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 전
내국인 vs 외국인, 누가 집을 살 수 있나?
외국인, 한국 부동산 투자 이유는?
8세 중국인 명의 주택 구매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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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요즘 중국인들의 K부동산 싹쓸이 논란이 일고 있죠.
00:05그런데 이게 남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00:07해외 국가도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제한하기 위해서 요즘 무언가를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00:16이게 뭘 도입하고 있을까요?
00:17이 내용은 잠시 후 전문가들과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00:21지식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00:30본격적인 얘기를 해보기 전에요.
00:59일단 화면을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01:02보면 왼쪽은 유승진씨 그러니까 접니다.
01:06그리고 오른쪽은 중국인 A씨 가상으로 만들어진 중국인 A씨인데
01:10가상의 상황입니다.
01:13여기 집을 구매하고 싶은 두 사람입니다.
01:16먼저 저 케이스 대한민국 국적의 유승진씨는 전세 만료가 한 달 전입니다.
01:22그런데 집주인이 무리하게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해서 이제는 결혼을 하게도 될 것 같으니까 이 기회에 나는 집을 구매해보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01:33그런데 오른쪽에는 또 한 명은 외국인 유학생 자녀 동반 부모로 국내에 들어온 중국인 A씨라고 합니다.
01:40그런데 매입 자금은 없지만 임대 수익을 통해서 좀 생활비에 보태보겠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01:46자 김광석 교수님 왼쪽에 있는 유승진씨 저와 오른쪽에 있는 중국인 A씨 중에 누가 집을 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01:55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01:56안타깝게도 못 사시겠네요.
02:00중국인 A씨가 사실 수 있겠다라고 먼저 진단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05그렇죠.
02:06이 부동산 시장, 특히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핵심적인 지금 최근에 부동산 대책이 6.27 대책이죠.
02:12이 6.27 대책의 또 핵심이 6억 원 미만으로 6억 원 이상의 대출이 안 됩니다.
02:20그러니까 결국 7억을 대출받아서 집을 사는 경우는 그냥 불가능한 거죠.
02:25저는 안 되는 거고요.
02:25안 되는 겁니다.
02:26일단 안 되는 거고요.
02:28중국인은 되느냐?
02:29가능한 거죠.
02:30외국인은 집을 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02:33지금부터 그 자료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02:36대폭 강화된 수도권 대출 규제 부분을 하나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
02:42첫 번째, 집값 소득 상관없이 주담대는 한도 6억 원입니다.
02:48그러니까 7억 원은 대출이 안 된다는 거죠.
02:50그리고 생애 최초 주담대 LTV 70%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02:55대출받기 더 어렵게 까다롭게 만든 겁니다.
02:58그리고 주담대 이용 시 6개월 내 전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03:04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일단 안타깝게도 앵커님은 내 집 마련이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고
03:10중국인에게는 제약이 없기 때문에 매매가 가능하게 되겠다.
03:16이렇게 진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03:17아니 뭐 저처럼 결혼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나 급한데 집이 필요한데
03:21아니 저 같은 실수요자는 뭐 그러면 집 구매를 못하고
03:24오른쪽에 있는 저 중국인 A씨는 집 구매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03:28이렇게 되면 이거 말 그대로 역차별 아닙니까?
03:31사실 역차별적인 측면이 좀 있습니다.
03:34그런데 제가 역차별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이유는요.
03:38저 중국인이 우리나라 은행에 와서 대출받는 게 아니에요.
03:42자기 중국은행에서 대출받아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집을 사는 겁니다.
03:47내국인의 경우에는 해외은행에서 대출받는 게 아니라 국내 은행에서 대출받는 거잖아요.
03:51정부가 국내 은행 규제하니까 우린 대출 못 받는 거고
03:53중국인은 자기 본토에서 중국은행이 저 아까 중국인 A씨한테
03:58한국에서 집 살려고 그래? 그럼 안 돼.
04:01그러면 한국 정부가 규제를 내놨으니까
04:03대출 만약에 이용하면 6개월 내 전입금을 해야 돼. 지켜야 돼.
04:06그리고 대출한도 6개월까지밖에 안 돼. 라고 하지 않거든요.
04:10그냥 대출받아서 와서 알아서 쓰는 거예요.
04:14어딘가에서 대출받아 와서.
04:15맞아요. 중국에서 대출받아 와서.
04:17그래서 제가 역차별이다라고 말씀드리지 못한 이유는
04:19국내 은행에서는 똑같이 취급을 하게 되는데
04:22중국인은 자국은행에서 돈을 끌어와서 국내에서 집을 사는 게 그게 문제인 거죠.
04:27어쨌든 그래도 부동산 시장에서 구매자로 봤을 때는
04:31또 이게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04:34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규제 이거에 대해서
04:38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04:40그러면 실제로 외국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집을 사고 또 갖고 있는지
04:44저희가 팩트체크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04:47일단 첫 번째 고란 기자.
04:49외국인들이 강남 한복판에 있는 이른바 노른자 땅이라는 곳에
04:53집중적으로 좀 집을 사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04:55이거 사실입니까?
04:57맞는 측면이 있습니다.
04:58이것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요.
05:00최근 들어서 강남 쪽에 구매가 많이 늘었는데요.
05:04그 전에 일단 통계로만 보자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
05:0810만 채가 넘어섰습니다.
05:10그런데 이 중에서 외국인을 국적별로 봤더니
05:12중국인이 50%가 넘어요.
05:145만 6천 채.
05:15그러니까 중국인이 많이 사는 건 맞죠.
05:17주로 어디를 사냐라고 봤더니 경기도가 한 40%
05:21그리고 서울이 한 24%니까 수도권을 사는 건 맞습니다.
05:25수도권 가운데 기존에는 중국인 커뮤니티가 형성돼 있는 곳들을 중심으로
05:30샀다면 최근 들어서 강남 매수세가 좀 늘고 있어요.
05:34그런데 이게 외국인들이 강남의 노른자 땅을 사는 게 문제가 뭐가 되냐면
05:38일단 집값이 비싸잖아요.
05:41그러다 보니까 이 강남 집을 살 수 있는 외국인들은
05:43집값에 크게 연연하지 않아요.
05:46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거래가보다 3억이 비싸다고 해도 그냥 사는 거예요.
05:50실제로 보니까 반포자이, 유명하죠.
05:54전역 면적 244제곱미터.
05:56지난해 11월에 74억 원의 거래가 됐습니다.
05:59그런데 그해 10월에 71억 원의 거래가 됐는데
06:02그 한 달 지나서 한 달 만에 3억 원이 뛴 거죠.
06:05한 사람을 봤더니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40대 외국인이었어요.
06:09이렇게 되면 뭐냐.
06:10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은 가격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06:12그럼 외국인들이 거래한 이 가격이 신고가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06:16그래요.
06:17거기서 또 신고가가 만들어졌으니까 거기서 그게 이제 시세가 돼버리는 겁니다.
06:21거기서 또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06:22그게 바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거죠.
06:25계속 시세를 올려버리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06:28고종원 원장님.
06:30사실 우리도 손쉽게 못 사는 이 강남 땅을
06:32그런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이 저렇게 척척 매입을 한다니까
06:36사실 딱 봐도 좀 충격적이긴 하거든요.
06:39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6:41특히 중국인 입장에서는 북한 문제나 이런 게 우리로서는
06:46한반도의 지정 확정 리스크도 있는데
06:48굳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땅을 사겠다고 몰려오는 이유는 뭘까요?
06:53그러니까 다목적으로 보입니다.
06:55저도 이제 중국인 투자자들과 이제 좀 상담도 하고 접촉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07:00한 네, 다섯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겠는데
07:03가장 큰 목적은 역시 거주용보다는 투자 목적인 거 맞습니다.
07:09그러니까 예전에 중국인들의 투자 행태를 보면
07:11한국만 한 건 아니었잖아요.
07:13과거 미국이나 유럽이나
07:15특히 미국 같은 데도 LA나 뉴욕을 매입했었거든요.
07:21원래 중국인들이 투자하는 홍콩이었어요.
07:24싱가포르하고.
07:25그런데 홍콩은 기속이 되고 나서 싱가포르는 너무 비싸요.
07:28싱가포르는 그냥 집값이 우리나라 같으면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07:33고급 아파트는 평당 5억씩 가거든요.
07:36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랐어요.
07:38그러다 보니까 시선을 도쿄로 돌리고 서울로 돌렸다.
07:42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07:44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세금이나 자금 출처 문제가 또 복합적인 것 같아요.
07:50우리도 미성년자라든지 돈이 없는 사람이 집을 사면 제일 두려운 게 국세청이잖아요.
07:54세금. 왜냐하면 증여라든지 자금 출처라든지 그 다음에 자식에게 물려주면 여기에 따른 또 증여상품 굉장히 복잡하죠.
08:04그러니까 이분들이 집을 사는 두 번째 목적은 보니까
08:06자금 출처를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하나가 있고
08:12세 번째는 절세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08:15절세.
08:15네. 이 보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다 들여도 본 건 아니지만 자녀 이름으로 많이 사요.
08:22이 얘기는 결국은 자녀에게 그러니까 중국에서 사가지고 증여나 상속했을 때보다
08:28한국이 자금 출처나 이런 데 훨씬 더 유리하다.
08:32이런 면이 좀 존재하고 있거든요.
08:34여기다가 이제 이거는 뭐 뚜렷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08:39국방이나 안보나 군사적인 왜냐하면 여러 가지 서해도에 보면은
08:45뭐 격렬비도라고 있거든요.
08:47이런 데 땅을 산다든지 또 용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08:51그리고 평택 주변에 이런 것들이 이제 거래된 걸 보면
08:54이거는 뭐 군사 안보 여러 가지 공공 목적도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09:00자 어쨌든 뭐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런 걸로 추정이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09:05자 그러면은 다음 팩트체크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09:09다음 팩트체크는요. 이 얘기입니다.
09:11본인 직장 위치 등을 고려를 해서 일단 제 케이스 보여드리겠습니다.
09:18어렵게 전셋집을 제가 좀 구했습니다.
09:22그런데 중개업자의 집주인 명의를 한번 제가 딱 확인을 해보니까
09:27아니 뜻밖의 말을 들은 거예요.
09:29집주인이 8살 중국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저렇게요.
09:34아니 8살 중국인이 부동산 매입했다. 이게 가능해요?
09:398살이 아니라 5살도 가능합니다.
09:42그래요?
09:42가능하다 답변을 좀 드리고요.
09:44일단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의 매입은 나이 상관없습니다.
09:50소득 상관없고요. 자산 규모, 부채 규모 다 상관없습니다.
09:56그냥 거기에 사실은 몇 채를 사도 됩니다.
10:00실제 그럼 몇 채를 사도 된다라는 것은 이 8살 아이가, 5살 아이가
10:05어떻게 재산이 있겠습니까?
10:07부모돈일 가능성이 있겠죠.
10:10그런 관점에서 다른 나라 외국인의 경우에는 절세, 상속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10:19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동산이 외국인의 절세나 상속이나 여러 가지 편법의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다.
10:26뭔가 대응이 필요한 겁니다.
10:28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0:30일단 경기도에 한 아파트가 있는데요.
10:34중국 국적 8세 아동의 명의로 실제 등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10:40그건 사실이고요.
10:42그다음 용산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10:44서울에 오겠습니다.
10:45용산에도 한 아파트가 미국 국적의 17살 청소년이
10:52자그마치 27억 6천만 원의 아파트를 매수한 사례가 실제 있습니다.
10:59헌금이 일시불로 들어왔다라고 하고요.
11:01일시불이요?
11:02우리 어린이 본인은 당연히 자금 조달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11:07부모의 돈일 가능성이 있겠다.
11:10그러면 성인 보호자의 돈으로 자녀의 부동산 취득을 도와주는 부동산 제도인 거예요.
11:17한국 부동산 제도가 편법, 증여, 차명 보유 이런 여러 가지 투기성 매입
11:24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있는 우리나라의 제도의 한계가 현재 있다라고 진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11:31아니 뭐 저 8살 중국인 아이가 무슨 어마어마한 영재여서
11:34뭔가 사업체를 갖고 있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11:37뭐 가능성 중에 하나가 6살 때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서
11:41갑자기 20억 투자가 됐다라면 몰라도
11:44상식적으로는 가당치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1:49아니 고종원 원장님 그러면 저렇게 8살밖에 안 된 외국인 미성년자가
11:53이런 우리나라의 고가의 집을 매입하는데
11:56이거 좀 법적으로는 막을 수 없는 거예요?
11:59네 현재는 법적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12:01아 그래요?
12:02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우리는 완전 자유라 되어 있잖아요.
12:06세상에서 이제 이런 나라가 없다. 이런 지적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12:10좀 전에 김광석 교수님이 잘 설명해 주셨어요.
12:12최근에 또 한 사례는 평창동에 있는 단독주택 120억짜리를
12:1833살 먹은 청년이죠. 우리 같으면 20, 30대 영끌이잖아요.
12:23우리는 영끌한다는 것은 영혼을 끌어먹어서 집을 산다는데
12:26이 사람 같은 경우는 대출을 한 분도 받지 않고 있거든요.
12:29이런 것도 그러니까 같이 이제 연결해서 본다면
12:32그리고 앞서 제가 좀 자녀들에게 전혀 상속 목적이 크다.
12:37그리고 자국에서 했을 때보다도 자금 출처라든지
12:40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유리하다.
12:43이런 측면이 있다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12:45여기에다가 이제 금융 규제도 안 받고 하니까.
12:47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요.
12:52앞서 이제 고란 기자께서는 뭐 크다랗게 이런 게 이제 여러 가지 역차별이다.
12:58이제 그런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긴 한데 저는 굉장한 역차별이라고 생각을 하죠.
13:03우리나라 8살짜리가 산다면 우선 예를 들면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13:08우선 사기가 어렵습니다.
13:10당장 6살짜리가 집을 사게 되면 국세청에서 가만 안 있습니다.
13:15이 자금은 어디서 나왔는지.
13:17그리고 당연히 중요세가 부과가 됩니다.
13:19어마어마하죠?
13:20중요세는 10%에서 50% 정도 되니까
13:23특히 비싼 주택을 산다 그러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13:27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 되는데
13:29중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내정도 불안하고 해서 그런지
13:35자식들에게 이민이나 이주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13:39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 목적이에요.
13:40그러니까 절세도 되고 자금 출소 조사도 받지 않고
13:43또 그만큼 집값이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은 걸
13:46대한민국 수도 서울 특히 수도권으로 보고 있는
13:50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13:53제가 볼 때는 이제 치득세를 좀 그러니까 허가제를 도입해야 될 것 같고
13:58두 번째는 뭐 치득세를 뉴질랜드처럼 60% 부과한다든지
14:03사후관리를 강화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14:07다음 또 팩트체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4:10이번에는 이런 사연입니다.
14:13그러니까 8살 중국인 아이 명의로 등록된 집인데
14:18이렇게 제가 알고 보니까 이 실질적 소유주는
14:22아이 엄마 중국 국적 A씨였던 겁니다.
14:25그런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14:27아니 한국에 어쩌다가 좀 집을 사게 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14:30돈 마련이 쉬워서라고 답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14:35아니 물론 가상 상황이지만 이게 얼마나 쉽길래
14:37돈 마련이 쉬워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까요?
14:40네 그렇죠.
14:40제가 좀 알아보니까 중국 같은 데는 대출 규제가 우리나라처럼
14:44LTV 아까 생초자가 80에서 70으로 줄었다는
14:48우리 보통 70%거든요.
14:50규제 지역에서 또 DSR 그러니까 총부채원리금 상환 비율
14:54이런 이렇게 엄격한 나라가 드물다고 그럽니다.
14:57중국은 이런 제도가 없고요.
14:59100%까지 가능하답니다.
15:01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받는 것보다는
15:04당연히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의 중국은행이 세 군데가 들어와 있거든요.
15:09그리고 본래 저도 우리나라 국내은행의 지점에서 많이 받는 게 아닌가
15:13하고 확인을 했더니 본토에서 받는 게 많답니다.
15:17그게 훨씬 더 수월하고.
15:18그렇군요.
15:18또 그런 면이 있어서 지금 미성년자나 또 소득의 증빙
15:23이런 거 없이도 한국의 부동산을 마구 사는 게 아닌가 봅니다.
15:27고란 기자 그런데 문제는 일부에서는 좀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이 된다
15:33이런 얘기가 있어요.
15:35사실 중국에서 중국인들이 많이 사니까
15:37자신 중국 내부의 자산을 해외로 반출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15:42중국 정부가 그걸 굉장히 열심히 모니터링하고 있거든요.
15:45그래서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 가상자산 환치기 혹은 무역대금을 위장 송금하는 방식.
15:51가상화폐나 무역대금.
15:53네, 맞습니다.
15:53그래서 실제로 21년에 보니까 관세척에 적발됐는데
15:56외국인 61명이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 환치기 방식으로
16:00840억 원 규모, 이걸 송금만 하면 괜찮은데
16:04이걸 가지고 서울 아파트 55채를 샀어요.
16:07그럼 이들이 산 아파트 가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은 시세를 끌어올리겠죠.
16:12아울러서 의료 등 수출 대금을 실제보다 과대 신고하거나 과소 신고하는 방향으로 돈을 빼돌립니다.
16:19그걸 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거죠.
16:21이게 그럼 어떻게 처벌할 수 있냐를 보자면
16:23그래서 갖고 온 돈으로 부동산을 산 것 자체는 처벌이 안 돼요.
16:27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상자산 환치기나 무역대금 위장 송금,
16:30이건 외국한 관리법에 따라서만 처벌이 되는 건데요.
16:33그 처벌 수위는 굉장히 약하죠.
16:35아 그래요? 어떻게 보면 범죄까지 저질러가면서 국내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16:41그러면 진실 혹은 거짓 준비되어 있는 것 중에
16:45이 얘기, 중국인은 대출 없이 100억 넘는 한국 부동산을 살 수 있다.
16:51그럼 이게 진실입니까?
16:53네, 진실이죠.
16:55그럼 이게 맞다는 얘기네요.
16:57네, 맞습니다. 사실 체크 포인트를 보자면
17:02이게 그냥 대출 없이 100억 넘는 부동산, 가격, 주택을 몇 채를 사든
17:08주택 가격을 얼마짜리를 사든 다 살 수 있어요.
17:10살 수 있습니다.
17:12그리고 유학 비자만 있어도 집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17:16그래요? 그럼 관련된 사연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17:19자, 사연 한번 다시 볼까요?
17:21매수 자격 관련된 얘기입니다.
17:23보면 중국인 A씨의 친구 중국인 B씨가 국내에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을 했습니다.
17:32그래서 사업과 공부를 병행 중인데
17:35아니, 그런데 이 사람이 최근에 나 좀 집 좀 사보겠다 이러면서 마음을 먹었는데
17:40중국인 A씨가 연결해준 공인중개사의 대답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답을 들었다는 겁니다.
17:48고난 기자, 그러면 유학 비자만 있어도 집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17:52앞서 말씀드린 대로 얼마짜리 집을 사건, 몇 채를 사건 살 수 있습니다.
17:57여기서 아까 유학 비자라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18:01집은 살 수 있습니다.
18:03그런데 이 집을 사서 내가 이걸로 월세 좀 받아봐야지?
18:06라고 만약에 월세를 받는 순간 이거는 불법이 됩니다.
18:10왜냐하면 유학 비자 혹은 방문 동거 비자, 아까 F1 비자 같은 거요.
18:13이런 거는 경제활동을 하면 안 돼요.
18:15그런데 월세라고 하는 소득이 발생하는 경제활동을 한 거니까 이건 불법이에요.
18:20하지만 얼마짜리 집을 사건, 몇 채를 사건 이거는 제한이 없습니다.
18:25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혹시나 임대나 월세를 받아보겠다고 해서
18:31손쉽게 받을 수 있는 유학 비자를 노리고 입국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18:36그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겁니다.
18:39그러니까 앞에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유학 비자, 학생 비자를 받고 다른 나라에 갑니다.
18:45그럼 그 체류하는 동안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18:48못하죠.
18:49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얼마의 생활비를 번다든가 그게 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18:56그게 불법인 거예요.
18:57그런데 지금 부동산을 두 채를 매입하고요.
19:01그럼 그것에 따라서 임대 수익이 발생해요.
19:03임대 수익은 뭘까요? 우리 소득 계정에서.
19:07소득 계정에서 임대 수익이 사업 소득에 들어갑니다.
19:10그렇죠.
19:10사업 소득을 영위하는 겁니다.
19:13그러니까 임대 사업자로서 임대 사업 소득을 발생시킨다.
19:17평제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19:18그러면 여기서 벌써 소위 말하는 유학 비자 입국 자체가 잘못 적법하지 않은 것이고요.
19:25거기서 출입국 관리법에 따르면 위반 혐의가 당연히 적용이 되고요.
19:30그럼 검찰에 송칠될 수밖에 없겠죠.
19:32이런 것들은 현행법상 외국인이 몇 해든 사든 제한이 없다라는 이런 사실이 어쩌면 이런 불법이나 탈법을 용인하는 그런 우리나라의 모습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19:46안타까운 부분입니다.
19:48워낙 논란들이 많아요.
19:49좀 속도를 내서 더 짚어볼게요.
19:50팩트체크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19:53보면 이 사례입니다.
19:55자 임차인인 저 좀 비슷하게 생겼네요.
19:58유승진 씨.
20:00집주인이 8살 중국인이다 이걸 듣고 이게 좀 걱정이 되잖아요 사실.
20:06그래서 아니 나는 그러면 전세 대신에 좀 월세를 해보는 건 어떻겠냐.
20:10이 점을 좀 고려를 해봤다는 겁니다.
20:12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20:14외국인 집주인이 세금을 안 내서 월세로 살면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못 받을 수도 있다.
20:21이런 얘기를 듣고 당황을 했다는 겁니다.
20:23그럼 아니 고종환 원장.
20:25외국인이 집을 사서 월세를 받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게 사실입니까?
20:31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세청의 과세 시스템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20:35저도 조금 더 파악을 해봤더니 이렇게 탈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20:40우리 내국인 같은 데는 지금 국세청에서 거의 주소지도 돼 있고 또 여기에 임대를 된다면 신고도 의무가 돼 있거든.
20:48임대소득 신고를 해야 돼요.
20:50그리고 여러 가지 다주택자나 이런 같은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거든요.
20:55그런데 외국인에게는 이 모든 것들에 해당이 안 됩니다.
20:58그러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증이라고 하는 등록번호만 가지고 있으면 거래가 얼마든지 되는 거예요.
21:06지금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거주지를 제한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21:13그런데 외국인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해당이 되지 않는 거죠.
21:16그리고 다주택자 그러니까 실제로 이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지 임대를 주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의 소득이 얼마인지 다주택자인지 그리고 어떤 자금으로 이걸 했는지.
21:30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자는 얼마나 내고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파악이 안 됩니다.
21:34이거 빨리 좀 전산 시스템 우리나라 국세청이 되어야 되지.
21:39이렇게 안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세금을 안 내고 또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이런 불이익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1:51결국에는 납부 의문이 있지만 누락이 많다라는 설명이신 건데 고란 기자 이렇게 규제의 사각지대라고 해야 될까요?
21:57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기도 해요.
21:59이런 걸 좀 교묘하게 이용하는 게 그러면 최근에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외국인들의 전세 사기까지 있어요.
22:06사실 외국인 임대 수 늘어나면서 전세보증 사고를 냅니다.
22:11외국인의 문제가 뭐냐면 본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22:14해놓고.
22:14해놓고.
22:15그럼 이 경우에 있어서 국내에 있으면야 채권 출심이나 아니면 다 쫓아가서 잡은 거 비교적 쉽잖아요.
22:23그런데 해외로 가버리면 이거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22:25실제로 봤더니 2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발생한 52건의 외국인 집주인 전세보증 사고 피해액이 123억 원이 넘었습니다.
22:34그런데 그 가운데 절반가량 64억 원.
22:36이거는 그냥 허그가 임차인한테 대의변제했어요.
22:39그러니까 우리가 허그가 우리 세금으로 운영된 기관이잖아요.
22:42그런데 여기가 외국인 때문에 전세 사기를 당해서 그 절반 정도를 자기 실 돈으로 물어준 거예요.
22:48결국 우리의 혈세가 외국인 집주인 사기에 뭔가 대의변제금으로 쓰이고 있다는 거죠.
22:54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적절하게 제어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정말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죠.
23:00그렇군요.
23:00아니 그런데 그러면 이제 집 한 채 얘기를 좀 해봤지만 그 이면에는 사실 외국 자본이 대규모로 또 우리 국내 부동산으로 유입이 되기도 합니다.
23:11고종화 원장.
23:11용산 미군기지의 주변 땅을 중국이 사들였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게 맞는 얘기예요?
23:16그렇죠.
23:17이태원 땅을 2018년에 매입했거든요.
23:20그러니까 약 300억에 매입을 했어요.
23:22그런데 매입한 위치를 저도 좀 확인해 보니까 약간 놀라워요.
23:25왜냐하면 용산 대통령실에 가깝고 또 한남동 대통령 공관 주한 미국 대사관과 거의 1km 이내에 있어요.
23:35그러니까 이게 이제 용도가 좀 궁금했는데 우선 두 가지인데 이걸 매입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이 아까 국가 안보나 군사상의 그런 목적도 있지 않을까 추론한 적이 있었잖아요.
23:48여기에 그런 의심이 좀 들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걸 이제 매입을 했던 시기가 서울의 집값이 많이 오를 2018년, 2019년부터 많이 올랐거든요.
23:58이때 시기가 좀 겹쳐 있어요.
24:01그래서 지금은 이게 많이 올라가지고 용산은 많이 올랐잖아요.
24:04우리가 강남 용산, 마용산 얘기하니까 지금은 거의 천억대로 3배 가까이 올랐어요.
24:10그리고 이게 용도를 질문을 했음에도 언론사에서 용도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아요.
24:16저 개인적으로는 아마 대사관 용도로 미국 대사관 옆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들이 말하자면 평택이나 여러 가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사는 것과 목적이 좀 어쩌면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24:31그러면 이쯤에서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4:34퀴즈 한번 풀어볼까요?
24:37이 퀴즈입니다.
24:38중국인들의 K부동산 싹쓸이 그러니까 요즘 중국 퀴손들의 대규모 부동산 투자가 사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각국에서도 또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24:48그래서 여러 나라들에서 매입 제한을 위해서 뭔가 조치를 한다는데 일단 고으란 기자 혹시 정답을 아실까요?
24:55뭐 실거주 의무화?
24:56오 외국인의 실거주 의무화.
24:57네 우리도 그렇게 하니까.
24:59네 혹시 이게 정답입니까?
25:00아 정답은 가로하니 허가제입니다.
25:04허가제?
25:05허가제를 도입했습니다.
25:07외국인 그 부동산 허가제를 또 해외인의 소위 말하는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제한하기 위한 조치로서 사용하고 있는 해외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25:19이것을 규제를 하지 않으면 아까 용산 인근 땅 300억 매입했던 이 사태도 사실은 이게 안보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25:31그 밖에 시장 안정을 불안정하게 만들거나 투기를 만들거나 불법적인 일을 만들거나 이런 일들이 다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해야 되는데
25:44저도 이제 호주에 한 2년 정도 살았었지만 호주나 캐나다나 이런 여러 지역들이 집값이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니까 강하게 상승하는 그 주요 지역들을 보니까
25:55외국인의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이게 사실 매입세가 강하면 우리도 지금 부동산 규제 대책이 소위 말하면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한 안정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인데
26:08오히려 그렇게 유도해도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계속 매입하게 만든다면 가격을 상승하게 만들죠.
26:15그러니까 여러 나라들이 이 허가제를 도입해서 시장 안정화 조치를 만든다.
26:20이 부분은 우리가 이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방향성으로서 고려해야 될 요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26:27워낙 역차별 논란부터 각가지 논란들이 나오니까 정부도 대책을 마련을 한다고 하니까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26:34외국인 부동산의 쇼핑 실태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 한번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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