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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부동산도 살펴볼게요. 고강도 대출 규제를 시행하고 가계부채는 어쨌든 둔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철진> 그렇습니다. 집값 상승 부분에 있어서 거래량이 일단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대출 6억 규제에 대한 효과는 보고 있다라고 당국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대출규제를 거니까 당연히 추가적인 대출이라든가 가계부채 증가량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집값을 더 못 오르게 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떨어뜨리는, 하향시켜야 되는 숙제가 함께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세간에 나오고 있는 보유세라든가 종부세라든가 이런 강화된 부분에 대한 세금 규제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축이 전세, 월세화 현상. 그리고 아직까지 전세난은 아니지만 가을이 될 때 전세 시장이 어떻게 바뀔 부분인가. 이 부분은 당국이 계속해서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월세화 현상이 굉장히 빨리 나올 경우에는 이건 솔직히 당국이 생각했던 부분은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월세가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면 오히려 중산층, 서민층에 대한 피해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월세화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며 월세 전환율에 대한 부분은 당국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될 그럴 부분이 필요합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작용이 나온 게 서민들이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니까 대부업 대출 신청도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정철진> 대부업도 그렇고. 여기서 자금 마련이라는 게 생활자금이 아니라 집은 사고 싶은데 6억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일단 금전적인 부분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찾아가는 곳이 일종의 다른 대부업체라든가. 또 하나 오히려 대부업보다 지금 카페라든가 많이 나오는 것이 P2P입니다. 개인 간의 대출을 해 주는 이런 플랫폼들이 있거든요. 원래는 이자율도 되게 높았다가 최근에는 신용이라든가 이런 걸 증명하면 8~10%대, 10%대 안팎의 이자율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항상 규제를 하게 되면 규제를 피해 가려는 다양한 부분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또 규제에 따른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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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번에는 부동산도 좀 살펴볼게요. 지금 고강도 대출 규제를 시행하고 가계부채는 어쨌든 좀 둔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고 집값 상승 부분에 있어서 거래량이 일단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대출 6억 규제에 대한 효과는 보고 있다라고 당국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대출 규제를 거니까 당연히 추가적인 대출이라든가 가계부채 증가량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00:24그래서 문제는 집값을 더 못 오르게 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떨어뜨리는 하향시켜야 되는 그런 숙제가 함께 남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00:34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세간에 나오고 있는 보유세라든가 다시 종부세라든가 이런 강화된 부분에 대한 세금 규제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00:44또 하나의 축이 지금 월세화 현상, 전세 월세화 현상 그리고 전세 아직까지는 전세 나는 아니지만 가을이 될 때 전세 시장이 어떻게 바뀔 부분인가.
00:57이 부분은 당국이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01:00특히 월세화 현상이 굉장히 빨리 나올 경우에 이건 솔직히 또 당국이 생각했던 부분은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01:07특히 월세가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면 오히려 또 중산층 또 서민층에 대한 피해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월세화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면 월세 전환율에 대한 부분은 당국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될, 그럴 부분이 필요합니다.
01:22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좀 부작용이 나온 게 서민들이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니까 대부업 대출 신청도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01:30네, 대부업도 그렇고 여기서 자금 마련이라는 게 생활 자금이 아니라 집은 사고 싶은데 6억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일단 금전적인 부분이 없지 않겠습니까?
01:40그래서 찾아가는 것이 일종의 등록 말고 다른 대부업체라든가 또 하나 오히려 대부업보다 지금 이런 카페라든가 많이 나오는 것이 P2P입니다.
01:50개인 간에 대출을 해주는 이런 플랫폼들이 있거든요.
01:54원래는 이자율도 되게 높았다가 최근에는 신용이라든가 이런 걸 증명을 하면 8에서 10%대, 10%대 안팎의 이자율로 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02:06이런 부분도 항상 규제를 하게 되면 규제를 피해가려는 다양한 부분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02:13또 규제에 따른 또 다른 역효과도 나오기 때문에 당국, 특히 국토부에서는 이런 부분, 특히 P2P 시장의 현황들까지도 함께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2:21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서민들의 내진발원 확률은 좀 줄어든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02:28또 이 틈바구니에서 중국인들의 서울 부동산 매입이 급증했다고 하더라고요.
02:34이게 나중에 혹시 우리 부동산 가격을 오르게 하는 이런 이유가 되지는 않을까요?
02:39통계에 따르면 이번에 6억 대출 규제 나오고부터 중국인들이 서울 주택 매매가 25%, 30% 가까이 급증했다.
02:48전후로 해서 왜냐하면 여기서는 대출 규제라든가 이런 거에서 상당 부분 외국인이어서 자유롭기 때문이라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02:56또 하나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영국의 사례라든가 캐나다의 사례들을 좀 보면
03:03중국의 큰손들이 알짜 지역의 부동산을 다 매집을 한 다음에 그들이 일종의 담합을 해서 집값을 올리거나
03:11혹은 렌트비를 올리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03:14그래서 지금도 많은 언론이라든가 정치권에서도 이런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에 대한 매입 부분
03:21특히 중국인들의 매입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달라 이런 지적들이 함께 나오고 있는 거고요.
03:27입법 발의도 많이 되고 있는데 가장 좀 신뢰성을 얻는 것이 역시 동등하게 하는 거죠.
03:34우리가 중국에서 자유롭게 집을 사고 대출 받고 있게 한다면 우리도 중국인에 대해서 그렇게 풀어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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