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개인 투자자들, ‘세제개편안’ 반발 이유는?

[앵커]
정치부 이남희 선임기자와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Q1. 개인 투자자들, 이렇게 반발하는 이유는 뭔가요?

'주가 부양' 외쳤던 정부 여당, 세제 개편안으로 거꾸로 갔다는 겁니다.

이러니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란 말 나온다고요.

한국 주식을 팔 때 수익을 냈건 말건 증권거래세를 내거든요. 

정부는 이 세율, 0.15%에서 0.2%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반면 미국은 증권거래세가 없고 매매 수수료만 내는데요.

이 세율도 지난 5월까지 0.0008%였거든요.

그러니까 세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한국 주식 거래 비용이 미국의 250배가 되는 거죠.

그나마 올해 5월부터 1년간 미국은 수수료 한 푼도 물리지 않습니다.

Q. 삼성전자 주식 100조 원을 보유한 외국인 대주주는 양도세 한 푼도 안 낸다는 반발도 나왔어요. 맞는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한국 주식 팔 때 양도세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 외국인에게 훨씬 더 너그럽게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외국인은 삼성전자 지분 25%를 가져야 대주주입니다. 

그런데 이재용 회장 지분도 25%는 안 되거든요.

반면, 이번 세법 개정안은 삼성전자 주식 10억 원어치만 보유하면 대주주로 보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 단체가 반발한 겁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 주식 100조 원 보유해도 양도세가 0원인데 내국인만 과세 대상"이라고요.

Q. 민주당, 개미 투자자들 반발에 진짜 놀랐나요?

정청래 대표가 대주주 범위 정하는 기준 관련해 아예 공개 발언 금지령 내리고 대책 마련 지시 내렸잖아요.

그만큼 신중하게 보고 있단 겁니다. 

지도부를 향해 문자 폭탄이 쏟아졌고 야당에서도 "개딸보다 개미가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죠.

한 정치권 관계자는 "개인 주식 투자자가 1400만 명"이라며 "공동 이익 위해 한 목소리 내는 걸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Q. 정부 여당이 이렇게 민감해 하는 이유가 뭔가요.

국민 지갑에서 돈 더 빼가는 '증세'이기 때문입니다.

정부 여당 관계자들도 "증세가 아니라 조세 정상화"라고 표현해왔죠. 

여권 인사들 취재해보니 내년 지방선거를 약 10개월 앞두고 여론 악화 막아야 한다는 생각 강했는데요.

민주당 관계자는 "지지율에 영향 주는 요소인 만큼, 결정에 시간 끌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Q. 이재명 대통령이 증시 부양 약속했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반발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 "코스피 5000 시대 열겠다" 선언하면서 부동산에 쏠린 자금이 증시로 가야 한다고도 했잖아요.

개인 투자자들도 그런 새 정부에 기대를 걸었기 때문에 실망도 더 컸다는 반응입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건 "주식 투자해 본 적 없다"던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이 개편안을 주도했단 점인데요. 

정 대표가 정책위의장을 진 의원에서 보다 유연한 성격의 한정애 의원으로 교체하면서 '세제 개편안 재검토' 시그널을 보낸 셈입니다.

Q. 주식 대주주 기준 10억은 폐기 수순으로 가는 건가요?

사실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춰도 늘어나는 세수는 2000억 원 정도인데요.

민주당 내에선 "2000억 원 더 걷으려고 거센 정치적 반발을 감수해야겠냐"는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일단 대주주 기준 10억 원은 무효가 될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세금 걷는 걸 흔히 거위털 뽑기에 비유합니다.

납세자인 거위가 안 아프게 깃털 뽑는 게 핵심인데, 민주당도 이 원칙을 바탕으로 더 고민하겠죠.


이남희 기자 iru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