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세 번째 사건에 단서는 뭘까요?
00:03잠만 잤는데.
00:04어? 어떤 사건일까요?
00:06담배가 있어요, 지금.
00:09비흡연 여성의 흡연 피해 보상금 요구.
00:11A씨, 숙소 이용객이 친구와 숙소를 이용했어요.
00:14우린 비협은 자예요.
00:16담배 피워본 적도 없어요.
00:18그런데 B씨, 숙박업소 사장은
00:20체크아웃 20분 후
00:21객실 내 담배 냄새 다 뱉네.
00:24아이, 20만 원 내세요.
00:26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00:28우리 담배 안 피워라고 하니까.
00:30담배를 안 피운 증거를 가져와라.
00:31인정하면 내가 7만 원만 받을게.
00:36민사소송 시행하겠다.
00:37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00:39법적인 논란이 밀고 있습니다.
00:41아니, 황당할 것 같은데요?
00:42이 여성 입장에선.
00:45이게 이제 숙박업소 사장의 고충도 이해가 되고
00:48저 투숙객의 화가 나는 불만도 이해가 돼요.
00:52숙박업소 사장 입장에서는
00:54담배 피우는 사람이 되게 많았나 봐요.
00:56그러니까 저런 식의 제도를
00:57자기들끼리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고
00:59반면에 투숙객 입장에서는
01:01자기가 담배 안 피웠으면
01:02너무너무 억울하고 황당한 거죠.
01:05그런데 이거는
01:05저도 법률가지만
01:07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01:09이게 저렇게 법대로 하면서
01:1220만 원을 내내 소송을 하네
01:14이런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01:16그렇죠.
01:17왜 그러냐면
01:17우리가 음식점에 가면
01:19잔반 남기면 벌금 받습니다.
01:22이렇게 써있는 음식점 되게 많아요.
01:24저도 뭐 그런 음식점에 가면
01:26잔반 안 남기려고 열심히 먹습니다.
01:28그런데
01:29변호사인데
01:29가끔가다 조금 남겨요.
01:32그러면 이거 벌금 내야 되나?
01:33이렇게 걱정이 많거든요.
01:34변호사님인데
01:35그런데
01:36벌금 내라고 하는 식당은 또 없더라고요.
01:39이게 지금
01:40약간 그런 문제 아닌가 싶고
01:41만약에 지금
01:43이게 억울하다고 하면
01:45정말로 너무 화가 날 일인 거고
01:47그리고 소송으로 간다고 하면
01:49솔직히 저거 담배 피웠다는 거
01:51입증할 수 있는 길이
01:52숙박업소 사장한테 없을 것 같거든요.
01:54이건 무조건 이용객이 유리하죠.
01:56그렇죠.
01:56그래서 이용객이 이기는 사건인 거거든요.
01:59이용객이 이기는 사건에서
02:00왜 저렇게 인심 잃는 짓을
02:02하시는지
02:03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02:05솔로몬의 지혜가
02:06방금 김우석 변호사님의 답변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02:09오늘도 전국민 법선생님
02:10김우석 변호사님과 함께
02:11중요한 법적인 쟁점 내에서 배워봤습니다.
02:14변호사님 감사합니다.
02:1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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