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배임죄에 기업 활동 위축...경제형벌 합리화TF" / YTN

이재명 대통령은 현행 배임죄가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배임죄 같은 과도한 경제 형벌을 정비하는 정부 내 TF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경제점검TF 3차 회의를 열어, 기업 경영 활동을 가로막는 제도 등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잘못된 경영 판단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경우 적용되는 '배임죄'를 거론했습니다.

경영 활동 위축은 물론, 외국인들의 국내 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재명 / 대통령 :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 이러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제도적 개선을….]

이 대통령은 배임죄처럼 경제적 제재에 더해,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게 국제적 표준에 맞느냐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즉각 가동하겠다며 목표치를 설정해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 각 부처들이 경제 법령에 관한 처벌 조항을 전부 조사를 해서 관행적으로 형사 처벌이 다 붙어 있는 거, 그런 것들은 좀 일부 줄이고.]

최근 여당이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재계에서는 배임죄 고발 남발 우려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파업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처리도 앞두고 있어, 이 대통령이 기업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100조 원 이상 국민 펀드를 조성해 미래전략산업에 투자하겠단 새 정부 성장 전략 청사진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 산업으로, 또 AI 중심의 첨단기술 산업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산업 생태계를 신속하게 전환해….]

대통령실은 다음 달 중으로 구체적인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최근 산업재해 근절을 거듭 강조한 이 대통령이, 노동환경 개선과 기업의 성장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영상기자: 최영욱 김정원
영상편집: 이영훈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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