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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형사사법체계 출범 첫날, 여야는 예상대로 극명히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검찰이 가졌던 무소불위의 권한이 사라졌다는 더불어민주당의 평가에,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범죄 수사 시스템이 사망한 거라고 맞섰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송재인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공소청·중수청 시대에 대한 여야 평가 전해주시죠.

[기자]
네, 검찰 개혁을 주도한 민주당은 아침 최고위원회에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시스템이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 당일까지 4대 기관 수장이 공석인 상황 등 인력과 제도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크지만, 여당은 우선 이번 개혁의 의미를 부각하는 데 집중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치안 지옥, 치안 공백 시대도 결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이 사라지는 것이지, 국가의 수사 기능은 멀쩡합니다.]

수사권의 무게 중심이 옮겨간 경찰에 대해서도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인한 불안을 잠재우려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다만, 국회로 인사청문 요청안이 넘어온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와 관련해선 오늘도 당내에서 공개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강경파의 반대를 뚫고 수장 공백을 조속히 메워야 하는 게 과제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아침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새 체계를 범죄 수사 시스템의 사망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자신들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치안을 막다른 골목에 내몰았다며, 역사적 중대 범죄라고는 표현까지 썼는데요.

정점식 원내대표는 특히, 검찰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날이란 점을 언급하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잘못이 있다고 해서 통째로 없애버리는 것이 능사입니까? 다 때려 부수는 것이 해결책입니까? (…)]

국민의힘은 김지용 후보자가 이런 국민들의 혼란과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지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선 오늘도 역사 부정, 왜곡 논란 공방이 벌어지고 있죠?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오늘도 전두환 씨의 내란을 부정하는 발언을 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에 대한 규탄을 쏟아냈습니다... (중략)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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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출범 첫날, 여야는 예상대로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00:06검찰이 가졌던 무소불위에 관한이 사라졌다는 민주당의 평가에
00:10국민의힘은 대한민국 범죄수사 시스템이 사망한 것이다 라고 맞섰습니다.
00:16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0:20송재인 기자
00:22네, 국회입니다.
00:24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00:26여야 평가 전해주시죠.
00:30네, 검찰개혁을 주도한 민주당은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00:34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시스템이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00:40공소청과 중수청 출범 당일까지 4대 기관 수장이 공석인 상황 등
00:45인력과 제도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크지만
00:48여당은 우선 이번 개혁의 의미를 부각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00:52직접 들어보시죠.
01:08수사권의 무게중심이 옮겨간 경찰에 대해서도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01:13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인한 불안을 잠재우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01:17다만 국회로 인사청문 요청안이 넘어온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와 관련해선
01:23오늘도 당내에서 공개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강경파의 반대를 뚫고
01:27수장 공백을 조속히 메워야 하는 게 과제입니다.
01:31국민의힘 지도부는 아침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01:34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새 체계를
01:38범죄수사 시스템의 사망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01:41정부 여당이 자신들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치안을 막다른 골목에 내몰았다며
01:47역사적 중대 범죄라는 표현까지 썼는데요.
01:51정점식 원내대표는 특히 검찰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날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01:57들어보시죠.
02:00잘못이 있다고 해서 통째로 없애버리는 것이 명사입니까?
02:07다 때려부수는 것이 해결책입니까?
02:20국민의힘은 김지용 후보자가 이런 국민들의 혼란과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지
02:25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02:31정치권에서는 오늘도 역사부정, 왜곡 논란 공방이 벌어지고 있죠.
02:37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전두환 씨의 내란을 부정하는 발언을 한
02:42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에 대한 규탄을 오늘도 쏟아냈습니다.
02:46전 씨 내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끝난 점을 들어
02:49한때 법복을 입었던 김 의원이 법을 짓밟은 독재자의 변호인을 자처하며
02:54내란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국민의힘에도 공식 입장을 촉구했습니다.
02:59민주당은 조금 전 시작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03:03어제 제출한 김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03:08김 의원은 어제 자신에 대한 비판에 반박하면서
03:10그럼 민주당은 왜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은 감싸느냐고 화살을 돌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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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이 오늘 이어받았습니다.
03:24유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유경수 여사 서거 사흘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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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40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03:45유 의원은 영화 상영 중단을 위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03:51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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