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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판단할 법원의 영장심사 일정이 이틀 뒤인 수요일로 잡혔습니다.

영장 심사를 앞두고 영장 청구서가 언론에 공개되자 특검은 변호인단이 유출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법원의 구속심사 일정이 나왔죠?

[기자]
네, 법원이 이틀 뒤인 수요일 오후 2시 15분으로 심문 일정을 잡았습니다.

일반 피의자처럼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사를 맡게 됐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YTN에 당연히 출석할 거라며, 직접 소명하겠단 의지를 밝혔습니다.

내란 특검도 언론 브리핑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심사가 있기도 전에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피의자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정보가 있는 영장 청구서를 언론에 유출했다며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는데요.

피의사실 공표죄는 수사기관 한정이지만, 전체 영장 청구서 내용이 공개된 만큼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관련자 진술 등이 노출되는 건 특검 수사에 방해될 수 있고, 업무상 비밀 누설로 처벌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심문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겠군요?

[기자]
네, 앞서 내란 특검은 어제(6일) 오후 5시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조사가 이뤄진 지 하루만으로 우선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구속 필요성을 위해 군 관계자의 비화폰 통화 내역 삭제 등을 거론하기도 했는데, 이를 두고 그 자체가 증거인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유죄가 선고돼도 판결에 승복할지 불분명하다며 도망칠 우려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발부될 경우 지난 3월 구속이 취소된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수감되는 건데요.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은 영장 심사 이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 혹은 서울중앙지검 유치장소에서 대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계엄 피의자 중 한 명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구속 심문도 있었죠?

[기자]
네,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재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이 오늘(7일)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중략)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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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판단할 법원의 영장심사 일정이 이틀 뒤인 수요일로 잡혔습니다.
00:07영장심사를 앞두고 영장청구서가 언론에 공개되자 특검은 변호인단이 유출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00:15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00:17권준수 기자.
00:20내란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입니다.
00:23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 모레 몇 시에 시작합니까?
00:30이틀 뒤인 수요일 오후 2시 15분으로 법원이 신문 일정을 잡았습니다.
00:34일반 피의자처럼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사를 맡게 됐는데요.
00:39윤 전 대통령 측은 YTN에 당연히 출석할 거라며 직접 소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00:44내란특검도 언론 브리핑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00:50다만 심사가 있기도 전에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피의자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정보가 있는 영장청구서를 언론에 유출했다며
00:58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는데요.
01:01피의사실 공표죄는 수사기관 한정이지만 전체 영장청구서 내용이 공개된 만큼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01:10또 관련자 진술 등이 노출되는 건 특검 수사에 방해될 수 있고 업무상 비밀누설로 처벌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01:22신문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겠죠?
01:25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01:29앞서 내란특검은 어제 오후 5시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01:342차 소환조사가 이뤄진 지 하루 만으로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01:41특검은 구속 필요성을 위해 군 관계자의 비화폰 통화 내용 삭제 등을 거론하기도 했는데
01:46이를 두고 그 자체가 증거인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01:49또 윤 전 대통령은 유죄가 선고돼도 판결에 승복할지 불분명하다며 도망칠 우려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01:59이번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발부될 경우 지난 3월 구속이 취소된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수감되는 건데요.
02:06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 이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02:11서울구치소 혹은 서울중앙지검 유치장소에서 대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02:19오늘 개헌 피의자 중에 한 명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구속신문도 있었죠?
02:28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재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신문이 오늘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02:37신문은 마쳤는데요.
02:39노 전 사령관의 1심 구속기한은 모레까지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02:43노 전 사령관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특검이 죄명만 바꿔서 결국 구속만기를 늘리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02:52앞서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요원을 선발하기 위해
02:56민간인 신분으로 정보사의 정보를 받았다며 지난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는데요.
03:04알선수재 혐의도 적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03:06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경우 지난달 계엄사태 주요 피의자 가운데 처음으로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03:14특검의 추가 기소에 의해서 다시 구속된 바 있습니다.
03:17지금까지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YTN 권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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