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불응’에 반박…尹 측 “더워서 잠시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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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오전 변호인단 접견… 체포영장 재집행 대응?<br>특검 "다음엔 물리력 행사, 피의자에 고지" (1일)<br>특검 "다음엔 물리력 행사해 체포 완료할 것" (1일)

Transcript

00:00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00:07김건희 여사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재차 시도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00:15그렇다 보니 저렇게 서울구치소 앞은 지지자들 또 그리고 반대자들까지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00:23자, 포즈엔노사 윤 전 대통령도 체포영장 재집행될 거를 지금쯤 예상은 하고 있을 텐데

00:30특검 측에서는 일단 오늘은 안 한다 이렇게 조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00:35그럼 지금 윤 전 대통령 구치소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00:38오늘 아침 10시부터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단을 접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0:44사실 김건희 여사를 6일에 소환주사할 것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0:49아마 6일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쉽지 않을 것 같고

00:54그렇다고 하면 김 여사를 소환하기 전에 체포영장을 재집행할 수 있는 시야는

00:58아마 내일이 굉장히 유력해집니다.

01:00오늘은 안 한다고 했으니까요.

01:02그래서 내일 만약에 체포영장 재집행 시도가 있을 때 이 집행에 응할지

01:07그렇다면 방식은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01:12특검이 지난주 금요일 1차 협상 집행을 하러 갔을 때

01:16윤 전 대통령이 그때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갔었거든요.

01:22그래서 지금 이번에는요.

01:25그 당시에 1차 집행 당시에 여러 가지 소동이 있었습니다.

01:28다들 아시는 것처럼 특검 측에서 발표하기로는 수의를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워서

01:33영장 집행을 거부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01:38이 일이 있은 이후에 김홍일 변호사, 배부인 변호사 두 변호사 선임계를 우편으로 특검 측에 보내서

01:44일단은 지금 변호인이 선임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01:47그래서 아마 이들 변호사들과 만약에 2차 영장 집행 시도가 있을 때

01:52어떻게 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1:56오늘 저런 대책을 논의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01:59당시, 그러니까 지난주에 한 차례 무산됐던 영장 집행 상황을 저희가 AI로 제작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02:08저때 구치소 내부 상황을 보고받은 정성호 법무상관은요.

02:14앞서 국회에 나와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02:16그런데 조금 전에 이 말 사실이 아니다.

02:45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에게 유감을 표한다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강하게 반발을 했어요.

02:51그러니까 수위를 벗고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지금 완전히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02:57윤 전 대통령은 당시에 체포영장 발부됐을 때는 변호사 선임계가 제출되지 않아서

03:02특검도 그들과는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03:05아 그럼 변호인 접견도 안 되겠지 생각을 하고 있었고

03:09그러고 너무 더워서 수위를 잠시 벗고 있었는데

03:13하필 그때 특검이 다시 찾아왔다는 겁니다.

03:18그래서 너무 속옷 차림으로 있다가 당황해서

03:21모포로 신체를 가렸다는 겁니다.

03:24그러니까 너무 더워서 수위를 벗고 있었다.

03:27이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입니다.

03:30그런 상황인데 특검이 임의로 촬영까지 했다.

03:35인권침해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요.

03:37결국은 정성호 장관 발언에 대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03:42이렇게 재발할 경우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03:46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03:49너무 더워서 잠시 수위를 벗었을 뿐이고

03:52그리고 특검이 다시 찾아왔을 때는

03:55속옷 차림으로 있어서 당황을 해서

03:57모포로 신체를 가리고 있었다.

04:00이런 주장인 건데

04:01아니 그럼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04:03일단은 특검이 또 조금 전에 바로 반박을 했어요.

04:07특검의 주장은 이겁니다.

04:09더워서 윤 전 대통령이 수위를 벗은 고로는 보이지 않았다.

04:14그러니까 그 촬영 부분도 채찍용으로

04:16그러니까 정말 누구 말이 맞는지 확실하게 기록하기 위해서

04:21영상을 다 찍어놨다는 겁니다.

04:24그러면서 콕 집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4:28최순실 씨 수사받았을 때 기억나시죠?

04:30당시에 2017년에 윤 전 대통령이 그때 수사팀장이었어요.

04:35그때도 최순실 씨가 계속 안 나간다 버텼을 때

04:39체포영장을 방으로 해서 강제 구인했던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04:44그럴 때 바로 최순실 씨가 강하게 반발을 했었는데

04:49그때 그런 사례도 있지 않느냐 하면서

04:52윤석열 전 대통령 측 입장을 반박했습니다.

04:56그렇군요.

04:56어쨌든 이르면 내일

04:58내일쯤에는 체포영장 집행에 이르면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05:03어떻게 보면 또다시 배치 상황이 예상되는데요.

05:08어제 저희 보도로 알려진 대로

05:10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05:13불법적으로 몸에 손을 대면 법적 대응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

05:20허재 변호사 이러면 특검 입장에서는 강제력을 동원하기 부담스러울 텐데

05:25어떤 방법이 있어요?

05:27그런데 우리가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05:30사람의 몸에 손을 대지 않고 그 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05:34그러니까 체포영장에는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정되어 있습니다.

05:40그게 영장의 집행 과정인데 물론 과도하게 물리력을 행사했을 때는 문제가 될 여지가 있기

05:46때문에 지금 취순실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수갑도 지금 뭔가 포승출인지 흐리게 처리가 돼서 정확하게는 안 보이지만

05:54개호도구도 사용을 한 것 같고 지금 경찰관들이 옆에서 몸을 붙잡고 있고

05:59지금 저 화면에는 나오지 않지만

06:00저때 당시에도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으려고 취순실이 막 저항을 했었어요.

06:06그때 당시에 밀어넣으면 방식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했었거든요.

06:11그러니까 이 정도의 최소한의 물리력은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체포영장 집행의

06:15효력이고 그리고 그것이 구취소라고 하더라도 저는 달라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06:20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영장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그 손발이 결국에는

06:25교도관이어야 한다, 구취소라는 특성상. 그런데 문제는 형 집행법에 보면

06:31구취소 안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06:33취소안의 물리력 행사의 정도가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

06:38때문에 교도관들도 난색을 표하는 것이고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06:43불법적으로 손을 대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06:47만약에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물리력 사용에 대해서

06:52고소고발을 한다. 그러면 이건 결국 법원에서 판단이 돼야 될 사례인데요.

06:57그런데 그 현장에서 윤 전 대통령이 만약에 강하게 저항을 하면서 위력을

07:01행사한다면 형 집행법에 위력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도 물리력을

07:07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체포영장의 집행과

07:12그 최소한의 물리력 행사와 저는 배치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07:16일률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면 위법하게 체포영장 집행에 강하게 저항을 한다고 하면

07:21최소한의 물리력은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07:23다만 교도관들이 이런 법적 절차에 휘말리게 되고 법원에서 판단받는

07:27그 절차 자체에 관여를 하게 되는 것을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07:33기상캐스터 배혜지

07:35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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