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구속 기로…‘尹 부부’ 동시 구속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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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하루 만에… 특검,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 청구 <br>오는 12일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 실질심사 예정 <br>사상 초유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위기<br><br>

Transcript

00:008월 12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도 운명의 날이 될 것 같습니다.

00:05이때쯤이면 조국 전 대표의 사면 여부도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00:1312일 오전 10시 10분 김건희 여사의 구성영장 실질심사 날짜가 잡혔습니다.

00:21전직 대통령 부부의 동시구속이라는 사상 초유의 일이 과연 현실화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바로 그 날입니다.

00:29법조계에서는 부부를 동시에 구속시키지 않는 것이 일종의 불문율처럼 여겨져 왔었지만 조국 전 대표 부부의 사례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00:42지난 2019년 12월 조국 전 대표에 대한 구성영장이 기각됐을 때 법원은 배우자가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영장 기각 사유 중에 하나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00:53그동안에 얽히고 설킨 그 기나긴 악연들을 돌이켜보면 글쎄요 12일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이 됩니다.

01:05사실 조국 전 장관의 수사를 지휘했던 검찰이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휘하던 검찰 아니었습니까?

01:14그렇습니다. 지금 운명은 그래서 이렇게 알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01:20그러나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느냐 마느냐 이것이 지금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는데

01:29저는 이 문제는 분명하게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01:33이것이 부부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01:42지금 세 개의 사건이 특검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01:45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해병대, 최해병 특검 이렇게 세 개의 특검이 돌아가고 있는 중에

01:50내란 특검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종 책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01:56또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16가지의 혐의점 그리고 그 외에 플러스 알파의 혐의점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02:05이 책임은 결국은 김건희 씨가 져야 될 부분이다.

02:09그렇다면 각각의 책임에 대해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02:16부부관계다 또는 그동안 부부 중에 한 사람이 구속되어 있으면 다른 사람을 구속하지 않는 그런 불문, 관행

02:26이런 것들이 우선시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02:30충분히 12일 날 김건희 씨에 대한 특검에서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서

02:37법원은 구속이라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이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02:45오늘 12일 국무회의에서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이 최종 결정될 수 있는 날이고

02:53또 같은 날 12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여부가 또 결정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03:00오늘 12일 어떤 결정이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03:05한편 어제 이미 구속되어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이 있었는데요.

03:11역시 무산이 됐죠.

03:13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03:23양쪽에서 팔을 끼고 다리를 붙잡고 그래로 들어서 차량으로 타슴 시키려고 했습니다.

03:30그 과정에서 완강하게 거부를 하시니까

03:32그 의자에 앉아있는 대통령님을 같이 들어가지고 같이 또 옮기려고 했습니다.

03:37그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빼줬고

03:40대통령님이 땅바닥에 철석 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03:47또 팔을 너무나 세게 잡아당겨가지고

03:49팔이 빠질 것 같다고 제발 좀 놔달라고 부탁을 해서

03:52겨우 이런 식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행위는

03:55별도의 범죄가 성립됩니다.

03:57이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고

03:59법치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04:01정신적 충격이 올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04:06윤 전 대통령 측은 불법 행위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04:13오히려 특검은요 적법한 절차였다라고 반박하고 있고요.

04:181차에 이어서 이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대해서도

04:22진실공방 양상으로 흐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04:25윤 전 대통령이 팔에 통증을 호소해서 의무실 진료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04:33법무부에서는 건강상의 특이사항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04:381차에 이어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도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상황.

04:43글쎄요. 특검이 체포영장을 다시 또 청구해서

04:47왜냐하면 어제 이 체포영장 만료가 됐죠.

04:50시효가 만료가 됐고

04:51이 재청구한 체포영장으로 3차 집행에 나서게 될지

04:56지금 이 상태면 무리한 또 구의는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수도 있고

05:03어제 우리 다른 패널도 얘기해 주셨지만

05:05법무부 직원이 오히려 독직폭행에 휘말릴 수도 있다.

05:11이런 우려를 얘기하기도 했거든요.

05:13그러니까 이게 상당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

05:15이 조항은 사실 해석의 여지가 되게 많은 조항이라서

05:19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이것은 상당한 물리력이 아니라

05:21상당히 부적합한, 부적절한 그런 매우 거친 폭력이었다.

05:26이렇게 인식할 수도 있는 것이고

05:28만약에 정말 강제 구인 과정에서 만회 하나라도

05:32윤석열 전 대통령이 심한 부상을 입게 되거나

05:35혹은 다른 교도관들이 부상을 입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05:39특검은 전혀 예상치 못한 악재에 휘말리게 되는 겁니다.

05:45그렇게 되면 이게 피의자에 대한 인권 문제부터 시작해서

05:48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거친 항의가 있을 것이고요.

05:52이런 여러 가지 정보적 판단을 한다면

05:542차 집행도 얼마 되지 않아서 멈춘 것처럼

05:58아마 이런 부상까지 감수해가면서 3차 집행을 할 것인가?

06:02저는 특검팀이 그렇게까지 무리수를 두기 어렵다.

06:06그리고 실제로 소환을 하더라도 이게 실익이 없다는 것이

06:09왜냐하면 가더라도 조서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증거 능력이 없거든요.

06:14그래서 아마 저는 바로 기소로 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06:17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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