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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개월 전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 타결에 31일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는 옳았다”고 성과를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시간에 쫓겨 많은 양보를 했다”며 부족한 부분을 부각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미국과 관세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됐다. 역시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는 옳았다”라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간 산업 협력은 더욱 강화되고 한·미 동맹도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며 “민주당이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수출 시장 다변화 등 산업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진 전국비상시국회의 상임대표단과의 면담에서도 향후 대처 방안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고 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향후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이나 국방비 증액에 대해 요구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잘 대처해달라는 조언을 시민사회에서 해주셨다”며 “(관세 협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어떤 입법이 필요한지 검토해보고, 후속 조치가 당연히 뒤따를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 협상단과 삼성 이재용 회장,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 등 민간 외교관의 노고가 컸을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우려를 쏟아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그동안 (한국은)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를 통해서 자동차 관세율이 제로였고 일본은 2%를 적용받았는데, 동일하게 15%를 적용하면 일본 차의 경쟁력이 더 커지는 점이 우려된다”며 “시한에 쫓...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5838?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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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정부 협상단과 어울러 삼성의 이재용 회장,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 등
00:06민간 외교관들의 노고가 컸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00:12한미의 PT가 15% 관세율로 합의가 됐다는 점은
00:17일본이나 EU와 동일한 차원에서 관세율을 부담되기 때문에
00:24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00:27다만 몇 가지 짚어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00:32그동안 미국과 FTA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자동차는 관세율이 제로였습니다.
00:40일본은 2%를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00:43동일하게 15%의 관세율이 적용되면 상대적으로 일본차의 경쟁력이 더 커지는 점이 우려가 됩니다.
00:53또 한편으로는 정부의 얘기에 의하면 쌀, 쇠고기를 비롯한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은 없다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01:05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 보면
01:09오픈 투 트레이드 해서 에그리컬처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관세가 제로라는 표현까지 들어 있습니다.
01:19쌀, 쇠고기 등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 없다면 대단히 환영할 수 있는 일입니다만
01:26쌀, 쇠고기 이외에 혹시 다른 곡물이나 과일류에 대한 수입이 대폭 확대되는 것인지
01:35아니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단순한 정치력 수사인지에 대한 부분도
01:42정부에서 명확히 밝혀주시기를 기대합니다.
01:473,500억불 규모 자체에 대한 부분도
01:51일본이나 EU의 GDP 규모에 대비해서 생각하면
01:57우리나라의 GDP 규모 대비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대미 투자가 있어야 된다는 점은
02:06우리 국민 경제가 부담해야 될 비용으로 판단됩니다.
02:12혹시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02:17관세 협상에서 부담을 많이 하게 된 것인지
02:22아니면 다른 외교 안보 국방 차원의 다른 이슈가
02:28아직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이슈가 혹시 남아있는 것인지
02:33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좀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주시는 게
02:40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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