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돌직구 강력반 두 번째 사건의 단서는 이겁니다.
00:03아, 논란이 됐었어요.
00:05이 좀비처럼 우리나라 길거리에서 서있던 이 남성.
00:10얼마 전에 풀려났다라는 얘기까지 전해드렸었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00:18지난 6월 21일 수원시 아파트 단지 버스 정류장 인근 초등학교 학원 밀집 지역이에요.
00:24미국에서만 보던 광경을 우리나라에서 보다니 국내 마약 범죄 위험 수위다라며
00:29영상 게시자는 얘기했고요.
00:31마약 좀비라는 영상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00:35이 남성이요.
00:37풀려났다가 다시 국과수의 모발 정밀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00:45마약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00:48피곤해서 그랬다, 스트레칭하는 중이었다라고 변명했지만
00:51마약 성분이 모발에서 나온 겁니다.
00:54사실 경찰이 하루 만에 석방을 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사건입니다.
01:01석방 후 불구속 수사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01:05모발 감정은 오래된 시점 투약 여부까지 확인이 가능하다.
01:09좀 궁금증이 좀 풀렸네요.
01:12변호사님, 저게 피곤해서 사람이 저렇게 좀비처럼 서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01:17저렇게 피곤해서 저렇게 서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01:20당연히 마약 투약이 의심스러운 상황인 것 같고
01:24이게 일반 분들께서 보시게 되면
01:27야, 이거 경찰이 수사 잘못한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는데
01:31이게 보면 처음에 마약 검사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01:37제일 처음에는 현장에서 걸리면 진단 키트 같은 검사를 해요.
01:41이건 진짜 강의한 방식으로 하는 거고
01:44마치 임신 테스트? 이런 것처럼 크로마티 그로피 기법을 이용해서 검사를 하는데
01:50이게 완벽하게 정확하진 않아요.
01:52정비도가 떨어져요.
01:54왜냐하면 진단 키트니까요.
01:56그러면 조금 더 정밀하게 검사하는 방법이 뭐냐면
01:59소변 검사를 합니다.
02:01그런데 소변 검사는 어떤 이슈가 있냐면
02:03소변이 몸에 있다가 배출이 되잖아요.
02:06그러다 보니까 소변 검사는 며칠, 길어야 한 일주일
02:11이런 정도 사이에 투약한 것만 검출이 됩니다.
02:15그렇군요.
02:15이게 과약적인 검사이기 때문에
02:17검사하는 기법, 치료 이런 거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02:22그런데 조금 더 몸속에 오래 남아있는 마약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02:27이게 모발 검사, 채모 검사 이런 겁니다.
02:29사람이 이제 마약 성분이 모발에 남아있어요.
02:35그리고 그 모발이 점점점점점점 길어짐에 따라서
02:38그 마약 성분이 있었던 그 모발 구간이 점점점점점 이동하게 되는 거군요.
02:43그러면 이렇게 되면 사람의 머리가 보통 한 달에 한 1cm 정도 자란다고 하거든요.
02:48그래서 모근으로부터의 거리에서 마약이 검출된다고 하면
02:56아, 이 사람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씩의 마약을 투약했구나
03:02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03:03그래서 모발이 가장 정밀하고 가장 오래전에 투약한 마약까지 찾아내는 거거든요.
03:10그러다 보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진단키트에서 양성 나왔으니 인단 체포를 했다가
03:16소변검사에서 음성 나왔으니까
03:18아, 이거 약간 어쨌든지 간에 석다 했다가
03:21모발 검사 나오니까
03:23아, 그렇다면 이건 뭐 처벌해야지.
03:25이렇게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03:27정말 중요한 질문 드릴게요.
03:29한 국가의 마약을 향한 수사력이
03:32앞으로 향후 우리 어린아이들이 마약이 노출되는 것과 관련해서
03:36매우 중요한 문제 같아요.
03:37그동안 마약을 수사하는 기관은 경찰도 있었고
03:41검찰도 있었습니다.
03:42필요하다면 국정원의 해외 첩보와 연계해서
03:45마약의 유통망과 조직망, 해외 공급체까지
03:48검찰이 많이 마약 수사의 전문성을 보여왔는데
03:53검찰이 해체됐잖아요.
03:55새로 생기는 게 중수청이라고 하는데
03:57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가의 마약 수사 역량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04:02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04:04굉장히 걱정됩니다.
04:07지금 검찰이 쌓아왔던 마약 수사 역량
04:10특히 엄청나게 많은 양의 마약을 공급하는 사람들을
04:15잡아왔던 검찰의 역량
04:16특히 국정원이랑 연계한다든가
04:18관세청이랑 연계한다든가
04:21이런 역량이 지금 이제
04:22저는 막 사장될까 봐 솔직히 되게 걱정돼요.
04:25그리고 또 검사의 보완 수사를 없애고
04:29그리고 검사가 마약 수사를 직접 하지 못하게 만들고
04:33이게 되게 실무에서는 진짜 큰 타격으로 작용할 거예요.
04:38왜 그러냐면요.
04:39마약 사건 수사를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 다 점조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04:44그래서 누가 마약 사범으로 검찰에 송치가 되면 검사는 뭘 하냐면
04:48당신, 당신이랑 같이 마약 투약한 사람이 누구냐
04:52당신한테 마약을 준 사람은 누구냐
04:55당신이 마약을 준 사람은 누구냐
04:58이런 것들을 수사를 하게 되고
05:00이거는 검사가 그 사람에 대한 구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05:06이 마약 사범 입장에서는 검사 앞에 가면
05:09내가 검사한테 이런 이런 부분을 좀 협조를 하면
05:12내 형량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거야라는 생각을 하면서
05:16많은 제보를 해왔고
05:17그 제보를 바탕으로 마약 사건들을 수사했던 게 실무의 현실이에요.
05:22그런데 지금 그거를 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05:25최근에 보면 명문대 마약 동아리 사건에서
05:28검사가 직접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을 한 게
05:32대법원 판결이 확정됐잖아요.
05:34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05:36그 사건 자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기각을 해서 처벌하지 않는 걸로 됐거든요.
05:40아니, 말이 됩니까?
05:41지금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05:44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없애고
05:45특히 보완 수사를 통한 직접 수사를 없애버리면
05:49마약 사건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수사 역량이 엄청 퇴하할 거고
05:55더군다나 검찰에서 쌓아놨던 마약 수사 역량을
05:59지금 이렇게 사장시켜버리면 정말 걱정돼요.
06:03수사 실무를 해본 사람 입장으로서
06:05이렇게 두면 되나?
06:07마약이라는 게 퍼지는 거 한 순간이거든요.
06:10과거 청나라 시절에
06:14마약이 영국에서 들어오면서
06:16엄청나게 많은 중독자가 생겼잖아요.
06:19그것 때문에 전쟁까지 했잖아요.
06:20맞아요.
06:20지금 마약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06:22이렇게 심각한 건데 수사 역량을
06:24이렇게 약화시켜놓고
06:26나중에 문제 생기면 해결하면 된다?
06:28저는 이건 책임 있는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06:31제발 마약만 좀 잡아주십시오.
06:33뭐 경찰도 좋고 검찰도 좋으니
06:35마약만 잡아주십시오라는 게
06:38맞아요.
06:38아이 기르는 국민들의 마음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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