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돌직구 강력반 두 번째 사건의 탄소입니다.
00:04남성은 담배를 피우고 있고요.
00:06여성은 화난 채 물을 뿌리고 있는데
00:08어떤 사건일까요?
00:11자, 누가 잘못했을까요?
00:13베란다에서 흡연한 아랫집
00:15화난다고 물 뿌린 윗집
00:17붙었어요.
00:18일단 아랫집 남자가
00:19자꾸 베란다에서 담배 피워.
00:22그러니까 여성이 윗집 사는 여자는
00:24홧김에 아랫집에 물을 뿌렸어요.
00:26그러자 남자는
00:28위층이 찾아가 10분간 문 두드리며
00:30잠금 잡지 파손 후 침입까지 했다.
00:33급발진인데요.
00:40아파트에서 담배 피운 게 잘못이다.
00:43아니다. 물 뿌리는 건 선 넘었다.
00:46강력반장님께서는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00:50뭐 둘 다 잘못했죠.
00:51그런데 이제 문제는
00:52최종적으로는 주거 침입까지 이루어졌습니다.
00:55그런데 이제 물 뿌리기 전에
00:56다른 어떤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1:01여성분이
01:02함부로 이렇게 물을 뿌리기보다는
01:04이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01:06욱 화가 나서 뿌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01:09그 자체도
01:10저기서 시작됐고 쫓아올라.
01:12그런데 현실에서는
01:13반복되는 얘기입니다.
01:15그래요?
01:15흔하게 그렇게 발생하는 겁니다.
01:17저거는 그렇지만 보통은
01:18화장실에서 담배 피우지 않습니까?
01:20화장실에 배기관을 통해서
01:21바로 위에 화장실로 올라가죠.
01:22그럴 때는 발뺌다고 난리도 아닙니다.
01:25그런데 저건 눈에도 보이기 때문에
01:27저렇게
01:28공공인에게 다툼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01:30저게 지금 아파트의 어떤 규정이라든가
01:33사실은 어떤 규정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01:36그렇군요.
01:36충돌만 일어나서
01:38관리사무소에서 중재해 주는 정도로 거의 끝나죠.
01:42자 그럼 법적으로 보면
01:43화난다고 아랫집에 물뿌린 게
01:48폭행이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01:50그렇다고 주거에 침입해서도 또 그 불법이잖아요.
01:54둘 다 처벌될 수도 있는 겁니다.
01:55그렇죠.
01:55그런데 뒤에 게 더 중요하죠.
01:57주거침입이니까.
01:58주거침입이 더 중요하다.
01:59더 중요하다.
02:01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02:02둘이 합의를 해야 됩니까?
02:03원만하게?
02:03보통은 합의를 하는 것이 맞을 거고요.
02:05아마 보통 합의를 시킬 겁니다.
02:07경찰이?
02:08그렇군요.
02:09그런데 후자는 주거침입이 했고 부섰기 때문에
02:11거기까지는 좀 다른 게 적용이 될 수 있지만
02:14보통의 상황은 서로 합의해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02:17네.
02:17화난다고 물 뿌려도 안 되고
02:19그거 맞았다고 침입해서도 안 된다.
02:22이게 정답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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