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만료 앞둔 김건희, 조금 뒤 대법원 추가 영장심사 / YTN

김건희, 오후 2시 반 추가 구속 심사 진행
'매관매직' 상고심 재판부 오경미 주심 대법관 진행
김건희, 구치소서 화상 참여…변호인은 전원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가 구속 만료를 나흘 남기고 구속 연장과 석방 갈림길에 섰습니다.

조금 뒤 대법원의 영장 심사가 진행되는데요, 결과는 이르면 오늘(27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이영 기자!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영장 심사가 곧 열리죠?

[기자]
네, 대법원은 조금 뒤인 오후 2시 반 김건희 씨의 추가 구속영장 심사를 엽니다.

심문은 김 씨의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 사건 주심을 맡은 2부의 오경미 대법관이 진행합니다.

수감 중인 김 씨는 구치소에서 화상으로 참여하는데요, 법정에는 김건희 특검팀의 김한수 특검보와 파견 검사 1명, 김건희 측 채명성, 유정화, 최지우 변호사 전원이 출석합니다.

심사의 쟁점은 김 씨 구속의 필요성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여부입니다.

이와 관련해 특검 측은 현재 진행 중인 김 씨의 다른 하급심 재판들이 있는 데다 김 씨에게 이미 실형이 선고된 점을 강조할 거로 보이는 반면,

김 씨 측은 추가 영장 발부는 구속 기간에 제한을 두는 법 규정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칠 거로 예상됩니다.

심사가 길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결과 역시 이르면 오늘 안에 나올 거로 관측됩니다.


이번 심사가 열리게 된 과정도 다시 전해주시죠.

[기자]
김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으로 지난해 8월 구속됐습니다.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뒤 상고심이 시작됐는데,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넘겨받으면서 심리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 14개월간 이어진 김 씨의 구속 만료일이 오는 31일로 다가왔는데요, 이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상 가능한 구속 기간 연장 횟수가 모두 소진된 탓입니다.

이에 특검팀은 김 씨를 별도로 기소한 매관매직 의혹 상고심 재판부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최근 요청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하며 심사를 지켜보는 상황이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김이영입니다.

영상기자 : 박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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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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