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 D-1...김성훈 말 바꾼 이유는?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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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정국 상황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구속을 확신하고 있는 분위기던데 변호사이시잖아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조기연]   저도 거의 발부가 확실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사실 내란죄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구속이 취소된 상황이 이례적인 거죠. 그만한 중대 범죄고 그 전후 과정에서도 사실 증거인멸의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 일시 계산이라는 형사소송 사상 전례 없는 조치로 구속이 취소된 상태인데 그 이후에 지금 별개의 혐의입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라든가 직권남용 또 허위공문서 작성 등등의 범죄 사실 자체도 중대합니다. 게다가 관련돼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라든가 강의구 부속실장의 진술에 관여되거나 압박이 있거나 회유가 있었다는 것도 경찰 수사 과정 그리고 최근 특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의 중대성이라든가 증거인멸 우려 또 이번에 특검은 전직 대통령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수사 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행태들을 보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까지 했습니다. 도주 우려의 필요성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미 범죄의 중대성이라든가 증거인멸 우려만으로도 이 정도 사건이면 당연히 발급되는 게 맞는 사건이기 때문에 절대 다수가 당연히 발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준우]   저는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영장 청구할 때 총 66쪽이라고 하던데요. 그중에 16쪽을 구속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길게 할애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구속 사유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서 이렇게 길게 설명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 구속 사유가 세 가지가 크게 있는데요. 주거의 불안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슨 찜질방에 돌아다...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708182008886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이슈플러스 오늘의 전국상황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00:06어서오세요.

00:07반갑습니다.

00:08안녕하세요.

00:09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자신문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00:13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구속을 확신하고 있는 분위기던데 지금 변호사이시잖아요.

00:19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00:21저도 거의 말구가 확실하다고 보는데요.

00:23지금 사실 내란죄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구속이 취소된 상황이 이례적인 거죠.

00:32그렇게 그만한 중대범죄고 그 전후 과정에서도 사실 증거인멸의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00:41구속 일시 계산이라는 형사소송사상 전례 없는 조치로 지금 구속이 취소된 상태인데

00:50그 이후에 이제 지금 별개의 혐의입니다.

00:53특수공무집행 방해라든가 직권남용 또 허위공문서 작성 등등의 범죄 사실 자체도 중대합니다.

01:01게다가 관련돼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라든가 앙의구 부서실장의 진술에 관여되거나 압박이 있거나 회유가 있었다는 것도

01:12경찰 수사 과정 그리고 최근에 특검 조사 과정에서 확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01:17그러니까 범죄의 중대성이라든가 증거인멸 우려 또 이번에 특검은 전직 대통령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01:25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수사 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행태들을 보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까지 했습니다.

01:33그 도주 우려를 굳이 필요성으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짐이 범죄의 중대성이라든가 증거인멸 우려만으로도

01:41어떤 사건, 이 정도 사건이냐 당연히 발급되는 게 맞는 사건이기 때문에 절대 다수가 당연히 발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01:49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01:51저는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영장 청구할 때 총 66쪽이라고 그러는데요.

01:55그중에 16쪽을 구속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길게 할애해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02:02그만큼 구속 사유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서 이렇게 길게 설명한 것이 아닌가 일단 생각이 들고요.

02:08첫 번째, 구속 사유가 세 가지가 크게 있는데요.

02:13주거에 불안정이 있어야 됩니다.

02:15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슨 찜질방에 돌아다니면서 주무시는 거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02:18주거지가 확실하지요.

02:20증거인멸, 지금 압수수색 통해가지고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태이고

02:24관련자들도 지금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02:28도주 우려 얘기하시는데 지금 수십 명의 경호관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02:33그리고 1층 상가에만 내려가도 실시간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02:37국민들의 목격이 되어서 SLS에 올라오는데 도주할 가능성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02:43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구 금지시켰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굉장히 망신 중의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02:49그리고 구속 취소된 핵심 사유는요.

02:52지난번에 이겁니다.

02:53시간과 날짜, 그것도 이유가 되지만 핵심 사유는 그게 아닙니다.

02:57내라이 혐의를 수사할 수 있는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03:03이거는 계속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03:05앞으로 항소라든가 상고라든가 심지어는 재심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03:12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구속영장이 계속 발부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03:20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03:22그런 말씀 드립니다.

03:24구속영장이 발부되게 되면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구금되는 거잖아요.

03:30그렇기 때문에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서울구치소에서 3년 살아봤는데 얼마나 더운지를 아냐.

03:38거기 에어컨이 없어서 조그만 선풍기가 있는데 시간이 되면 꺼진다.

03:42아마 오늘 저녁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에어컨에서 자는 마지막 날이 될 거다.

03:47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에어컨이 없습니까?

03:50네, 서울구치소는 없는 게 맞을 겁니다.

03:52지금 서울 기온이 38도에 육박하거든요.

03:54굉장히 고통스럽죠.

03:55그러니까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의자나 피고인을 접견을 가면 여름이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04:04더군다나 최근에 서울구치소가 과밀이어서 안 그래도 냉방시설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선풍기만 의존하는데

04:12사람이 빽빽하기 때문에 일반 수용실은 그런데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 경우에는 거의 독방으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04:20그보다 조건은 낮겠지만 이 정도 더이면 사실 수감생활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 겁니다.

04:25아마 그래서 내일 영장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걸 고려하면 박지원 의원 말대로

04:31편안하게 밤을 보낼 수 있는 날이 오늘이 마지막일 것이다.

04:36그것은 내일 청구된 영장이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그런 방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04:42그리고 어제 또 관심을 받았던 내용이 총기를 휴대한 채로 순찰을 해라 이 지시가 있었다는 건데

04:50윤 전 대통령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했거든요.

04:53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입니까?

04:54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다가 총을 보여줘라.

04:58그럼 경찰들이 좀 두려워할 것이다 라는 식의 얘기를 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05:03그런데 이거는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됩니다.

05:05어떤 맥락처에서 나왔느냐 실제로 그런 말을 했느냐 확인이 필요한 거고요.

05:08이런 대화가 있을 수도 있겠죠.

05:11경찰이 만약에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오면서 무기를 들고 오면 어떻게 되느냐.

05:16그러면 경호처에 있는 매뉴얼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05:19그럼 경호처에 있는 매뉴얼에는 총기 사용이 가능하게 돼 있죠.

05:22그런 의미에서 그런 맥락 속에서 나온 대화를 짜짓게 해가지고 저렇게 얘기가 됐을 수도 있는 겁니다.

05:30그래서 실제로 어떤 대화였는지는 좀 더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고요.

05:34그리고 지금 김성훈 전 경호처장이 좀 말이 바뀐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05:40이거는 사실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05:43왜냐하면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나와서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지

05:48아니면 특검에서 회교를 해서 입장을 바꾸게 된 건지

05:51그리고 만약에 입을 열었다고 하면 어떤 내용으로 입을 열었는지

05:55이거 아무것도 지금 확인된 게 없습니다.

05:58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뭔가 입을 열었다.

06:01이 하나만 가지고 어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불리한 증거가 나왔다.

06:05이렇게 또 보기는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06:08특검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영장 청구서를 유출했다는 정황에 대해서도

06:14내일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06:16이게 구속영장 실진심사에 영향을 미칩니까?

06:19직접적인 어떤 구속의 사유로 볼 수는 없지만

06:24주요하게 구속의 필요성에 관련해서 특검이 청구한 영장 청구서의 내용을 보면

06:31증거 인멸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06:34그 과정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한 것도 있지만

06:37변호인단이 김성훈 전 차장과 강의구 부서실장 변호임을 겸하고 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06:43그때 진술과 그 이후의 진술이 달라진 점을 들어서

06:48주요 공범이라든가 참고인 피의자에 대해서

06:52실질적 진술에 대한 회유 압박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정황을

06:58영장 청구서에 기재를 했습니다.

07:01그러면 변호인단이 이것을 유출한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는데

07:04그것 역시 개인정보가 삭제되지 않는 내용

07:08그리고 강의구 부서실장 등

07:12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번복한 사람들의

07:16진술 내용이 그대로 지금 나와 있다고 하면

07:19실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이라든가

07:22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들이

07:26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며

07:28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압박이라든가

07:31이런 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07:33그것을 의도하고 일부러 공개했다

07:36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07:37그러면 이거는 수사에 대한 방해도 될 수 있고

07:40간접적인 증거 인멸의 어떤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07:43변호인단이 이런 행위는 개인정보법 위반이라든가

07:46공무상 비밀루설에 해당될 수 있다는 부분을

07:50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이고요.

07:52이 행위 자체에도 위법 소지가 있는 데다가

07:55이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07:58사실상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08:01경고의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08:02조금 전에 이준우 대변인께서 얘기하신 부분도 있는데

08:07김성훈 전 경호처장하고 강의고 전 대통령 부속실장

08:11발언이 좀 바뀐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언론이 주목하고 있거든요.

08:15김 전 경호처 차장 같은 경우는 변호인단이 빠진 뒤부터

08:19진술을 바꿨고 강 전 부속실장은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08:25들어온 뒤부터 인술이 바뀌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게 쟁점입니까?

08:30그러니까 진술은 임의적으로 해야 됩니다.

08:33그리고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를 받는 피의자는

08:37입회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죠.

08:39그런데 입회한 변호인의 조력은 당연히 자기가 변호하는

08:42피의자를 위해서 조력을 하게 되는데

08:45강의고 부속실장하고 김성훈 전 차장의 변호인들

08:50그 변호인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중에

08:53한 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8:56이분들이 입회하고 있을 때와 입회하지 않을 때의 진술이 바뀐 겁니다.

09:01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에 경찰 진술에서는

09:04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09:09직접적으로 지시하지 않은 취지의 진술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09:12이번에는 실제 총 얘기라든가 이런 부분의 진술이

09:17김성훈 전 차장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보이고

09:19그 바뀌는 계기가 된 게 입회하고 있던

09:22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입회해서 빠지게 되면서

09:25그 이후에 진술이 바뀌었다는 거고요.

09:28강의고 부속실장도 검찰에서의 진술과

09:31이번 특검에서의 진술이 바뀌었는데

09:34이번 특검 진술 과정에서는 그 변호인이 입회하지 않은 겁니다.

09:38그러면 그때 입회했던 변호인들이 강의고라든가

09:41김성훈 차장 자기들의 피의자를 변호하기 위해서

09:45조력하기 위해서 입회한 것이 아니라

09:48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09:51압박하고 검찰의 질문을 끊고

09:54이 흐름을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 갔다는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는 거죠.

09:58이 과정이 주요 참고인의 피의자에 대한 위혜, 압박으로 보고

10:04이것을 증거 인멸의 어떤 내용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10:10제가 말씀을 좀 추가 좀 드릴 수밖에 없는데

10:13지금 진술이 바뀐 게 이게 결국은 뒤에 바뀐 내용의 진실 아니겠느냐라고

10:19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22그런데 비슷한 경우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있었습니다.

10:25바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죠.

10:28그분께서 처음에 대북 송금에 대해서 이재명 당시 도지사에게

10:32보고를 했다고 초기에 진술했습니다.

10:34그때 변호사가 있었는데요.

10:36나중에 변호사가 바뀝니다.

10:37바로 이재명 도지사가 보낸 변호사가 들어갑니다.

10:40그 변호사가 들어가면서 입회를 하니까 그때부터 보고한 지가 없다고 또 말이 바뀝니다.

10:45그렇게 해서 1, 2, 3심을 했는데요.

10:483심에서 결국은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10:50그러면서 판결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이 104번이나 등장합니다.

10:55결국 무슨 말이냐.

10:57초기에 변호사 있을 때 그때 진술했던 게 그게 더 신비성이 높다는 얘기인 거죠.

11:02이재명 전 도지사가 보냈던 변호인이 들어가서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해서는

11:07인증하지 않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11:09즉 다시 말하면 변호인이 들어와서 있거나 없거나 이렇게 바뀐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11:14객관적 사실과 증거에 얼마나 부합하느냐 그걸 따져보는 건데

11:18거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아무리 진술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11:22그게 판결문에서 판단이 되지 않고 배적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11:26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진술이 바뀌었던 하나만으로 뭔가 유죄가 있는 것처럼

11:31이렇게 보는 것은 굉장히 섣부르다 말씀드립니다.

11:34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11:35대북 소금 사건은 이 사건과 지금 비교해서 언급할 문제는 아니기도 하거니와

11:42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어떤 변호인을 보냈다는 거죠?

11:46뭔가 사실관계를 지금...

11:48제가 사실 말씀드릴게요. 진술이 바뀌었다는 거.

11:50이게 같은 구조라는 겁니다.

11:52그때 이완영 부지사도 진술이 바뀐 거죠.

11:54처음에 보고했다고 했다가 안 했다고 했다가...

11:55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특정 변호인을 보내서 진술을 회유했다고...

11:58이미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12:00이재명 측에서 보낸 변호인을 받으라고 했었고

12:04이완영 전 부인이 빨리 변호사를 바꾸라고 했는데

12:07이완영 부지사가 그걸 안 받고

12:09처음에 굉장히 변호사를 선임 안 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12:14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재명 전 도지사가 보낸 변호인을 받느냐 안 받느냐

12:20그런 논란이 많이 있었었죠.

12:21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12:24민주당 당권 주자 박찬대 의원이 내란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12:30이게 실제로 국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에

12:33윤 전 대통령의 사면복권이 제한이 되고요.

12:37국민의힘은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12:41법안이 통과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12:44일단 아직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이 안 된 걸 보니까

12:48국회에 정식 접수된 것 같지는 않고요.

12:50발의하겠다는...

12:51지금 제출했거든요.

12:53그럼 이제 제출이 됐고 등록이 될 것 같은데

12:57지금 내란 청산은 박찬대 대표 후보나 정청렬 대표가

13:05동일하게 신속하게 내란 청산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13:11그 방식은 내란 특검에 의해서 관련자를 처벌하는 사법적 절차가 있고

13:17국회 안에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장치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13:27이 입법적 보완이라는 것은 실제 국회의원들이 내란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13:34예를 들면 해제 결의안에 의한 표결을 방해한다든가

13:38그리고 내란에 연루된 자들이 계속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면

13:45이후에 다시 이런 일이 없겠다 이런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13:50그래서 아예 입법적으로 그것을 완벽하게 차단하기 위한 내란 특별법을 발의를 한 것이고요.

13:58그 내용들을 보면 내란에 관여했던 분들에 대해서 향후에 정치 활동이라든가 관련된 내용들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14:07아마 이 제안된 내용들을 보면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수 동의가 있을 수 있는 내용들이고

14:13이것이 특정 어떤 의원들에 대한 어떤 정치 보복적 성격이라기보다는

14:1912사항 비상기업 내란과 같은 일이 다시는 우리 헌정사에 발생하지 않도록

14:24입법적 절차를 하겠다는 취지이고

14:28그 내용 또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4:32일부 내용 수정은 있을 수 있겠으나 국회에서도 충분히 통과될 수 있는 법안으로 보입니다.

14:37그리고 또 내용을 살펴보면 내란 재판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서

14:43법 기술로 내란 수계를 풀어주고 비공개 재판을 하는 등 특혜를 주는 것을 원천 차단한다.

14:50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14:51그런데 내란 범이 나온 정당의 국고 보조금을 중단한다는 것은요.

14:56제가 보기에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엮어서

15:01마치 내란이 확정된 것처럼 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오인할 수 있도록

15:06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선전선동하기 위해서

15:09이런 입법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15:12또 두 번째 문제는 공상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입니다.

15:15공상주의 국가에서는 공상당, 당 하나만 사실상 존재하죠.

15:19물론 면목상의 야당이 있긴 하지만 아무런 역할을 못한 야당입니다.

15:23사실상 일당 체제를 만드는 거죠.

15:25일당 체제를 추구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첫 단축관이가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5:31세 번째로는 51%의 국민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15:3649%의 득표율로 당선이 됐는데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51%의 국민을 누가 대변을 합니까?

15:43그 국민 들어가면 탄압하겠다는 겁니까?

15:45그건 굉장히 말이 되지 않는 얘기다.

15:46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요.

15:49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15:55국고 보조금을 중단시키는 이런 음모가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15:59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이 법안을 하면서 나온 바로 판사의 이름입니다.

16:05지겨운 판사를 언급했습니다.

16:06민주당에서 이렇게 특정 판사를 언급함으로써

16:09이렇게 앞으로 사법부에서 민주당의 눈에 띄는

16:14민주당의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한다면

16:16반드시 이렇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16:18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그런 압박을 하기 위해서

16:22이런 언급을 한 게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우려된다는 말씀드립니다.

16:25네, 그런가 하면 김건희 특검이 윤상현 의원, 김영선 전 의원,

16:31김상민 전 검사 자택과 사무실 10여 곳을 압수수색을 했던데

16:35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16:37명태규 씨의 공천 개입 관련해서 이미 국민들이 알고 있는 사실관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16:45직접 전화해서 도와줘야 했고

16:48그때 윤상현 의원이 공천관리위원장이었죠.

16:53실제 공천 과정에 명태규 씨가 개입해서

16:56직접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녹취록이 이미 공개된 바 있고요.

17:00관련해서 공천 과정의 여러 단계에서

17:04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관여됐다는

17:07확인된 사실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17:09아마 김건희 특검은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치면서

17:13이미 확보된 증거라든가 관련된 진술에 대해서

17:17충분히 검토를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17:20그래서 바로 수사 개시한 직후에

17:23주요 핵심 피의자인 윤상현 의원 등에 대한

17:26압수수색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17:28윤상현 의원은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기 때문에

17:30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화를 했다는 취지의 녹취록의 내용에 의하면

17:36실제 당의 당원 당규에 의한 공천관리가 아니라

17:40명태균 씨의 청탁을 받은 김건희 여사의

17:43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 내지 요구에 의해서

17:47공천과정이 관리됐다고 하면 이건 위법한 것이고요.

17:50이 내용들을 확인해가는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17:54이건 단순히 녹취록의 이름이 언급됐다는 정도라면

17:57아마 특검이 이렇게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하기는 어려웠을 거고요.

18:00실제 공천관여 의혹에 부합하는 상당한 사실관계나 진술이 확보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8:08그래서 관련된 명태균 의혹 사건도 아마 조만간에

18:13상당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8:16국민의힘은 어떤 반응입니까?

18:18본격적인 정치 보복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8:21생각보다 속도가 빠른 것 같습니다.

18:23이재명 대통령께서 과거에 정치 보복 안 하겠다고 강조를 한 게

18:27역설적으로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그런 우려를 많이 자아냈었는데요.

18:31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18:33한 달 정도 되는 아주 짧은 기간에 압수수색을 하면서

18:37현역 국회의원들이 일하고 있는 국회의원회관까지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

18:42이거는 언론을 통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뭔가 굉장히 부정한 정당이다.

18:47부정한 의원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라는 아주 안 좋은 이미지를 덮어씌우기 위해서

18:52이렇게 하는 게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18:54더군다나 시기상으로 보면 다음 주부터 어떻습니까?

18:58지금 민주당에서 장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가 쭉 예정되어 있습니다.

19:03지금 너무 자격 미달인 후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19:06패밀리 비즈니스라든가 논문 표절 등등 너무 많은 의혹이 나와 있는

19:10자격 미달인 후보가 있는데 이 검증하는 것을 시선 돌리기

19:14또는 물타기 이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다음 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19:22이렇게 본격적으로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을 한 게 아니겠는가.

19:26굉장히 정치적인 사건이다.

19:27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19:28마지막으로 아까 녹취록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19:31녹취록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19:33왜냐하면 이재명 전 대통령께서 위증교사한 녹취가 나왔지 않습니까?

19:37그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19:39문제가 없다고 얘기했었는데 왜 이 녹취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19:43같은 녹취인데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말하는 것을 굉장히 부적절한다고 말씀드립니다.

19:47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어제 안철수 의원의 당 혁신위원장직 사퇴로

19:53당내 분위기가 뒤숭숭한데 안철수 의원이 오늘 페이스북에다가

19:57김문수 전 장관님, 한동훈 전 대표님 전당대회에 함께 출마합시다.

20:03이렇게 제안을 했더라고요.

20:03지금 혁신위원장 사퇴를 하는 발표만 해도 상당히 임팩트가 있었는데

20:09혁신위원장 사퇴와 동시에 전당대회에 출마한다고 당대표에 도전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20:16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출마한 것에 대한 임팩트에 힘을 더 실어주기 위해서

20:21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를 끌어들이는 게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6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면 혁신위원장을 맡기 전에 혁신위원장을 맡았지 맞지를

20:33좀 더 신중하게 판단을 했어야 됐는데 이번에 혁신위원장을 맡고 나서

20:385일 만에 당시 혁신위원장은 사퇴를 했습니다.

20:41그러니까 또 철수하느냐 이런 얘기가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20:45또 그리고 당권에 도전한 이유가 혁신을 위해서라고 했는데요.

20:50혁신위원장을 하면서도 혁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53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권도전을 당권도전의 명분으로 또 혁신을 내세웠다는 거

20:58이게 조금 당원들에게 어떻게 설득이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느냐라고 말씀드리고

21:02하나 아쉬운 부분은 그러면서 이제 권영세, 권성동 의원 소위 쌍권이라고 그러죠.

21:09쌍권에 대해서 출당 조치라는 아주 강력한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21:15그런데 이게 당원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21:18선거에 나가야 되면 결국 당원과 원내 의원들의 지지를 얻어야 되는데

21:23당대표가 되자마자 누군가를 내쫓는 것부터 먼저 하겠다고 하면

21:27그 불똥이 튈 것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원내 의원들에게 과연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21:33이 부분은 안철수 후보가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1:37민주당은 전당대회 공식 후보 등록 이틀 앞두고 있는데

21:41지금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 같은 듯하면서도 약간 달라요.

21:47싸우는 당대표가 되겠다, 정청래 의원.

21:50섬기는 당대표가 되겠다, 박찬대 의원.

21:52당원들과 의원들 지지하는 게 좀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21:57그렇죠.

21:58기본적으로 당원 중심의 정당이라든가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고

22:04민주당이 계속해왔던 검찰개혁, 사법개혁이라든가에 대한 강력한 의지라든가

22:10대부분 주요와 항우하려는 당을 어떻게 운영했다는 방향과 노선에 대해서는

22:15크게 차이가 없는데요.

22:16다 느끼시겠지만 리더십의 차이입니다.

22:19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계획주의자고 그걸 바로 실행으로 옮기고

22:25그걸 또 메시지로서 강력하게 하는 방식이고

22:28박찬대 원내대표는 내란 과정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22:35상당히 포용적이고 이런 리더십을 갖고 있죠.

22:39아마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정부 1기 시대의 민주당 대표가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냐

22:47이 부분에 대해서 당원들의 어떤 선택지가 남아있는 것이고요.

22:51그런 면에서 보면 당 안에서는 초기에는 약간 과열되면서

22:55상우 비판을 지지하는 당원들 간의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22:59이 둘을 놓고 그냥 합리적 선택을 해보자.

23:02그러면서 이번 전당대회를 축제로 만들어보자.

23:05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23:07아마 그래서 당원들이나 또 아마 국민 여론조사까지 반영이 되는데

23:11이재명 정부의 성공, 그걸 통해서 민생, 경제, 안정 등을 하기 위해서

23:17집권 여당, 더군다나 거대 여당인 민주당의 리더십에 누가 맞는가

23:23이런 선택이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23:25이제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의 일정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23:31지금 국민의힘은 국민검증센터를 띄우면서 송곳검증을 예고를 했는데요.

23:35지금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3:40제자 논문을 표절했다.

23:42그러면서 이렇게 증거로 오늘 페이스북에 비교하는 걸 올렸더라고요.

23:46네, 저도 그걸 봤는데요.

23:47참 낯뜨거울 정도로 거의 복사 수준의 어떤 그런 표절이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23:53그러면서 급하게 표절했는지 아니면 직접 표절한 게 아니라

23:57누구 시켜서, 즉 조교를 시켜서 표절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24:01알 수가 없지만 한글을 영타로 잘못 입력되는 마음에

24:06W, J, D, 그러니까 한글로 치면 정자라고 그러더라고요.

24:11저렇게 오타가 난 거를 그대로 표절을 시켜가지고

24:15본인이 제출했다고 합니다.

24:17본인이 만약 직접 썼던 논문이나 또는 본인이 직접 표절했다고 그러면

24:21저런 오타를 그냥 넘길 수가 없겠죠.

24:24표절도 직접 한 게 아니라 남을 통해서 표절한 게 아니라는

24:27그런 면에서 굉장히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4:29표절률이 무려 74%의 논문도 있다고 합니다.

24:33트로트 가수 홍진영 씨가 논문이 74% 표절률이 나왔었죠.

24:38그분은 교육자도 아닙니다.

24:40연구자도 아니고요.

24:41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표절 놀라 때문에

24:43가수 생활을 한동안 중단했습니다.

24:46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 교육자라고 할 수 있는

24:48교수 출신의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4:51뻔뻔하게 74%의 논문 표절률에도 불구하고

24:54100년 대개 교육부의 수장이 되겠다는 것은

24:58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굉장히 오래된다고 말씀드립니다.

25:02이 후보자 외에도 국민의힘에서는

25:04벼르고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25:07어떻게 다 모두 통과될까요?

25:08어떻게 전망하십니까?

25:09저는 지금까지 나온 정도의 의혹 제기만으로는

25:12부적격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25:16혹시 논문 표절 관련해서 보셨습니까?

25:19그것도 일단 확인을 해보니

25:21후보자가 총장 임용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25:26그때 충남대에서 연구윤리검증위원회에서

25:29논문 관련해서 표절 관련 내용들을 다 검토를 했는데

25:32그때 부당 부적격이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겁니다.

25:36그러니까 몇 가지에서 지금 표절율 얘기 74% 얘기하시는데

25:40이게 채찍빛으로 돌려보면 그렇게 나오는 수치인 것 같은데

25:44실제 논문 표절 기준이 그 정도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25:48아직 상세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25:50그래서 인사청문회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고 하니

25:54지켜보면 될 일 같고요.

25:55나머지 후보들과 관련해서도

25:57이게 몇 가지 자극적인 단어를 통해서

26:02적격하지 않은 것처럼 공격만 하고 있는데

26:05김민석 총리 때도 보면

26:07몇 가지 재산 관련된 의혹들을 계속 주장을 했지만

26:11사실상 어떤 한방

26:13정확하게 부적격하다는 국민 여론을

26:16끌어낼 만한 정도의 검증 과정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26:19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주도했던 청문회가

26:21맹탕청문회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26:23지금 나오는 정도는 물론 초기여서

26:26이후 자료 제출을 받고 하면

26:28또 다른 내용 또 세부적인 내용이 더 나올 수 있겠지만

26:31지금 이 정도의 국민의힘의 공세라면

26:34국민들이 그 정도 문제를 가지고

26:36장관, 국무위원 자격이 없을까?

26:38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26:39그래서 지금 정도의 분위기라면

26:41대부분 무난하게 통과될 수 있지 않을까

26:44그렇게 기대합니다.

26:45이진수 후보자의 두 딸이

26:47미국으로 조기 유학을 갔던 것도

26:49지금 주진희 의원이 지적을 했던데

26:50지금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식견이 부족하다는

26:53지적을 받고 있는 데다가

26:55이제 자녀를 국내 공교육에 맡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26:58그렇죠. 본인이 교육부 장관을 하겠다는데

27:00정작 본인은 자식 교육을 어디서 보냈죠?

27:03미국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27:04그러니까 중학교 시대부터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27:07한국 교육보다는 미국 교육이 더 선진화된 교육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27:12본인이 아이들을 남겨두고 한국에 들어와서

27:15교수생활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7:16한국 교육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27:18한국 교육의 미래를 얘기한다고

27:20이건 어불성설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27:22그리고 지금 논문에 대해서 별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27:25저는 굉장히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27:26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 논문 표절 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27:30그때 김 여사에 대한 표준율이 얼마냐?

27:3348%, 28%였습니다.

27:35석사가 48% 정도 되고요.

27:37박사가 28.9% 정도 됩니다.

27:40그런데 지금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74%입니다.

27:45두 배가 넘습니다. 박사의 논문 같은 경우는.

27:47그런데 이게 별 문제가 아니라고요?

27:48지금 여기도 다 침묵하고 있고 김 여사가 논문 표절했을 때는

27:52정말 큰일 난 것처럼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는데

27:55이런 내로남불, 과거가 생각납니다.

27:58조국 대표의 위선을 감싸주던 그 정당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28:02저는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무리한 감싸기가

28:05결국은 역풍을 불러올 것이다 생각합니다.

28:08예, 반론 기회 역시 똑같은 횟수로 드리겠습니다.

28:11최근까지도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아니라고 옹호하지 않으셨나요?

28:15국민의힘이?

28:16그걸 내로남불이라고 표현할까?

28:17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지적하고

28:19이게 학자로서의 양심, 또 기본적으로 표절에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28:25벗어난 어떤 논문이라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28:28아직 그게 확인되지 않았는데

28:30이 공식 실제 논문 표절의 어떤 기준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28:34상세화하고 근거 있는 어떤 검토 자료 없이

28:36그냥 막 돌려본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28:3874%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건 아니고요.

28:42늘 이제 민주 진보 진영 집권에서 장관된 인사청문회 때 외국만 갔다 하면 진보의 위선이라고 얘기하는데

28:50민주당이나 진보 계열 인사들은 외국에 유학 보내면 안 됩니까?

28:55그리고 본인의 어떤 유학 과정에서 있다가 거기에 가서 남게 돼서 공부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29:00이제 그 경우가 그렇게 공부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29:04그거를 한국의 교육부 장관을 하려는 분이

29:07아이들은 미국에서 공부시켰냐 이렇게 윤리적으로 비판을 할 수 있지만

29:11그게 무슨 위선이라든가 한국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라든가

29:15어떻게 그렇게 연결시켜서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29:19그 부분은 윤리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부분과

29:21그걸 위선이고 잘못됐고 한국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라고

29:26그렇게 비판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29:28네, 알겠습니다.

29:28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29:31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9:3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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