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 #2424
■ 진행 : 윤해리 앵커
■ 출연 :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의 19개 부처 첫 장관 후보자 지명이 모두 완료됐습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는데요. 국민의힘은 매서운 검증을 예고한 만큼 여야 격돌이 예상됩니다. 정국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문체부와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내각의 마지막 퍼즐이 완성됐습니다. 취임 37일 만에 장관직 인선을 마무리한 건데 마지막 인선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현주]
지금 문체부에는 최휘영 후보자, 국토부에는 김윤덕 후보자가 지명이 됐는데요. 물론 앞으로 청문회 과정도 거쳐야 되니까 아직은 임명되지 않았지만 일단 국민적으로 봤을 때는 공감대가 있고 그리고 기대감이 큰 인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문체부의 최휘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언론인 출신이거든요. 그러면서 여러 온라인 포털사이트의 대표도 역임을 했고 또 여행 플랫폼 사업도 하는 등 민간 분야에서의 전문성이나 참신성을 갖추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있기 때문에 K컬처 300조 시대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이룰 수 있는 적임자가 아니겠느냐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윤덕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국회의원 시절에 국토교통위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정책적인 부분 그리고 능력적인 부분은 이미 입증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학자 출신이나 관료 출신이 아닌 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부동산 정책을 또 확립해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선이었다라고 평가해 주셨는데 어떤 의견이신가요?
[김기흥]
국민들에게 물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김윤덕 의원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친명계죠. 2021년도 전에 앞서 있었던 대선 경선 과정에서 호남 지역에 있던 국회의원 중에서는 처음으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호남 쪽에서 그 당시에는 우리가 알지만 이낙연 대표...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712122209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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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의 19개 부처 첫 장관 후보자 지명이 모두 완료됐습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는데요. 국민의힘은 매서운 검증을 예고한 만큼 여야 격돌이 예상됩니다. 정국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문체부와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내각의 마지막 퍼즐이 완성됐습니다. 취임 37일 만에 장관직 인선을 마무리한 건데 마지막 인선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현주]
지금 문체부에는 최휘영 후보자, 국토부에는 김윤덕 후보자가 지명이 됐는데요. 물론 앞으로 청문회 과정도 거쳐야 되니까 아직은 임명되지 않았지만 일단 국민적으로 봤을 때는 공감대가 있고 그리고 기대감이 큰 인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문체부의 최휘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언론인 출신이거든요. 그러면서 여러 온라인 포털사이트의 대표도 역임을 했고 또 여행 플랫폼 사업도 하는 등 민간 분야에서의 전문성이나 참신성을 갖추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있기 때문에 K컬처 300조 시대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이룰 수 있는 적임자가 아니겠느냐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윤덕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국회의원 시절에 국토교통위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정책적인 부분 그리고 능력적인 부분은 이미 입증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학자 출신이나 관료 출신이 아닌 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부동산 정책을 또 확립해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선이었다라고 평가해 주셨는데 어떤 의견이신가요?
[김기흥]
국민들에게 물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김윤덕 의원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친명계죠. 2021년도 전에 앞서 있었던 대선 경선 과정에서 호남 지역에 있던 국회의원 중에서는 처음으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호남 쪽에서 그 당시에는 우리가 알지만 이낙연 대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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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재명 정부의 19개 부처 첫 장관 후보자 지명이 모두 완료됐습니다.
00:05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는데요.
00:08국민의힘은 매서운 검증을 예고한 만큼 여야 격돌이 예상됩니다.
00:12전국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14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00:20어서 오십시오.
00:21안녕하세요.
00:22어제 문체부와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내각의 마지막 퍼즐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00:28취임 37일 만에 장관직 인선을 마무리를 한 건데 마지막 인선 어떻게 보셨습니까?
00:34지금 문체부에는 최희영 후보자 그리고 국토부에는 김윤덕 후보자가 지금 지명이 됐는데요.
00:40물론 앞으로 청문회 과정도 거쳐야 되니까 아직은 임명되지 않았지만
00:44일단 국민적으로 봤을 때는 공감대가 있고 그리고 기대감이 큰 인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0:50특히 문체부의 최희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언론인 출신이거든요.
00:53그러면서 또 여러 온라인 포털 사이트의 대표도 역임을 했고
00:58또 여행 플랫폼 사업도 하는 등 또 민간 분야에서의 전문성이나 참신성을 갖추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있기 때문에
01:05K-컬처 300주 시대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이룰 수 있는 적임자가 아니겠느냐라는 지금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01:13뿐만 아니라 김윤덕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회의원 시절에 국토교통위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01:19어떤 정책적인 부분 그리고 능력적인 부분은 이미 입증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01:24뿐만 아니라 학자 출신이라 관료 출신이 아닌 그런 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01:30국민 눈높이에 맞는 부동산 정책을 또 확립해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01:36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선이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어떤 의견이신가요?
01:40국민들에게 불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01:43우선 김윤덕 의원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친명계죠.
01:492021년도 전에 앞서 있었던 대선의 경선 과정에서 호남 지역에 있던 국회의원 중에서는
01:57처음으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02:02호남 쪽에서 그 당시에는 우리가 알지만 이낙연 대표가 있었기 때문에
02:06호남 쪽에서 본인한테 지지한 어떤 국회의원에 대해서
02:10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로서는 굉장히 각별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02:15그 이후에 여러 가지 중요한 위치에서 역할을 당내에서 해왔습니다.
02:22다만 저희가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02:25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국토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02:31그만큼 고민의 시간이 좀 길었던 겁니다.
02:34그렇지만 결국 돌고 돌아서 국회의원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는 뭐냐면
02:39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사실 국토부 장관으로서의 어떤 전문성을 갖기보다는
02:45나와 실제로 호흡을 하고 내 얘기를 잘 적극적으로 정책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02:52그런 사람을 좀 했다고 보거든요.
02:53그렇다면 우리가 안규백 의원 같은 경우는 국방위에서 상임위 활동을 한 20년 가까이 했거든요.
03:02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문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03:06김윤덕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국토위에서 한 2년씩 끊어서 두 번 정도 했다고 합니다.
03:11그 한 가지의 어떤 그만한 경력을 가지고 국토부 장관으로서의 어떤 능력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03:22이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다고 보고요.
03:25그다음에 문체부 장관 지명을 받은 최희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03:31이재명 대통령께서의 어떤 네이버 사랑이 좀 과하지 않은가.
03:36왜냐하면 다른 기업에도 충분히 그런 여러 가지 커리어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03:40그런데 네이버가 어디 있냐면 성남에 있습니다.
03:43그리고 아쉽게도 성남FC 후원금 관련해 가지고 당시 네이버가 39억 원인가요?
03:50그거를 후원을 했는데 이른바 우리가 이제 고속도를 지나다, 경부고속도를 지나다 보면
03:56네이버의 어떤 건물, 본사 건물이 되게 멋진 건물에 있습니다.
04:00그때 이 인허가 관련해 가지고 편의를 주고서 후원금을 받은 거 아니냐.
04:05그래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04:07그래서 제3자, 뇌물죄 관련해서 언급이 된 쪽인데
04:11본의 아니게 수석급에서도 하정우 AI 미래수석도 그렇고
04:17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그렇고
04:20이번에도 또 장관 후보자가 네이버 그쪽 개통이라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04:25네이버 사랑이 좀 과하신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04:29네이버 사랑이 과하셨다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04:32어떤 의견이실까요?
04:33아무래도 국민의힘의 안철수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04:37네이버 출신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시긴 하셨는데
04:41저는 안철수 의원이 관련된 공채를 하는 건 본인의 전당대회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봤습니다.
04:48그만큼 결국에는 야당에서 선명하게 전당대회에 출마를 해서 당대표가 선출되기 위한 과정 중에서
04:55결국 여당의 행보나 또는 대통령실의 어떤 인사들에 대해서 공세를 펼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05:02특히 지금 최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출신이다라는 꼬리표도 있지만
05:06언론인 기자 출신이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하나의 커리어가 있을 수 있겠고요.
05:11뿐만 아니라 다른 플랫폼에서도 일했던 경력도 있고
05:13다른 온라인 포털에서 일했던 경험도 있기 때문에
05:17반드시 네이버다라는 부분만 보고 또 확대해석하기에는
05:21좀 예민하거나 또는 정치적인 공세인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05:26일단 대통령실의 인선은 결국 민간 출신으로 참신성과 전문성을 활용해서
05:31K컬처 그리고 K콘텐츠 시장의 활성화를 해보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05:36그렇기 때문에 사실 안철수 의원의 관련된 공격들이
05:40야당 의원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이야기이겠지만
05:42저는 정치적인 공세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05:45장관 후보자 중에서 지금 현역 의원이 8명이나 되게 됐는데요.
05:49그러면서 이게 사실상 내각제가 아니냐, 삼권분립 훼손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05:55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 있을까요?
05:57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 정부에서도 늘 나왔던 얘기이긴 했습니다.
06:01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국무위원, 그러니까 장관이라든지
06:05이런 직을 겸임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되면 삼권분립 원칙이 훼손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지적은
06:11그동안의 예전 정부에서도 늘 있어 왔던 일이었는데요.
06:14그런데 이런 비판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또는 상황에 따라 조금씩 그 비판의 강도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06:21아시다시피 이재명 정부는 인수위가 없이 사실상 당선되고 그날로 바로 임기를 시작을 했거든요.
06:28당연히 장관에 있어서도 당장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당장 투입돼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점도
06:38저는 국민들께서 조금은 양해해 주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06:42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지금 내각을 인선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다소 들어간 부분들이 있지만
06:48아무래도 지금 현재 검증된 부분이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 능력을 발휘해서 당장 일할 수 있다는 점,
06:54이런 부분들이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에게는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었겠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07:00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한 거라는 그런 설명이셨는데요.
07:05현실적인 부분이 있을 겁니다.
07:07다만 편한 게, 편한 게, 결코 편한 게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07:14무엇보다도 단순히 국무총리도 포함되고,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분들까지 포함을 한다면
07:24현역 국회의원들, 그리고 비례의원들이 대통령실이나 그리고 내각으로 들어간 경우,
07:31그리고 또 국세청장마저도 비례대표인 국회의원이 본인의 어떤 직을 사직하고
07:37국세청장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07:39이런 상황을 봤을 때 그냥 입법부와 사법부는 아니지만 행정부, 이 전체적인 것에 있어서
07:47상권 분립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느냐, 그리고 지금 만약에 야당이 실질적으로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07:54수적 의의를 확보하거나 아니면 대등한 위치에 있느냐 했을 때 그러지 못한 거 아닙니까?
07:59지금 야당뿐만이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전당 내의 국면입니다.
08:04그런데 그분들, 박찬대 그리고 정청래 후보 두 분이 얘기하는 게 사실상 다른 건 아닙니다.
08:10이재명 대통령의 마음, 그리고 강성 지지자들의 마음, 그렇게 얘기하면서
08:16사실상 야당을 겨멸시키고자 하는 여러 가지의 어떤 법안과 그런 움직임,
08:21그런 강력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08:23그렇다면 결국은 국정이 운영되는 데 있어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08:31이 작용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은 편할 수 있습니다.
08:35그렇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편한 게 능사도 아니고요.
08:38편한 게 결코 나중에는 편하지 않을 수 있다.
08:41그래서 견제받지 않은 권력, 견제받지 않은 국정 운영이라는 것들은
08:45일방적인 폭주라는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08:51네, 현역 의원들을 많이 등용하는 게 인사청문회를 좀 무난히 통과하기 위한 것 아니냐,
08:57이런 해석도 있던데, 다음 주부터 이제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09:01현역 불폐, 이번에도 통할까요?
09:04글쎄요, 뭐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청문회를 다 통과하는 것 아니냐라는
09:09이야기로 현역 불폐다, 이런 말이 있기는 하는데요.
09:11결국 중요한 건 청문회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논란들에 대해서
09:16얼마나 국민들께 잘 소명하고 해명해드리는지, 이 부분에 저는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09:21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눈높이고요.
09:24국민의 잣대에 맞는 그런 검증을 거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09:28지금 후보자들이 많은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09:32아마 다음 주부터 열리는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09:36소상하게 낮은 자세로 잘 설명드린다라고 한다면
09:39저는 청문회가 무난하게 잘 통과될 수 있겠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09:43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뿐만 아니라
09:49강선호 여과부 장관 후보자, 이 두 분을 놓고 지금 벼르고 있더라고요.
09:54저희 국민의 힘만 벼르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볼 때, 제가 볼 때
09:58이 굉장히 더운 날씨에 뒷목을 굉장히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10:06저기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 명의 낙오자도 없다, 무조건 고한다, 이런 방침인 것 같은데요.
10:13정치라는 것이 야당을 보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0:16정치는 결국 국민을 보고 하는 건데
10:19저는 참 아쉬운 게 뭐냐면
10:21김병기 원내대표께서 강선호 후보자 관련해서 의혹이 있으니까 기자들이 질문을 했겠죠.
10:29그런데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10:31그 보도를 보고 진짜 기가 찼다.
10:34언론이면 명예를 다 훼손해도 되는 거냐.
10:36그게 기사거리가 되는 거냐.
10:38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10:39저도 기자 출신이긴 한데
10:41사실 국민들이 볼 때,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10:46다른 것도 아니고 갑질입니다.
10:48국회의원이란 것은 국민이 잠시 동안 위임해진 권한, 권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10:55그런데 자기 참모들에 대해서 이렇게 쓰레기 분리수거하거나
10:59아니면 화장실 문제 해결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11:03그게 갑질이 아니면 어떤 게 갑질이겠습니까?
11:06문제를,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사과하면 될 일인데
11:10이게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11:13그런데 이 언론들이 한두 명의 어떤 전직 보좌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11:18이걸 취재하는 게 아닙니다.
11:20그리고 우리가 아는 익명 게시판이 있습니다.
11:23여의도 옆 대나무 숲이란 그런 익명 사이트가 있는데
11:26거기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11:29거기 보면 손 억지로 잡고 차에 타자마자 손소독제로 샤워를 했다.
11:34그러면서 지금의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11:39이런 게 나왔을 때 사실상 색출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11:44이게 최근에 나온 게 아니고요.
11:46무엇보다도 강선우 후보자의 이런 문제점이 불궈났을 때
11:51강선우 후보자의 어떤 참모 중에서, 보좌진 중에서
11:55아니다. 우리 후보자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11:58얼마나 좋은 분인데 음해를 하고 있다.
12:01이렇게 해 주시는 분이 없는 겁니다.
12:03그리고 저도 국회를 출입했지만
12:06이른바 갑질을 하는 분들의 이런 얘기들은 소문이 나기 마련입니다.
12:12어떻습니까?
12:13지금 민주당에서는 전원 통과시키겠다라는 기조를
12:18다시 한번 확인을 했거든요.
12:20그렇죠.
12:20말씀 주신 것처럼 강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논란들,
12:24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12:26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후보자가 잘 준비를 해서
12:29청문회에서 또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2:32사실 그런 거 설명하라고 있는 것이 또 청문회이기 때문에
12:36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고 결국에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12:39국민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2:42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잣대에 맞는지
12:46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이 부분이기 때문에
12:48사실 청문회 과정에서 각 후보자들이 각종 논란에 대해서
12:52어떻게 소명하고 어떻게 설명드리는지
12:54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2:57그런데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12:59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들도 그렇고 소명하겠다 이런 입장은 밝혔지만
13:03지금 여대야소 전국에서 사실상 이 형식적인 청문회만 통과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13:09인식이 후보자들에게 있지 않느냐라는 게 국민의힘 쪽의 생각이기도 한데요.
13:14글쎄요. 그건 국민의힘의 주장이라고 생각하고요.
13:17엄연히 지금 공식적인 청문회 일정이 잡혀 있는 것이고
13:20그리고 국민들께서 다 보시는 과정 속에서 청문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13:24분명히 국민의힘 의원들의 나름대로 손꼽 같은 질문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13:29그런 질문들, 때로는 난처한 질문들에 대해서도
13:32후보자가 어떻게 그걸 설명하는지를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지켜보실 것이기 때문에
13:36결국 국민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지 아닌지를 국민들이 판단해 주실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13:41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인사청문회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13:45아무래도 좀 아쉬운 거는 원내 전략이 좀 실패한 게 하나 있습니다.
13:49지금 청문회가 한 4일 동안 무더기로 다 잡혀 있거든요.
13:53한 명 한 명 송곳 검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13:56어떤 사람 때나 어떤 분은 묻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3:59나머지 후보자가 그분한테 밥을 사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14:03무엇보다도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증인도 필요하고 참고인도 필요하고 자료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14:09그런데 더 제가 웃자고 한 얘기를 한다면
14:12지금 후보자들이 김민석 후보자한테 밥을 다 돌아가면서 사야 됩니다.
14:17왜냐하면 우리가 다 느끼지 않았습니까?
14:20김민석 당시 후보자가 답변을 잘한 건 아닙니다.
14:24입으로만 소위 말해서 떼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14:27본인이 억울하다면 지금이라도 증여세를 냈다고 하는 그런 증빙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14:34야당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뭔가 문제라고 생각했을 때
14:38국민을 대상으로 본인이 자료를 내면 되거든요.
14:40그런데 그런 작업이 없었습니다.
14:42결국 산무 청문회고 그리고 배출을 통해서 월 450만 원씩 따박따박 받았다는
14:49무와 배추만 남았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14:52그렇다면 이번에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14:57그런데 그 의혹이 본인들이 자료를 내거나 소명하면 금방 풀릴 수 있는 것이 있는데
15:02하나같이 모든 후보자들이 한 말이 청문회 때 소명하겠다.
15:07일종의 유행화가 됐습니다.
15:08그건 뭡니까? 하루만 버티면 통과된다는 거 아닙니까?
15:12여대 야수 국면에서 야당이 뭐라고 한들 국민들의 의혹을 제기하든 그게 중요치 않다는 거잖아요.
15:19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지지율이 높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15:22높죠. 그렇지만 이게 전반적인 어떤 국정에 대해서 기대와 희망과
15:28그리고 여러 가지에 대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돼 있지
15:31이런 인사 문제가 다 용인되는 건 아닙니다.
15:34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도 지지율 높았습니다.
15:37지지율이란 건 언제든 변할 수 있고 특히 지지율이 꺾이는 국면이 뭐냐면
15:42오만하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우길 때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15:49다만 그 변화는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15:52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인사 청문회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5:58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어제 공청회가 열렸는데요.
16:02여야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16:04민주당은 일단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달 중으로 추가 개정안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인데
16:10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건가요?
16:12그렇죠. 일단 소액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겁니다.
16:15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를 해보겠다라는 건데요.
16:20앞서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주주 충실 의무가 확대가 됐고
16:24그리고 3% 룰이 도입이 됐습니다.
16:27거기에 추가로 집중 투표제가 도입이 돼서 의무화 돼야 된다라는 주장인 것이고요.
16:32또 한 가지는 감사회원 분리선출인데
16:34이 부분이 지금은 한 명인데 두 명 이상으로 확대를 시켜야 된다라는 안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16:40물론 야당에서는 반대 의견을 내고 있지만
16:43저는 이런 공청회 과정을 거친다는 것만으로도
16:46국민 두께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16:48여야 간의 의견은 첨예하게 대립은 되겠지만
16:51공청회 과정 또는 여야 간의 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16:56결국에는 우리 주식시장과 소액 주주들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16:59저는 이 개정안이 잘 나올 수 있겠다라는 기대도 갖고 있습니다.
17:03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재개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17:07저번에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17:09기업과 야당에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어서 반대를 했지만
17:12대승적 관점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17:15쉽게 말해서 극대가 이사가 있는데 충실의 의무의 대상이 기업에서 주주로 확장이 됐습니다.
17:22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아쉬운 건 뭐냐면 주주 관점에서는
17:26장기적으로 그 기업이 얼마나 성장하기보다는
17:29지금의 내 주식이 얼마나 오르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17:34그래서 단기적인 성과를 내는 게 좋겠죠.
17:37어떤 기업이 예를 들어서 SK가 현대 하이닉스하고 합병을 했을 때
17:41SK 주주들은 그걸 반대했을 겁니다.
17:45왜냐하면 계속 적자였거든요.
17:47적자인데 수많은 세월이 지나서 흑자가 되는 겁니다.
17:52그렇다면 지금의 SK 하이닉스가 상법 개정안 같은
17:56그 당시에 법이 있었다면 없는 거죠.
18:00그런데 이번에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을 때
18:03여당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18:05통과시키고 나서 부작용이 있다면 그걸 감안을 하겠다.
18:09입법적인 어떤 걸 하겠다고 하는데
18:11통과된 다음에 곧바로 또 추가로 상법 개정안을 또 내는 겁니다.
18:16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18:17집중 투표 제도입니다.
18:19이게 이사를 3명 뽑게 되면
18:22하나의 주식을 가진 사람이 3표를 가질 수 있고
18:24그 3표를 한 사람한테 몰아줄 수 있습니다.
18:27이게 적은 지분을 가진 투기성인 해외 투기 자본이
18:32적은 지분으로 경영권을 노릴 수 있다는 거죠.
18:35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는 겁니다.
18:38또 하나는 뭐냐면 자사주 소각이라는 겁니다.
18:421년 내에 다 팔게 하는 거예요.
18:43자사주를 팔면 상대적으로 주식의 가치가 높아지겠죠.
18:47주식은 오릅니다. 좋죠.
18:49그렇지만 뭐냐면 경영진 입장에서는
18:51이 자사주 소각이 아니라 자사주를 팔아서
18:55연구 개발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쓸 수 있는 그게
18:58일종의 시드머니가 되는 겁니다.
19:00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19:04장단이 있는 데 불구하고
19:057월에 하겠다.
19:07그리고 공천항회를 해서
19:08이견이 제시되면 뭐합니까?
19:11그냥 수적으로 통과시키는데
19:12이런 요식 행위가 문제라고 보고 있고
19:14저는 민주당이 지금 집권 세력 아닙니까?
19:18정부는, 정권은 유한하지만
19:21기업이나 대한민국은 계속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19:24그래서 저는 황금 거위에 배를 가르는
19:27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9:28저희가 좀 경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19:30네. 여론조사 결과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35어제 갤럽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19:37국정수행 지지율이 63%로 나왔어요.
19:41특히나 TK 그리고 PK에서도
19:43과반이 넘는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왔는데
19:46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나요?
19:47이재명 대통령이 인수위도 없이
19:49사실 지금 한 달 넘게
19:52정말 숨가쁘게 국정을 운영해 왔거든요.
19:54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19:56성과나 이런 부분들을
19:57국민들께서 나름대로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20:00다행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20:02특히 집권한 지, 취임한 지 한 달 만에
20:05기자회견을 하는 모습도
20:06상당히 국민들께는 인상적이지 않았을까라는
20:09생각들이 드는데요.
20:10그만큼 대통령이 소통을 하고자 하는
20:12의지가 강하다라는 부분도 보이고
20:14정말 한 시간을 쪼개서
20:17국정을 수행하고 있는 모습들이
20:18국민들께도 느껴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20:22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20:23지금 지지율에 좀 견인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0:26중요한 것은 이런 지지율이 견인될 때
20:29또 당연히 자만하거나 오만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20:32이럴 때일수록 더욱 낮은 자세로
20:34개혁의 동력들을 더 추진해 나가야 될 것 같고
20:36그리고 국민들이 바라시는 방향으로
20:39국정을 잘 추진해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20:41정당 지지율을 보면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20:4420% 선이 무너졌더라고요.
20:4719%를 보이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20:51위기입니다.
20:53저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긴 한데
20:55하나 조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의
20:59생각이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21:01싸울 때 잘 못 싸우는 거 아니냐.
21:03왜 하나 되지 못하느냐.
21:05지금 국면에서 반성이 필요하고 쇄신도 필요하지만
21:08정권 초기의 인사 청문회 국면에서
21:11확실하게 화력을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21:14무기력하지 말라.
21:15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가 진짜 복합적으로 돼 있습니다.
21:18그런데 방향은 우리가
21:20중구난방처럼 여러 갈래길로 갈 수 없는 거죠.
21:23그 과정 속에서 하나를 정해서 가야 됩니다.
21:25그런데 하나로 정하는 순간
21:27다른 쪽의 생각을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21:30그거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나 반발이 있을 거죠.
21:33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21:35그 깃발을 드는 사람이
21:37혁신이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21:39쇄신과 통합과 그리고 헌신이 필요합니다.
21:43깃발을 든 사람이 자기의 어떤 측근이나
21:45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한 헌신과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21:50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그 위치에서 됐는데
21:53나는 괜찮았고 이제까지 했던 사람들은 문제다.
21:56지나치게 인적 청산의 개념으로
21:59함몰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22:01저는 지금에 있어서
22:03윤희숙 혁신위가 가지는
22:06그래도 미래지향적인 부분
22:08반성을 하면서도 한 개인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22:11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책임을 다 같이 공유하면서
22:14앞으로의 상황에 있어서 우리는
22:16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22:18비전을 제시했다는 면이 중요하고요.
22:21또 무엇보다도 윤희숙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는
22:25정책통위입니다.
22:27그래서 보수가 실제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22:30능력이 있는 것인가 정책이라고 봅니다.
22:33그래서 저는 세금 문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22:37그리고 민주당이 선거 과정에 있어서는
22:39기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의 어떤 규제 완화 정책을 얘기했고
22:44그다음에 상속세가 증여세 세율 변화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22:49그런데 지금 막상 집권을 하고 나서는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묻히고 있습니다.
22:54이런 것들이 국민의 삶을 그리고 한 20, 30년 동안 경제의 어떤 규모가 컸기 때문에
23:00제도적으로 그거를 담아낼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23:03보수 정당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의제를 선점해서 나가야 된다고요.
23:08네. 싸워야 할 때 하나로 뭉치지 못한 게 국민의힘에 대한 낮은 지지율로 나타났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23:14어제 혁신위에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23:19이런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23:21최고위원회의를 폐지하고 단일 지도체제를 채택하겠다라는 건데
23:25적절한 처방이라고 보시나요?
23:27저는 이게 영원한 정답은 아니지만 단기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23:32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23:35제가 이게 그 당시에는 바람직한지 바람직하지 않은지 혼란스러웠는데
23:40이른바 비명 행사를 통해서 당을 장악했습니다.
23:44정치라는 게 결과보다는 과정이 유의미하다 이렇게 저도 알고 그렇게 믿고 살고 싶은데
23:51현실의 정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23:54그래서 때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고
23:57일종의 지금 종결 욕구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24:01굉장히 혼란스러울 때는 누군가 깃발을 세우되
24:04그 깃발을 쓴 사람이 자기만 잘났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24:08자기 희생적 결단이 있을 때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24:12아 저 사람이 되게 힘들구나 도와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24:17그런 과정 속에서의 어떤 본인의 목소리를 당대표로서 낼 수 있는 시스템이 과연 뭘까?
24:24그렇다면 최고위를 없애고 사실상 당대표한테 좀 강한 권한을 주는 게 좋다.
24:31이런 어떤 당내 분위기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24:34네. 이번 주말에 이르면 인적 쇄신 관련 혁신안도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24:40혁신위원회의 이런 활동들을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24:44글쎄요. 최고위원회를 폐지하고 결국 당대표의 권한을 높인다라는 안들이 지금 나오고 거론되는 것 같은데요.
24:51저는 좀 번지수가 잘못됐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24:55지금 국민의힘의 이런 상황들 무기력하다 또는 무책임하다라고 평가되는 이런 상황들이
25:00과연 최고위원제라는 그 제도의 문제였을까라는 의문을 던져본다면 저는 답이 쉽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25:08사실 국민의힘이 갖추고 있는 당내 어떤 민주적 절차라든지 제도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있을 텐데
25:13그 제도가 잘못이 되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금 같은 상황을 맞이했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25:20오히려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를 운영했던 사람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25:25결국에는 국민의힘의 혁신의 과정은 사람, 인적 청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5:32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제도가 아무리 변한다 한들 국민의힘의 결과가 저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25:39그렇기 때문에 지금 혁신위에서 나올 인적 청산안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정말 말 그대로 혁신적인지가 좀 두고 봐야 될 문제인데요.
25:48중요한 것은 혁신위에서 과연 정말 제대로 된 혁신안을 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25:54혁신안이 나온다 하더라도 과연 이것을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받아들이고 실천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저는 이 부분에는 크게 의문이 듭니다.
26:03네. 국민의힘은 지금 특검 수사 영향도 받고 있죠.
26:06어제는 임종득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있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중앙지법까지 가서 항의에도 했더라고요.
26:15사실상 특검이 수사를 했을 때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세계 특검이 경쟁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26:23네.
26:23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해가지고 개헌과 탄핵 국면 이후까지 모든 것들을 다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26:31그렇게 민주당이 별권 수사하면 안 된다 얘기를 했지만 인지된 내용을 무한히 확장할 수 있게끔 특검이 되어 있습니다.
26:37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브리핑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26:41임종득 의원께서 대통령실에서 안보실 2차장이었습니다.
26:48그렇다면 그때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VIP 경로설의 현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26:55그런데 이게 VIP가 경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봐야 되는 거잖아요.
27:00그런데 이게 어떤 압수수색을 한다면 그 증거나 관련된 것들이 그 장소에 있어야 된다는 게 전제 아닙니까?
27:09그런데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한다고 한다면 그런데 뭐 바뀌었죠.
27:14그렇다면 그 관련된 것들이 집에 있거나 아니면 다른 장소에 있을 가능성은 있겠지만
27:19굳이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나서 한참 뒤에 국회에 입성해서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 뭔가 자료가 있을 거라는 그런 개연성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27:32그래서 특검 수사를 할 때 특검하는 분들이 그림을 그린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27:38여러 가지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서 이런 쪽으로 하면 되겠다.
27:42이 그림 그리는 걸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27:44사실 국회 회관에 압수수색을 한다고 하면 많은 국민들이 그리고 많은 언론들이 주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27:53그러니까 본질적인 것보다는 증거를 찾기 위한 그런 것보다는 비정치적인 것, 정무적인 정치적인 어떤 행위를 위해서
28:02국회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거 아니냐.
28:05번지수가 잘못됐다.
28:07법률 가시니까요, 아무래도.
28:08당시 근무처로 갔어야 되는데 거기가 아니라 의원실을 터는 거는 좀 보여주기식 수사 아니냐.
28:15이런 지적이거든요.
28:16일단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었다라는 것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8:21특검이 영장을 청구를 하고 법원에서도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영장을 발부한 것 아니겠습니까?
28:28발부된 영장에 대해서 집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28:30사실 지금 현재 국회의원 사무실을 지금 압수수색했다라는 것이 정치적이다라고 보기는 저는 좀 설득력은 떨어진다라고 보고요.
28:38특히 그 사건이 있었던 건 2023년도입니다.
28:41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근무처를 찾아간다라는 건 지금으로선 의미는 없는 것이고
28:46수사 대상자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근무처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28:50당연히 관련해서 증거를 찾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법원도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28:56특검으로서는 정치적인 고려 없이 지금 절차대로 그리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29:03네 알겠습니다.
29:05오늘 두 분 말씀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9:07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29:13고맙습니다.
29:14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