려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03:49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부를 거의 동시에 구속하는 것은

03:53법조계의 관행상 잘 하지 않았었던 것인데

03:56오늘 오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이 되었고

04:01이런 것들이 계기가 돼서 지난번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04:05강제인치에 실패한 이후에 그냥 바로 기소를 했는데

04:08지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 조금 더 강경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04:13여기 있어서 민주당 지지층들의 역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04:17어차피 청구할 거라고 생각했었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04:20조금 빨리 청구한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04:23그러면 정치적인 생각도 특검이 고려해서 다소 무리했다는 평가도 있고

04:28최진봉 교수님 그런데 포토라인에 서서

04:33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표현

04:35그리고 막상 특검 조사를 받을 때도 본인이 힘이 없다

04:39혹은 여러 진술에 대해서 모른다

04:42진술을 거부하지 않았지만 여러 혐의들을 전면 부인한 것들이

04:47특검으로서는 두 번 세 번 부르면 도주의료가 없다는 거를

04:51특검 입장에서도 인정해 주는 꼴이 있기 때문에

04:55좀 전격적으로 친 경향도 있는 것 같고요.

04:57그렇죠. 그러니까 진술 과정에서 모든 걸 부인하고

05:00전면적으로 본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05:02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하는 상황이 되면요.

05:05증거 인멸에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05:08도주의료도 물론 고려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05:12본인이 전면 부인을 하고 있어요.

05:14그 말은 증거에 인멸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 거죠.

05:16그게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05:18그리고 증거가 명백하고 여러 가지 물적 증거들을

05:21제시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전면적으로 부인해버리면

05:23이 사람은 더 이상 불러도 불러서 조사한다 한들

05:26특별히 뭐가 다른 게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05:29같은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05:30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려되는 점은

05:33어제도 사실은 일찍 조사가 끝났잖아요.

05:35그리고 변호인 측은 3, 4일 정도 늘 휴식기를 주라고 그러고

05:37다시 또 부르면 한 건에 대해서 마다 그러고

05:39이러면 나중에는 안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05:42그러면 신변 확보를 통해서 가능한 한 조사를

05:45빨리 끝내야 되는 특검 입장에서는

05:47이걸 방치했을 경우에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05:50상황이 될 수도 있다.

05:52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구속영장 청구를 통해서

05:54신변 확보를 일단 하는 게 필요하다.

05:56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05:57예상보다는 꽤 빨리 영장을 청구한 듯합니다.

06:01특검이.

06:02법원도 영장 청구 이후에

06:05구속영장 심사 날짜를 조금 전에 알려왔고요.

06:09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06:1012일 오전 10시 10분

06:12김건희 여사가 다시 출석을 해야 될 것 같고

06:16그 이후에 아마 화요일과 수요일

06:18대통령, 전직 대통령 부부의 초유의

06:20동시 구속 여부도 결정이 됩니다.

06:24속보가 짚어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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