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ON] 김건희·채 상병 특검 현판식...3대 특검 본격 가동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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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집중 분석 해보겠습니다.어서 오세요. 김건희, 채 상병 특검이 오늘 현판식을 열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민중기·이명현 특검의입장 직접 듣고 오시죠.     [민중기 / 김건희 특별검사 : 모든 수사는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게 진행하겠습니다.]    [이명현 / 채 상병 특별검사 : 순직 해병 특검은 철저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덕수 / 전 국무총리 : (국무회의 사후 문건 작성 폐기 의혹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늘 어떤 것을 소명하실 건가요?) ........ (오늘 참고인 신분으로 오셨습니까? 피의자 신분으로 오셨습니까?) ........]       이미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한 내란 특검과 함께 이제 3중 특검 모두본격 가동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지나치게 기울어지지 않게 조사하겠다. 원론적인 입장일 수도 있겠지만 3개의 특검이 동시에 운영된다는 게당사자들에겐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용기]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놨던 내용들을 거의 모두 파헤친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론적인 입장을 내면서 정치적인 내용보다는 실제로 수사에 대한 진실규명이 먼저다라는 특검들의 입장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란 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를 오늘 소환을 했잖아요. 정확한 혐의가 사후에 문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조사하고 있을까요?    [이준우]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국무위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강요한 게 아닌가. 직권남용 혐의를 확인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밝혔다시피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본인은 내란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얘기를 했었었고요. 내란 혐의에 만약에 공모가 되려면 사전에 같이 그걸 논의했다든가 아니면 발표하기 전에 알았다든가 이런 사실이 있어야 되...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702162136168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00:30모든 희산은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게 진행하겠습니다

00:46순직해병특검은 철저하게 실체적 진실을 통해서

00:59순직해병특검은 철저하게 실질을 주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1:03국무회의 사후 문건 작성 폐기 유혹자에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01:13오늘 어떤 부분을 설명하실 건가요?

01:15오늘 참고인 신문으로 오셨습니까? 피의자 신문으로 오셨습니까?

01:19동조 의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1:20이미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한 내란 특검과 함께

01:31이제 3개의 특검 모두 본격 가동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01:35지나치게 기울어지지 않게 진행하겠다

01:38원론적인 입장일 수도 있는데요

01:403개의 특검이 동시에 가동된다는 게

01:42또 당사자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01:44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놓았던 내용들을

01:49거의 모두 파헤친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01:52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1:55그렇기 때문에 원론적인 입장을 내보내면서

01:58정치적인 내용보다는 실제로 수사에 대한

02:01진실규명이 먼저다라고 하는 특검들의

02:04입장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02:07내란 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를 오늘 소환을 했잖아요

02:11정확한 혐의가 사후에 문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02:14이 부분을 어떻게 조사하고 있을까요?

02:17글쎄요 지금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02:20국무위원들에게 의무이 없는 일을 강요한 게 아닌가

02:26즉 직무유기예요 직무직권남용

02:29직권남용 혐의를 확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겠다 싶습니다

02:33그리고 지금 여러 번 밝혔다시피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02:36본인은 내란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02:39내란 혐의에 만약에 공모가 되려고 하면

02:42사전에 같이 그걸 논의했다든가 아니면

02:45발표하기 전에 그걸 알았다든가 이런 사실이 있어야 되는데

02:48그거와 별개로 계엄 선포 이후에 선포포고문을 작성했다

02:53거기에 서명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걸로 보아서는

02:56공모 혐의까지는 이 수사로 밝히기가 어려워 보이고

03:00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을 해서

03:04국무위원들에게 비상기엄 선포에 대해서 동의를 해달라

03:08이렇게 강요한 게 없는가

03:10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겠는가 아니겠는가

03:13그런 생각이 들고요

03:14그다음에 민중기 특검에서

03:16지금 하나 우려스러운 부분은

03:18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개 소환 조사 여부입니다

03:21지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03:23공개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으려고 했던

03:25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03:26본인이 공개 소환 조사를 해서 나가게 되면

03:29지금 부인이 김건희 여사도

03:31혹시나 공개 소환 조사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03:34그럴 가능성이 커지겠죠

03:35그런데 지금 역대 대통령 관련된 수사 중에서

03:38영부인이 전직 영부인이 공개 소환 조사된 적이

03:41단 한 번도 없습니다

03:43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03:45김 여사 특히 병원에서 10일 넘게 입원했다 퇴원한 상태인데

03:49김 여사를 공개 소환 조사할 것인 여부

03:53이것도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이다

03:55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3:56지나치지 않게 또 기울어지지 않게 진행하겠다고 했으니까

04:00김건희 여사를 공개 소환할까

04:02여부가 지금 주목된다고 하셨는데

04:04어떻게 예상하세요

04:04실제로 공개 소환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04:08조금 전에 지나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04:11정치적으로 기울어진 모습들

04:13국민들께 보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04:16사실관계를 부정하고

04:17이것을 축소하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로도

04:21오히려 반대로 해석도 가능해 보이거든요

04:23그런 측면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이 있다면

04:27특검은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4:31지금 이렇게 세계 특검이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또 정치적인 논란으로

04:36갑작스럽게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타겟으로 한 그런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4:44그러나 지난 3년간 은폐되고 축소되었고

04:46실제로는 불기소까지 이루어지면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의혹들을 낳았고

04:53많은 비판을 받았던 지점입니다

04:54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바로잡는 부분이기 때문에

04:57마치 지금 공개 소환하는 것이 정치적인 논란으로 번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05:04오히려 이것은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특검들의 역할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5:09결국 윤 전 대통령의 공개 소환 여부, 출석 방식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던 배경에

05:15김건희 여사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건데

05:17윤 전 대통령이 이번 토요일에 다시 소환되거든요

05:21오전 9시냐 10시냐 또 신경전이 있었는데

05:23사실 아크로비스타가 검찰청과 너무나 가깝잖아요

05:27그리고 준비 상황도 하루 이틀, 또 9시내 10시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지 않은데

05:32이 줄다리기의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05:35일단 기싸움을 할 수 있겠죠

05:37창과 방패 싸움이 되는 건데

05:39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05:41내가 그쪽에서 부르는 대로 전부 다 순순히 말하지는 않겠다라는

05:46그런 시그널을 준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거고요

05:48또 사실상 인권보호수사 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05:53이거는 모든 국민에게 해당되는 것인데

05:55인권 수사를 할 때에 있어서 인권침해가 되지 않도록

05:59즉 혐의가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06:01마치 혐의가 확정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06:03그런 포토라인에서는 이런 모습들을

06:06지난번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께서 만든 규칙인데

06:09지금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받아왔었습니다

06:11정치인들, 예를 들면 조국 전 장관이라든가

06:14또는 김명수 전, 심지어 정치인도 아닌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06:18이런 식으로 조사를 받았었습니다

06:20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서 이걸 예외로 둔다

06:23아마도 국민적으로 큰 관심이 있다 보니까

06:26예외로 둔다라고 할 수 있겠죠

06:28그런데 정치인이 아닌 김건희 여사에게까지

06:31이런 걸 적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국민들 보기에는

06:33보기 좀 좋아 보이지 않을 거다

06:36그리고 지금 김정숙 여사라든가

06:37나중에 또 김영인 여사도 조사받을지도 모르는 건데

06:40이런 것까지 선례를 만들어버리게 되면

06:42역대 대통령들 모두 배우자까지 공개 소환되는

06:46이런 안 좋은 선례가 만들어진 건 좋지 않다라고 봅니다

06:49그러니까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06:52포토라인은 오히려 선임견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06:57없애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06:58그렇게 하지 말자고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는데

07:01그때 당시 제일 강력하게 반대했던 것이 윤석열 정부였습니다

07:05실제로 복귀시킨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07:08그런데 본인이 본인 당사자가 되니까

07:10다시 한번 그것을 우려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07:13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07:14그래서 검찰 권력이 가지고 있고

07:17수사 권력이 가지고 있는 이 병폐들을

07:19없애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07:21지금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07:23이런 부분에서는 대승적으로

07:24전향적으로 저는 국민의힘에서 좀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07:28좀 드리고 싶습니다

07:29예외를 두고자 했던 내용들보다는

07:32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07:36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07:38은폐하고 축소해왔던 부분들을

07:40바로 잡는 측면으로 봐주면 될 것이지

07:43이것을 공개니, 비공개니로 볼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7:47그런데 팩트를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07:49지난번에 이거는 문재인 정부 때 추미애 법무장을 만든 규칙 아닙니까?

07:52그 이후로 쭉 적용되어 왔었습니다

07:54윤석열 정부에서도 적용되어 왔었는데 이게 처음으로 예외로 적용되어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08:00그래서 지금 이번 정부에서 지난 정부의 만든 규칙을 잘 지켜왔는데

08:04왜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예외로 첫 적용되느냐

08:09그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08:10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8:15해당 부분들도 많은 논의가 국회에서 있었지만

08:18이렇게 특검이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08:20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08:22하지 말자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08:24이게 입장이 바뀐다고 해서 바뀔 부분도 아니다

08:26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08:27세계특검이 본격 가동된 상황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08:32윤건영 의원은 한남동 관저가 윤석열 정권의 축소판이란 주장을 했습니다

08:37과거 운영위원회에서도 문제가 됐던 관전의 골프 연습장 시설에 대한 이야기 직접 듣고 오시죠

08:43어떤 용도로 쓰여지는 건물인지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신가요?

08:55창고로 제가 알죠

08:56창고라고요?

08:57직접 오시면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09:00저 시설은 스크린 골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09:05한남동 관저가요

09:08저는 그 자체가 작은 윤석열 정권이라고 봅니다 축소판

09:11그냥 정상적으로 경쟁 입찰을 해서 골프업체 지었으면

09:15큰 문제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죠

09:18아니라는 거잖아요

09:18국민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어요 등기조차도 하고 누워갑니다

09:22두 번째는 예산을 다른 곳에서 전용했다는 겁니다

09:25쓸 수는 안 되는 경호처 예산을 쓴 거죠

09:28사실상의 뇌물입니다

09:29내남 특검팀이 현역 장교의 녹취록을 확보했는데

09:37이 현역 장교가 뭐라고 그랬냐면

09:39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으로부터 10월과 11일

09:43평양에 무인기 보낸 거는 부위의 짓이라고 들었다

09:46이 워딩에 담겨있는 녹취록이 있다는 거거든요

09:49사진 속 우리 군의 무인기가

09:51북한이 평양에서 발견한 무인기랑

09:54쌍둥이처럼 똑같아요

09:55그래요?

09:56흡사해요

09:57우선은 윤건영 의원의 주장입니다

10:02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있는 미등기 건물

10:05골프 연습장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

10:07사실상 뇌물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10:10사실은 대통령이 골프는 칠 수 있는 건데

10:14골프 연습장 건립 과정에서 들어간

10:16예산이 문제다 이런 지적 같아요

10:18그렇습니다

10:19예산이 원래 다 항목이 있는 거고

10:21이것을 다른 용도로 쓰게 되면

10:23다 허가를 또 받아야 됩니다

10:24또 끌어오게 되면 그것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10:27일단 주장의 요지가 이런 것 같습니다

10:29골프장 설치를 한 달 4, 5억 정도 든다

10:32근데 1억 3천만 원에 지었다고 한 거 보니까

10:35뭔가 축소해서 공산한 게 아니냐

10:37또는 딴 데에서 예산을 끌고 왔은 거 아니냐

10:40이 문제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10:41그런데 지금 골프 연습장이 어떤 시설인지 확인이 됐습니까

10:46그게 안에 마감제라든가

10:48또는 고급화 정도라든가

10:50또는 편의시설 자동화라든가

10:53이런 것들에 따라서 가격이 굉장히 천차만별이거든요

10:55일괄적으로 4, 5억이다

10:57윤건영의 말대로 일단 믿을 수는 없습니다

10:59확인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거다 말씀드리고요

11:01그리고 지금 뇌물 공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11:03김영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11:07사실상 뇌물을 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11:09그렇게 따지면요 대통령 관련된 모든 것들 다 뇌물이 됩니다

11:13예를 들면 대통령 차가 이제 부위가 타는 차는 특수 차량이죠

11:17그 차가 좀 오래된 것 같다

11:18바꾸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하면요

11:21그래서 실제로 바꿨다 칩시다

11:23그럼 그 사람이 뇌물 공유자가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11:25또 하나 청와대에서 지금 청와대로 곧 이전을 한다고 합니다

11:29공사 중이죠

11:30그럼 이전하면서 그동안 낡은 시설을 보수를 한다거나

11:34또는 신축하는 건물이나 시설이 있을 거예요

11:36그럼 이거에 대해서도 만약에 그렇게 제안을

11:39이재명 대통령한테 하다가 칩시다

11:40그럼 그 사람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유한 겁니까?

11:43이런 식으로 억지로 갖다 붙이니까

11:44말이 안 되는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11:46그래서 골프장 이 내용은요

11:49사실관계 신뢰가 확인되고 마감제가 확인되면

11:53그때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11:56아직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11:57저도 이 뇌물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12:01그리고 이런 형태로 뇌물죄를 사실상 만들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12:06과거 내용만 보더라도 성남FC에 후원금 넣은 것도

12:10제3저 뇌물이라고 기소하려고 했던 모습들

12:13우리 정치검찰들이라고 많이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12:16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부터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12:20저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2:23그런데 히노키탕, 골프연습장 이런 것들의 의혹이 제공됐을 때

12:28단 하나도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12:30그리고 다 어불송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12:32하나씩 두 개씩 사실관계로 펼쳐지고 있는 것이 있는 것이죠

12:35그러다 보니 이런 논란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12:38사실 관절을 옮기면서 있었던 일들

12:42그리고 그 공사 수주의 문제점들

12:44앞으로는 더 많이 나올 텐데요

12:46사실관계가 확인이 되고 나면

12:48그에 대한 책임도 물지 않을 수 없다

12:51왜냐하면 청와대나 관저에 대한 살림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12:54결국에는 책임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12:56그 책임자에 대한 책임 추궁을 위해서라도

12:59세금이 마구잡이로 쓰이지 않게끔 하는 부분들은

13:03사실 의혹에서부터 규명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13:05그 규명을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3:08그런가 하면 내란특검팀이 지금 외환죄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는데

13:12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건 VIP의 지시가 있었다

13:15이런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해요

13:18이건 아직은 전원의 전원인 건가요?

13:21그렇죠 지금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말이 전해진 겁니다

13:25그런데 그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3:28부의가 좋아했다 또는 지시했다 이런 얘기 같은데요

13:32녹취록에는 북한 측의 격앙된 반응을 윤 전 대통령이 좋아했다

13:37이런 내용이 포함됐다고 하는데

13:38당사자의 녹취가 아니라 전원의 전원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13:42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실제로는 지휘관이 사병들에게

13:46너네가 한 작전에 대해서 외우 위에 있는 부위가 좋아했다고 하면 사기신작이 되지 않습니까?

13:52그런 얘기는 저도 사실 직장 생활을 많이 합니다

13:54저도 국회에서 보좌관 생활을 오래 했는데

13:56우리 직원들 보좌직 스태프들 사기신작을 위해서 어떤 일을 수여하고 나서

14:00야 너네 이분 수고 정말 많이 했어

14:02의원님이 정말 너네 잘했다고 칭찬하더라

14:04라는 말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제가 하는 경우가 왕화 있습니다

14:08그런 맥락일 수도 있는 거죠

14:09그래서 좀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14:12또 하나 잠깐 말씀드리면

14:132022년에 북한이 먼저 드론을 내려보냈지 않습니까?

14:18그때 어떻게 내려보았습니까?

14:20김포에서 파두 자유로를 해가지고요

14:22광화문과 청와대, 용산까지 와가지고

14:25한 시간 동안 배회하고 올라갔었습니다

14:27그런 전례가 있는데요

14:29자 이런 게 있습니다

14:30경제는 상호주의죠

14:32안보도 상호주의입니다

14:33북한에서 내려보내서 우리 서울시민들 안보를 위협했다면

14:37가장 좋은 시그널이 뭡니까?

14:39우리도 너네만큼 또 보낼 수 있어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14:42북한의 포를 열 발 쏘지 않습니까?

14:44그러면 군사 매뉴얼에는 다섯 배로 응징하라는 게 있습니다

14:4750발로 응징해야지 다음부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14:49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북한에 드론을 올려보내서

14:52충분히 우리도 너네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14:55이것은 군사 안보에도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다고 말씀드립니다

14:58그러니까 북한이 정신 못 차리고 도발하는 것은 비판해야 되고

15:02100배, 1000배 이렇게 보복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15:06그래야 우리 안보가 더 굳건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동의하는데

15:10우리가 그들처럼 도발에 앞장설 필요는 없는 것이죠

15:14그 사람들은 제대로 된 집단이 아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15:17똑같은 행동을 하면 우리는 더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5:20그런 차원에서 왜 그 무인기를 평양에 굳이 보냈어야 됐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5:25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15:28그리고 아무리 봐도 상식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평가가 많지 않습니까?

15:33대통령이 굳이 그것을 좋아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데

15:36계엄을 할 정도로 명분이 필요했다라고 한다면

15:40이런 의심들도 충분히 확신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15:44그런 차원에서 이런 전원들도 결국에는 내란 특검에서

15:49외환의 행위에 대한 것이 추가가 된다면

15:51진실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책임도 확실히 물을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15:56네, 잠시만요. 저희가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15:59여야가 3%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는데

16:04합의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16:07지금 소액주주 권한 강화가 핵심인 법사위 소위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16:14조금 전에 3%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 처리에

16:18여야가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16:20내일 법사위 전체 회의가 진행이 되고

16:23국회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16:26이렇게 된다면 거부권,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됐다가

16:31다시 처리되는 법안의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6:35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16:37여야가 3%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를 해서

16:41내일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16:44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48네, 그런가 하면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죠

16:54오늘 마지막 출근길에서도 검찰개혁에 대한 뼈 있는 한마디를 남겼는데요

16:59여야 반응까지 이어서 듣고 오시죠

17:01청사사법 시스템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17:08함께 같은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순도 깊고 신중한 논의를 거쳐서

17:16국민이 필요로 하고 국민을 위하는

17:19또 일선의 검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17:23그러한 직과의 백년제기로써 청사사법 시스템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7:28사태 갖고는 안 되죠

17:32수사를 받아야 되고

17:33당장 수사기관에선 빨리 수사를 통해서

17:39내란과 관련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17:42김건희에 대한 조사에 대한 특혜를 준 거라든가

17:47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17:48이런 것들을 수사를 빨리 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17:53거악 척결이 검찰의 본연의 기능인데

17:57검찰이 물론 이제 오바를 하거나

18:01정치적으로 좀 일탈을 하거나

18:04이런 거는 바로 잡아야 되겠지만

18:06그 거악 척결 기능을 약화시키는 거는

18:10검찰개혁이 아니고 개학이라고 봅니다

18:13그런데 지금 민주당 집권 세력이 추진하려고 하는

18:18그걸 보면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다

18:21그런 위험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18:23심우정 검찰총장 오늘 마지막 출근길에서

18:28검찰개혁은 백년 대개가 돼야 한다

18:31이런 뼈 있는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

18:32민주당에서는 개혁 대상이 돼야 할 사람이

18:35개혁을 걱정하는 아이러니다

18:37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18:38검찰은 당연히 권력을 내려놓기 싫겠죠

18:40그들이 가지고 있던 권력을 통해서

18:42본인들의 이익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18:45굉장히 오랫동안 증명했기 때문에

18:47당연히 개혁을 해서 권력을 내려놓아라

18:50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8:51당연히 동의하기 싫을 겁니다

18:54그런 차원의 반발이라고 보이는 것이고요

18:56검찰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만 똑바로 일했다면

18:59개혁의 대상이 됐겠는가

19:01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19:02기본적으로 정치검찰이라고 하는 비판이

19:04계속적으로 있었던 것만큼

19:06확실하게 이번에는 개혁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19:09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실패하지 않았느냐라고 했는데

19:12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했던 이유도

19:14결국에는 그 검찰 권력을 이용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19:17있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봅니다

19:18지금 야당에서는 반발하고 있지만

19:20정부와 여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19:23그 무소불위에 검찰 권력을 내려놓겠다고 하면

19:26박수치고 환영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19:28지적에 저는 동의하는 바이고요

19:31너무 급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에 대해서는

19:34이미 20년 전부터 노무현 대통령이 편검사들과 만나면서

19:39검찰 개혁을 얘기했을 때부터 논의가 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19:42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9:45심 총장이 하필이면 왜 지금 사의를 표명했는가

19:48그 배경에는 검찰 인사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19:51이른바 총장 패싱 논란인데

19:53임은정 부장검사가 차장을 뛰어넘어서 지검장으로 승진했어요

19:57이 과정에 총장의 의견은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

20:00이 부분이죠?

20:00그렇죠 그 부분이 아마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20:03임은정 부장검사는 차장 건너뛰고 중간 간부를 할 수 있는데요

20:07차장 건너뛰고 바로 검사장으로 갔습니다

20:10그렇다면 임은정 부장검사가 다음 갈 수 있는 코스는 어디겠습니까?

20:14제가 보기에는 1년 뒤에는 검찰총장까지도 갈 수 있는

20:17초고속 승진을 지금 트랙을 밟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20:21그리고 또 하나 지금 검찰에서 무소불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20:25당연히 견제돼야 하지요

20:27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0:29이재명 대통령 후보자 시절에 분권형, 재환적 대통령 제의대 문제가 많기 때문에

20:34분권을 개헌을 하자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했죠?

20:37아예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20:38즉 본인이 사용할 권한에 대해서는 손대지 말라고 하면서

20:42검찰이 가진 권한에 대해서는 칼질을 한다?

20:44국민들 보기에 내로남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47또 하나 지금 정성호 국회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갔고요

20:50또 이제 윤호중 의원님이 해간부 장관으로 왔습니다

20:53둘 다 기소와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최고 중앙 부처입니다

20:56이렇게 검찰 계획의 투탑이 결정되다 보니까

21:00아무래도 검찰총장이 할 수 있는 게 없을 거다라는 그런 자격감도 아마 들었을 겁니다

21:04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된 재판이

21:08하나 빼고 지금 거의 다 재판 중재되지 않습니까?

21:10그러다 보니까 검찰로서는 공소유죄 의무가 있는데

21:14이 다섯 개 재판 중에서 네 개 재판이 전부 다 중재화된 상황이 되니까

21:17공소유죄할 수 없는 거 여기에 대한 책임도 아마 느끼면서

21:21그래서 사의를 표명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21:23심우정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 배경을 분석해봤습니다

21:26국민의힘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21:28국민의힘은 오늘 송원석 비대위원장 체제가 출범하게 됐는데요

21:32혁신위원장의 안철수 의원

21:35국민의힘은 지금 상황이 코마에 비유된다고 했습니다

21:39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21:404선의 안철수 의원님을 당혁신위원장으로 모시겠습니다

21:49안철수 의원님은 이공계 출신으로서

21:54의사, 대학 교수, IT기업 CEO를 두루 경험하신 분으로

22:00과감한 당개혁의 최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22:04임요한 혁신위도 그렇고 혁신위의 권한을 어느 정도까지 주느냐고 계속 자국이 있어 왔거든요

22:10안철수 혁신에서 당개혁의 정권을 맡기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22:14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혁신 방안이 잘 마련될 수 있도록

22:21탄핵 찬성파 안철수 의원 당내 경선에서 탈락하고도 탄핵 반대파였던 김문수보를 열심히 도왔고

22:30개표 상황도 홀로 끝까지 지켜보며 당내 우호적인 평가가 높아졌죠

22:35오늘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된 안철수 위원장 페이스북에

22:39국민의힘은 지금 사망선고 직전에 코마, 즉 의식불명 상태에 놓여 있다며

22:45저 안철수가 메스를 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2:47안철수 의원, 당대표 출마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이는데요

22:51혁신을 위한 요책이 있을까요?

22:55의사 출신인 안철수 의원, 메스를 들겠다

22:58지금 국민의힘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

23:02혁신의 묘수가 있을까요?

23:03묘수를 만들어야죠

23:05묘수를 만들어야 되고

23:06지금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 보여줬던 행보를 보면

23:10전국을 지금 순회하고 있었거든요

23:11아마도 전당대회에 출마를 하기 위한 행보가 아니겠는가라는 추측이 많았었습니다

23:17그런데 결국 혁신위원장 자리를 수락함으로 인해서

23:21전당대회는 나오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고요

23:24그렇다고 하면 이건 상당히 전당대회에 버금가는

23:28어떤 혁신위원장으로서의 정권을 가져가는

23:31그런 조건이 아니면 안철수 후보가 받을 이유가 없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3:35따라서 혁신위원회 활동기간이 일단은 짧지 않을 것이다

23:39원포인트로 혁신야만 내고 물러나는 경우는 없을 것 같고요

23:43상당히 장기가 활동기간을 보장받은 것 같고

23:46또 하나 아마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죠

23:50지방선거 앞두고 있어서 공관이 관련된

23:52즉 공천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 관련된 것까지도

23:55같이 손을 보는 것까지 내년까지 쭉 이어져서

23:58아마 활동한 것까지도 추측해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24:01국민의힘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24:05당내에서 쓴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24:07나경원 의원이 지금 국회에서 철야 농성 중인데요

24:10김성태 전 의원은 농성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24:15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24:16김성태 전 의원은 농성이란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수 있어야 하는

24:38그런 절실함 절박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24:41삭발을 한다든지 노숙단식을 한다든지

24:45야당인 농성이 이렇게 천하의 우수격거리로 만들고

24:48어디 할 게 없어서 보탠드홀에서 에어컨 타령하고 있어

24:57나가지?

24:59카메라 나가지?

25:00네

25:01내가 꼭 가르쳐요

25:07가르치지 마

25:08앉아주면 많이 해

25:09꼭 가르쳐요

25:10시에서 주무아봐봐

25:12주무아봐봐

25:13주무아봐봐

25:14주무아봐봐

25:15주무아봐봐

25:16건강해야 싸움도 하지

25:18나도 얘기해

25:20네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25:22네가 해줘야 내가 이룬다

25:24네가 해줘야 내가 이룬다

25:26그렇지

25:27어?

25:28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고

25:30어제 유승민 대표가 그 뭐

25:32아무리 하고 가

25:34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됐잖아

25:36나 이따 갈 거야

25:37유승민 대표가 뭐

25:38제가 문재인 대통령까지

25:40대상을 하자 하는데

25:41그걸 어떻게 해

25:42말이야

25:44내가 안 되겠잖아

25:46나름 그런 이야기 처음 들어보고

25:48수액 맞고 이제 운만해

25:51나 진짜 죽어서 나갖고

25:54너 좀 해줘가

25:55드루킹 특검 때 10일 동안 농성했던 김성태 전 의원

26:12나경원 의원을 향해서 처절함과 간절함이 없다

26:15이렇게 직언을 했는데

26:16우원식 국회의장이 당시에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이렇게 찾아갔어요

26:20실제로 그때 당시에는 조금이라도 명분이라도 있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26:25지금은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었던 것이 됐죠

26:28그러니까 로텐더홀에서 웰빙 김밥 먹으면서 어떤 커피 좋은 커피 먹으면서 있었던

26:33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전 원내대표로서 굉장히 좀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26:38김성태 원내대표의 당시에도 우원식 의장께서 원내대표셨거든요

26:43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26:46저렇게 정치적인 면모도 보여줬고

26:48인간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보여줬었는데

26:51지금은 이 농성이 억지가 되면서 굉장히 좀 폄훼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26:56원내대표 선배로서 아무래도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았을까

27:00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27:02지금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처절함과 결기가 없다

27:05김성태 전 의원은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조언을 하셨는데

27:08후배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27:10전장에서 지금 나경영 의원이 홀로 외롭게 싸우고 있습니다

27:14지금 다른 의원들 지금 저기 나가 있습니까

27:16나경영 의원이 혼자 나가 있지 않습니까

27:18철화농선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나가고 있는 건데

27:22거기서 김밥 먹는 거 가지고

27:24김밥도 무슨 김밥천국 의사 아닌

27:26조금 고급스러운 데서 김밥 먹으면

27:28그게 철화농선이 아닌 게 되는 겁니까

27:30단식이라도 해라 이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27:32김성태 원내대표 뜻은 이해는 됩니다만

27:35본인이 했던 걸 기준을 가지고

27:37내 기준에 안 맞으면

27:38폄훼하는 듯한

27:39그런 발언은

27:41제가 보기에는

27:42선배의 따뜻한 충고로 고맙긴 하지만

27:44그 수위라든가

27:46그런 건 조금 적절하지 않다

27:47지금 혼자 외롭게 싸우고 있는

27:48나경영 의원의 뜻을 한번

27:49먼저 생각해 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27:51네, 나경영 의원의 입장도

27:53좀 고려했으면 좋겠다라는

27:54후배의 말씀이었습니다

27:56지금까지 정치훈 전용기 민주당 의원

27:58이준욱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28:01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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