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삼성전자의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노조의 찬반투표 나흘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00:07모레 오전에 투표가 마무리되고요. 노조의 최종 수용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00:13김은건 Y10 해설위원과 이 내용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00:18나흘째 투표 진행 중인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00:22이번 삼성전자 노조 투표 지난 22일 오후부터 시작이 됐어요.
00:26그래서 모레 오전 10시까지 모두 6회 동안 진행이 되는데 어제 오후에 투표율이 85%를 넘어섰고요.
00:34이제 90%에 육박할 정도로 투표율기가 뜨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00:39삼성전자 노조는 모두 3곳인데요.
00:42제1노조인 초기업노조 그리고 제2노조인 전국 삼성전자노동조합인 전삼노 그리고 삼성전자노동조합인 동행노조입니다.
00:51이번에 3개 노조가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해서 사춘과 협상을 진행했는데
00:56이 가운데 동행노조가 DX부문 즉 모바일과 가전제품 직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탈퇴를 했습니다.
01:06그러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에서 동행노조 노합원은 이번 투표에서 배제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01:12따라서 투표권이 주어지는 조합원은 초기업노조 5만 7천여 명 그리고 전국 삼성전자노조 8천여 명 등 6만 6천여 명입니다.
01:20이미 투표율로 보면 과변 참여는 확정이 돼서 요건이 측정이 됐고 과반이 찬성하면 잠정합의안은 최종 가결되게 됩니다.
01:29이번 합의안은 총파업 예고 하루 전까지 굉장히 극심한 줄다리기를 하다 막판에 타결이 된 거잖아요.
01:38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게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01:41네.
01:42이번에 총파업이라는 파업 직전까지 가면서 막판까지 대립을 했었는데
01:47핵심 쟁점은 성과급, 특히 초과이익 성과급이라고 하죠.
01:52OPI 제도의 제도 개선 그리고 배분 방식이었습니다.
01:57노조 측에서는 기존 산정 방식인 OPI 산정 기준이 복잡하고 좀 투명하지 않다면서
02:03영업이익의 15%까지로 하자 이렇게 기준을 명확히 하자고 제안했고
02:08또 연봉 50%로 제한된 성과급 상안도 폐지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02:12반면에 사측은 성과급 상한을 없애면 경영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02:18인건비 부담이 과도해진다면서 난생을 표했는데요.
02:22결국 정부까지 중재에 나서면서 막판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02:26기존의 OPI 틀은 유지를 하되 지급률의 상한이 없는 DS 부문, 즉 반도체 부문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고
02:34여기에 영업이입의 10.5%를 차원으로 해서 10년간 앞으로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02:40다만 보상 방식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 전액 자사주로 지급하는 절충안을 특혜했고요.
02:48또 DS 부문에서는 메모리와 비메모리 사업부 간의 성과급 배분 문제가 막판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기도 했는데
02:5540%를 반도체 부문 전체에 우선 배분을 하고 나머지 60%는 반도체 부문 사업별로 나누기로 절충을 했습니다.
03:04삼성주의 노사 양측의 입장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03:09이번에 잠정합의를 통해서는 우리 보상제도에 대한, 특히 특별 보상제도에 대한 제도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구체화했다.
03:20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3:21현행 삼성전자의 제도가 있긴 하지만, 그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었고, 회사 측에서 1년간 적자사품 배분 방식에 대해서 유예를 해주셨고,
03:36그에 대해서 저희도 합의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03:41합의안에 대한 노사 입장을 들어봤는데, 그런데 이 합의안을 놓고 노조 내부를 들여다보면 모두가 같은 생각은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03:51네, 그렇습니다.
03:52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번 삼성전자 노사의 핵심, 합의안의 핵심은 막대한 이익에 대한 성과급을 어떻게 배분하느냐는 문제입니다.
04:00그리고 일단 노사 간의 합의는 이루어졌지만, 이 성과급 부분이 각 부문과 사업 부별로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04:11지원들의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04:14실제로 반도체 부문의 메모리 사업부의 연봉 1억 기준을 기준으로 해보는 1인당 6억 원 정도의 성과급을 받을 거라는 기대가 나오는데요.
04:24하지만 같은 반도체 부문에서도 시스템 LSI 그리고 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사업부는 이에 3분의 1 수준이 2억 원 정도에 그칠 것으로
04:34전망이 됩니다.
04:35차이가 크군요.
04:36네, 3분의 1 수준이죠.
04:37그리고 올해 1분기에 3주간의 영업이익을 낸 DX 부문은 가전과 모바일, 완제품 부문의 박태감이 더 큰 상황인데요.
04:45기존의 성과 인센티브 외에도 600만 원 규모의 가사주만 받게 됐습니다.
04:51이건 결국 반도체 부문의 성과급 규모가 최대 100배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인데 그만큼 반발이 큰 거죠.
04:59이 때문에 DX 부문이 주축인 2대 노조 선삼노 그리고 3대 노진 동행노조 적극적으로 부결운동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05:08이 수치만 놓고 보면 적게 받는 쪽은 반발이 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05:14그러면 노조 간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부결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05:18네, 현재로서는 가결 가능성이 크지만 부결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그런 관측이 나옵니다.
05:24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노사협성을 주도한 초기업노조 소속 노조원이 절대 다수를 찾고 있는 데다가
05:31제3노조, 동행노조가 투표에서 배제된 만큼 무난히 가결될 거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죠.
05:38하지만 성과급 지급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DX 부문 직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박탈근무가 배신감 토론 목소리가 확산하면서
05:46이번 투표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거죠.
05:50특히 가전과 모바일 중심의 동행노조, 고속단을 이탈했던 이유로 투표에서 배제됐죠.
05:56그래서 직접 화면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부결운동에 나서고 있는데요.
06:01동행노조 측의 입장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06:06분노한 일터의 노동자들은 민주적인 심판을 위해 우리 동행노조로 대거 결집했습니다.
06:13정체의 노동자의 단결된 힘으로 이번 잠정합의안의 독선적 폭거를 반드시 저지할 것입니다.
06:22이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초기업노조조합원 대다수가 반도체 사업소속인 만큼 합의안 자체는 가결될 전망이 크죠.
06:31하지만 동행노조 측에서 초기업노조가 자신들의 투표권을 침해했다면서
06:36투표중지 가처분 신청에 나서는 노조 간의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06:42이번 삼성 합의를 놓고 사회 안팎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06:48일부 주주단체들은 합의 무효를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06:52반발의 목소리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06:54네, 그렇습니다.
06:54역시 이번 합의 최대 쟁점은 특별성과급 지급을 문제 삼고 있는 건데요.
06:59그래서 삼성전자 주주단체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바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죠.
07:06세전 영업이익을 미리 계산해서 성과급으로 활동한 노사 합의는 법률 위반이고
07:11주주총의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은 법률상 무효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07:16그래서 주총을 열어서 의결 절차를 밟지 않으면
07:19이번 잠정 합의안에 대해서 무효 확인 소송 그리고 가처분 신청까지 하겠다는 건데요.
07:24구체적인 핵도회도 이미 착수를 했습니다.
07:27소액주주 플랫폼 액트가 삼성전자에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 그리고 등사청구를 회사 측에 수용했다고 전해낸 건데요.
07:36열람이 오늘 27일이나 28일 진행될 예정이고요.
07:39주주운동본부는 명부를 확보하는 대로 임시주주총의 소유집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07:45따라서 이번 노사 합의안이 모레 통과되더라도 주주총의 대결 그리고 법정 다툼으로까지 피워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07:54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은 삼성노사 합의안인데
07:58일단 이틀 뒤면 합의안 통과 여부가 결정이 될 것이고
08:02그런데 앞서 짚어본 내용들에 따르면 노사관계나 이런 쪽으로 좀 여파가 있겠네요.
08:08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노사관계를 둘러싸고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08:14일단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 아닙니까?
08:17현재로서는 이번에 DS 부문의 비중이 워낙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08:21이번 합의안은 과반 찬성으로 통과할 확률성이 높았죠.
08:25그래서 합의안이 가결될 경우에는 임단업이 최종적으로 타결이 되면서
08:29구체적인 시행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08:31다만 이 경우에도 각 부문과 사업부 간의 성과급 보상 양국화 문제
08:36그리고 이를 둘러싼 내부 갈등을 통합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있고요.
08:41그리고 앞으로 노조의 재편 과정이 벌어질 텐데
08:43이 과정에서 노노 갈등이 첨예해질 수도 있고
08:47이렇게 되면 또 노사 갈등도 다시 불거지면서
08:50삼성전자 자체의 경쟁력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08:54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08:56그리고 가능성이 작긴 하지만 합의안이 불결될 가능성도 있는데
09:00이 경우에는 노사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되고요.
09:05강경 성향의 제2, 제3노조가 다시 목소리를 높이면서
09:09초기업 노조 지도분 퇴진 요금 그리고 투쟁 국면으로까지 전환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09:14하지만 이 경우는 보류됐던 총파 미시가 다시 불거질 수도 있기 때문에
09:18이 경우에는 경영의 불화실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09:23시나리오에 따라서는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게 아닐 수 있다.
09:27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09:28이번 노사 협상 과정에서 또 한 가지 중요했던 점은
09:31정부가 거의 직접 중재에 나섰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09:35이재명 대통령도 노조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직접 냈고요.
09:39이런 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돼요?
09:41사실 민간 기업이 노사 쟁의 과정에 정부가 직접 개입한
09:45이렇게까지 깊숙이 개입하는 사례는 거의 찾아보지 어려운 상황이죠.
09:49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09:51이번 협상은 막대한 성과급 지급을 둘러싸고
09:54노사뿐 아니라 노조 내부에서 이런 천름의 갈등이 드러나면서
09:59합의점 찾기가 매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10:03그래서 삼성전자 실제로 파업을 들어가는
10:05하루 전까지 파업을 하겠다 이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10:09실제로 파업에 들어가면 피해액이 연관 사람까지 해서
10:12최대 100조 원에 이를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왔어요.
10:15그래서 국가경제 미친 파장이 엄청 크기 때문에
10:18정부로서도 손을 놓고 있을 수만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10:22그래서 고용무노동부 장관님의 막판에
10:24직접 협상 과정에 크게 관여를 했고요.
10:28그리고 정부 총리조차도 긴급조정 가능성을 밝히면서까지
10:32협상 타결의 힘을 쏟았죠.
10:34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대통령도
10:37노조의 비판적인 입장도 밝히면서
10:40타협을 강하게 촉구를 했었는데
10:42다만 기본적으로 노사 간 협상은
10:45민간 기업 그리고 노조 단체가 자율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10:49그래서 정부도 실정법 안에서
10:51제한적으로 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10:53실제로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이번 교섭 과정에서
10:56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서
11:00노동자를 압박하는 그런 편파적인 행태다
11:03이렇게 비난을 하게 됐습니다.
11:04결국 앞으로 노동 3권을 충분히 보장을 하면서도
11:08이런 개입이란 비판을 불식할 수 있는
11:11그런 제도적 정비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11:14네. 아무래도 경제적 여파를 고려한 정부의 결단이었다
11:18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1:19협상을 주도했던 최승호 노조위원장
11:22재신임 투표를 하겠다고 하는데
11:23왜 그런 건가요?
11:25네. 일단 이제 부결되면
11:27재신임 요구가 당연히 나오겠는데요.
11:29부결 여부와 관계없이
11:31이번 투표 도중에 재신임 투표를 하겠다
11:34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혔어요.
11:36결국은 이건 최근 극심한 논호 갈등 상황이
11:40지도를 향해서 각종 또 도덕성 논란도 제기가 됐거든요.
11:44이 부분은 정면 돌파겠다는 뜻으로 풀이가 되는데
11:47이번 잠정 합의안이 반도체 부분에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됐다.
11:52그래서 DX 부문 중심 노동자의 강의 반반의 상황이라고
11:56다 설명을 드렸는데
11:58결국 이번 합의안이 통과되든 무산되든
12:01반쪽짜리 위원장이다. 이런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거고요.
12:05그리고 또 모든 조합원들의 재신임을 받아야
12:07앞으로 지도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12:11그리고 잠정 합의안에 대한 불만으로 해서
12:13DX 부문을 중심으로 조합원 이탈 현상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12:18그래서 교섭력이 이렇게 되면 약화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12:22결국 이번에 재신임을 통해서 조합원의 이탈을 막고
12:25그리고 노조 조직을 주도적으로 잘 정비하려고 하는
12:29그런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2:32가결돼도 재신임을 묻겠다는 건
12:34그만큼 노조안의 갈등이 심하다는 걸 반증한다고 할 수 있는데
12:37이것도 결과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2:40지금까지 김은건 YTN 해설위원이었습니다.
12:43고맙습니다.
12:43고맙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