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 사실상 중단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이, 대통령 당선 이후 처음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들어 재판을 중지시켰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이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가 오늘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지만, 본 재판 기일을 정하지 않은 겁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은 행정 수반임과 동시에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임이 헌법상 명백하다"며 "국정운영 보장을 위해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1심 재판 등에 이어 재판이 중지된 네 번째 사례입니다.

이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정모 씨와 전 경기도 5급 공무원 배모 씨 재판은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5년 뒤 재판이 열린다면 증인들의 기억력이 감소해서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밝혀질지 다소 의문”이라는 게 이유입니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재직 당시 관용차와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 1억 653만원을 사적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는 22일에는 이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 준비 기일도 잡혀 있습니다.

오늘 재판을 중단시킨 재판부가 이 재판도 맡고 있어 역시 중단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영상편집 : 이혜진


유주은 기자 grac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