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정부 협상단과 어울러 삼성의 이재용 회장,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 등
00:06민간 외교관들의 노고가 컸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00:12한미의 PT가 15% 관세율로 합의가 됐다는 점은
00:17일본이나 EU와 동일한 차원에서 관세율을 부담되기 때문에
00:24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00:27다만 몇 가지 짚어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00:32그동안 미국과 FTA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자동차는 관세율이 제로였습니다.
00:40일본은 2%를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00:43동일하게 15%의 관세율이 적용되면 상대적으로 일본차의 경쟁력이 더 커지는 점이 우려가 됩니다.
00:53또 한편으로는 정부의 얘기에 의하면 쌀, 쇠고기를 비롯한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은 없다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01:05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 보면
01:09오픈 투 트레이드 해서 에그리컬처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관세가 제로라는 표현까지 들어 있습니다.
01:19쌀, 쇠고기 등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 없다면 대단히 환영할 수 있는 일입니다만
01:26쌀, 쇠고기 이외에 혹시 다른 곡물이나 과일류에 대한 수입이 대폭 확대되는 것인지
01:35아니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단순한 정치력 수사인지에 대한 부분도
01:42정부에서 명확히 밝혀주시기를 기대합니다.
01:473,500억불 규모 자체에 대한 부분도
01:51일본이나 EU의 GDP 규모에 대비해서 생각하면
01:57우리나라의 GDP 규모 대비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대미 투자가 있어야 된다는 점은
02:06우리 국민 경제가 부담해야 될 비용으로 판단됩니다.
02:12혹시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02:17관세 협상에서 부담을 많이 하게 된 것인지
02:22아니면 다른 외교 안보 국방 차원의 다른 이슈가
02:28아직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이슈가 혹시 남아있는 것인지
02:33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좀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주시는 게
02:40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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