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안철수 의원,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죠?
00:12혈세 먹는 흡혈귀 정부다. 과연 뭘 보고 이런 발언을 한 걸까요?
00:18아마 이 영상과 관련이 있는 듯합니다.
00:30김혜경 여사가 인천 계양에 있는 전통시장을 찾아서 소비 쿠폰을 사용하는 어제 장면 보고 오셨는데.
00:55장혜경 여사님, 혹시 소비 쿠폰 받으셨어요?
00:58네, 받았어요.
00:58저 이제 쓸 예정입니다. 마지막에 신청자 대상이 있어서요.
01:03저 장면을 보고 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안철수 의원이 국민에게 현금 몇 푼 쥐어주면서 생색 내면서
01:11뒤에서는 전방위적 증세로 국민 등고를 쥐어짜는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다.
01:17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 일부 인상, 그리고 증권거래세 인상, 소비 쿠폰으로 12조 돈 뿌려놓고
01:27이제 와서 돈이 세수가 부족할 것 같으니까 법인세 올리고.
01:32그러니까 기업에서 돈 받아가고 또 거래세, 증권 3천, 5천 간다더니 거기서 또 거래세 올려서 국민들 돈 가져가는 것 아니냐.
01:42이런 비판인 것 같아요.
01:43그런데 저는 좀 단시한적인 지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기본적으로 완전히 계엄 이후에, 그리고 계엄 이전에도 전 세계적인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01:52미생경제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01:55자영업자 폐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을 정도예요.
01:59그랬을 때 우리 주식시장이 왜 다시 정부가 바뀌고서 호황이 됐습니까?
02:05물론 정치적 불안정성이 제거된 측면에 있지만 이런 국면에서 정부가 재정 운영하지 않고 뒷짐지고 있는다고 해서 경제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02:13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자세로 돌아선 거는 이 대한민국 시장에 대한 건전성, 이런 부분을 다 평가했기 때문에 3천선을 돌파하고 그런 상황까지 온 겁니다.
02:24그러면 법인세를 지금 일견에서는 돈을 주고 나중에는 뺏는다?
02:27지금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그 포션이 상당히 많습니다.
02:32그리고 세수 펑크는 왜 났습니까? 법인세가 굉장히 많이 저감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평가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02:40법인세는 올라야 되는 부분이 있죠.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서.
02:43그리고 시장이 돌아야 세금도 거치는 겁니다.
02:47그럼 안철수 의원에게 묻습니다. 어떤 대안을 본인은 내고 있는지 아마 국민들이 물으실 겁니다.
02:51예,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과거 어떤 정치인의 발언이 생각이 나는데.
02:57자, 송영호 대표님. 안철수 의원 입에서는 흡혈기 정부다.
03:02또 장동혁 의원은 조삼 모사도 아니고 조삼 오사다.
03:05이 국민을 원숭이로 생각하는 것이냐.
03:07한동훈 전 대표도 이거 억지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03:11결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인세를 깎아줬던 부분이 있으니까.
03:15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는 원상 회복이지.
03:17이거 법인세를 올리는 거 아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03:21지금 법인세를 인상하는데 이것을 조세정상화라고 불러야지 법인세 인상이라고 하면 안 된다.
03:27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은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03:30사실은 기존의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서도 법인세를 인하를 다 했었습니다.
03:35그러면 그 역대 민주당 정부들은 과연 법인세를 비정상화했던 것인가.
03:41그것을 먼저 묻지 않을 수 없고요.
03:42그다음에 우리나라 법인세 세수가 2022년 말에 법인세 최고 세율과 나머지 구간의 세율들 다 1%씩 인하한 이후에 감소를 한 것은 맞습니다.
03:52그런데 가장 주된 원인이 뭐냐면요.
03:54기업이 돈을 못 벌어요.
03:56이건 국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국세정보 포털이 있습니다.
03:59그 통계가 정확하게 있는데요.
04:012022년에 우리나라에서 흑자를 보는 법인들이 총 그해 벌어들인 소득 금액이 536조 6천억 원 정도입니다.
04:10그런데 2024년에는 403조 3천억 원으로 줄었어요.
04:14많이 줄었네요.
04:1425% 정도 줄었거든요.
04:16그러니까 기업이 돈을 못 벌면 법인세 세수는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겁니다.
04:21우리나라가 지금 미국과의 중요한 관세 협상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04:25법인세에서 가장 세율 구간이 높은 것은 과표 3천억 원 이상 되는 구간입니다.
04:30그러면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라든가 기아차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잘 돼야 법인세 세수도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04:37그러면 펑큰한 세수를 잘 메우고 싶으면 관세 협상부터 성공적으로 하는 것이 급선무다.
04:44세율은 그다음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04:46예.
04:47자 대통령 시의 반응 그리고 야당의 공격 연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04:53초보자 감세로 인해서 법인세를 과도하게 그 이전 수준에 비해서 과다한 범주를 줄였기 때문에
05:03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국가 재정에 있어서의 건전성까지 위협받지 않았습니까?
05:08그런 부분에서 조세의 형평성을 복원하고 그리고 조세를 정상화한다는 의미에서 조세 정상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05:16세율을 인상하는 것을 조세 정상화라고 강변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05:24법인과 개인이 모두가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는데 세금을 많이 과세를 하게 된다 그러면
05:30다른 나라의 기업들이나 개인들보다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고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05:38요즘에 트럼프식 관세 협상으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 많이 어렵습니다.
05:46현대차 보니까 2분기 영업이익이 많이 줄었던데요.
05:49그동안 국민의힘 쪽에서 과거에 부자, 법인세 인하 같은 정책을 시행하면
05:56이거 부자 감세다.
05:58부자한테 세금 깎아주는 거냐.
05:59그리고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그러면 혜택도 안 가는데
06:03이렇게 초부자 감세, 부자 감세 어떤 이런 주장을 그동안 민주당 쪽에서 해왔단 말이죠.
06:09그런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상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06:14야당의 그래서 야당은 지금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06:20솔직해져야 된다는 뜻이죠.
06:21쉽게 말하면 감세라는 단어를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자 시절에서 쓰셨어요.
06:26사실은 증세는 안 한다는 취지였죠.
06:28그런데 당선되고 나서는 증세로 돌아섰잖아요.
06:31이건 사실 증세라는 단어를 솔직하게 쓰셔야지
06:33이걸 정상화라고 해서 마치 국민을 좀 오도하는 듯한
06:37왜냐하면 금투세를 폐지했잖아.
06:39도입을 안 했잖아요.
06:41연장 안 했죠.
06:42그러니까 금투세를 폐지할 때는 사실 증권거래세는 저희는 그대로 있는 줄 알았어요.
06:46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겠죠.
06:48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 저희가 했던 말은 뭐냐면
06:50금투세를 폐지하려려면 증권거래세를 낮춰라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06:54그런데 지금 금투세가 젊은 층들의 어떤 반발이 있기 때문에
06:58금투세를 폐지한 이후에 증권거래세를 올린다는 거잖아요.
07:01그런데 증권거래세를 낮춘 것은 2021년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0.0이 낮췄잖아요.
07:06그렇다면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게 조세 정상화라는 말을 쓰시는 건지
07:10그다음에 조세 전체의 틀을 갖다 전부 짜임새 있게 한번 살펴보시고 나서
07:14해당 세목을 올리시는 건지 여기에 대한 저는 아직 믿음이 안 간다는 거죠.
07:19법인세 금방 대변인께서 하신 말씀이 법인세 때문에 세율을 1% 낮춰서 법인세가 많이 다운됐다.
07:28이건 말이 안 맞는 거죠.
07:30상관관계는 있지만 인권관계 전혀 없습니다.
07:32송 대변인 말씀처럼 실적이 안 좋으니까 법인세가 많이 낮아진 것이지
07:361% 낮췄다고 해서 이렇게 낮아졌겠습니까?
07:38그리고 법인세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이걸 부자 감세라고 칭할 수가 없어요.
07:43왜냐하면 법인세는 큰 기업들도 전부 다 상장돼 있기 때문에 배당을 또 많이 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07:48앞뒤가 안 맞잖아요.
07:50그다음에 지금 미국 관세협정에서 큰 기업들로 하고 미국에 투자해달라고 하는데
07:54무슨 돈으로 투자합니까?
07:55그러니까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말씀을 체계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07:58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또는 세정당국에서 솔직하게 체계를 세운 뒤에
08:04이걸 국민께 보고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08:07강성필 부장님.
08:08그런 거 아니에요?
08:09그러니까 기업들 요즘에 어렵습니다.
08:11법인세를 올리더라도 기업이 좋을 때 잘 나갈 때 그때 올리면 저항이 좀 덜할 텐데
08:16지금 국민들 어렵다고 재난 소비 쿠폰 배포를 해서 13조 원이라는 돈이 풀리잖아요.
08:24그렇다면 그 돈 지금 풀지 말고 경기가 좀 좋아질 때 이럴 때 좀 풀고
08:29그걸 아껴서 세금 안 올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08:33저는 이런 말이 갑자기 생각나요.
08:35예를 들어서 기름값이 올랐다.
08:37그러면 주유소에서 기름값이 올라갑니다.
08:39그런데 어떤 석유 파동이나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도 이상하게 기름값은 안 내려가는 것이 느껴져요.
08:45물가가 올랐는데 왜 물가가 경제가 좋아지면 왜 식당이라든가 어떤 기업의 제품들의 가격은 다시 원상복구가 되지 않는가에 대한 저는 의문이 자주 있었거든요.
08:55그런 차원에서 많은 국민들도 왜 기업은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이 났을 때는 사회화를 하는 것이냐.
09:02이러한 인식도 있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힘이라든가 야당에서는 사실 거기에 대한 지적이 있을 수도 있지만
09:08어쨌든 간에 꼭 감세를 한다고 해서 투자 효과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09:11또 저희가 G20이라든가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도 그게 과도한 수준은 아니다.
09:16그렇게 생각합니다.
09:17법인세의 정상화인지 아니면 증세인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해달라는 야당의 주장과 여당의 주장이 충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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