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개월 전
- #2424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아 이번 주 목요일에 첫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관련 내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취임 100일 전후로 기자회견 열어왔던 전임 대통령들에 비하면 취임 30일 기념 회견은 빠른 일정이기는 한데 왜 이렇게 빠르게 일정을 잡았을까요?
[조청래]
글쎄요. 취임하시고 난 뒤에 인사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3대 특검이 가동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의 밀월 기간의 이점을 충분히 못 누리는 문제는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보면 취임하신 이후에 현장 중시 행보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다소 언론친화적인 그런 부분을 역점을 두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취임 100일까지 기다리기에는 마음이 바빴을 겁니다. 취임 100일쯤 되면 아마 제가 볼 때는 특검 수사가 한창 피크에 올라갈 시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30일하고 지금 스타일로 보면 대통령께서 30일날 하고 또 100일 뒤에도 또 하실 것 같아요.
형식을 보니까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기자들과 둘러앉아서 자유롭게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두 분이 그 현장에 계신다면 원장님 어떤 거 물어보고 싶으세요?
[최진]
당장 내란 특검이 워낙 긴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이 쏟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어떻게 보면 긴박하게 특수한 상황 속에서 출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궁금한 건 새 정부를 앞으로 이끌어갈 내각과 총리. 17명의 장관 후보자를 임명했는데 이 장관 후보자들의 면면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있을 것 같고. 거기다가 또 외부에서부터 대미 통상, 여러 가지 급박한 국제 정세의 변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이라든지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감도 내재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0일 만에 아마 이렇게 빠르게 하는 것 같은데, 다행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식의 평범한 그리고 뻔한 방식이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701103247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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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아 이번 주 목요일에 첫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관련 내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취임 100일 전후로 기자회견 열어왔던 전임 대통령들에 비하면 취임 30일 기념 회견은 빠른 일정이기는 한데 왜 이렇게 빠르게 일정을 잡았을까요?
[조청래]
글쎄요. 취임하시고 난 뒤에 인사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3대 특검이 가동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의 밀월 기간의 이점을 충분히 못 누리는 문제는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보면 취임하신 이후에 현장 중시 행보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다소 언론친화적인 그런 부분을 역점을 두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취임 100일까지 기다리기에는 마음이 바빴을 겁니다. 취임 100일쯤 되면 아마 제가 볼 때는 특검 수사가 한창 피크에 올라갈 시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30일하고 지금 스타일로 보면 대통령께서 30일날 하고 또 100일 뒤에도 또 하실 것 같아요.
형식을 보니까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기자들과 둘러앉아서 자유롭게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두 분이 그 현장에 계신다면 원장님 어떤 거 물어보고 싶으세요?
[최진]
당장 내란 특검이 워낙 긴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이 쏟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어떻게 보면 긴박하게 특수한 상황 속에서 출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궁금한 건 새 정부를 앞으로 이끌어갈 내각과 총리. 17명의 장관 후보자를 임명했는데 이 장관 후보자들의 면면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있을 것 같고. 거기다가 또 외부에서부터 대미 통상, 여러 가지 급박한 국제 정세의 변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이라든지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감도 내재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0일 만에 아마 이렇게 빠르게 하는 것 같은데, 다행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식의 평범한 그리고 뻔한 방식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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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전해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을 맞아 이번 주 목요일에 첫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00:06관련 내용 두 분과 짚어봅니다.
00:08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합니다.
00:13어서 오세요.
00:15먼저 취임 100일 전후로 기자회견을 열었던 전임 대통령들에 비하면 취임 30일 기자회견은 좀 빠른 일정이긴 한데
00:22왜 이렇게 빠르게 일정을 잡았을까요?
00:24글쎄요. 지금 취임하시고 난 뒤에 인사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00:33그 다음 무엇보다도 3대 특검이 지금 가동 중이잖아요.
00:36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의 미래기간의 이점을 충분히 못 누리는 문제는 있을 겁니다.
00:43지금까지 보면 취임하신 이후에 현장 중시 행보를 보이고 있고
00:49그리고 다소 언론 친화적인 그런 부분을 역점을 두고 계신 것 같아요.
00:55그러니까 아마도 취임 100일까지 기다리기에는 마음이 바빠서 할 겁니다.
01:01취임 100일쯤 되면 아마 제가 볼 때는 특검 수사가 한창 피크에 올라갈 시점 아니겠어요?
01:07그러니까 30일 하고 지금 스타일로 보면 대통령께서 30일 날 하고 또 100일 뒤에도 또 하실 것 같아요.
01:15형식을 보니까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기자들과 둘러앉아서 자유롭게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01:23만약에 두 분이 그 현장에 계신다면 일단 원장님 어떤 거 물어보고 싶으세요?
01:28일단 당장 내란 특검 워낙 긴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01:33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진행 문제에 쏟아질 수밖에 없고요.
01:36그리고 지금 새로운 정부가 사실 어떻게 보면 긴박하게 좀 특수한 상황 속에서 출범한 거 아니겠습니까?
01:43그래서 제일 궁금한 건 새 정부를 앞으로 이끌어갈 내각과 총리.
01:50이미 17명의 장관 후보자를 임명했는데
01:53이 장관 후보자들에도 몇 면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을 것 같고
01:57거기다가 또 외우에 선호부터 대미 통상화처럼
02:00외부 여러 가지 급박한 국제정세 변화
02:04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라든지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02:07상당히 좀 불안감도 내재해 있는 것 같아요.
02:11그래서 아마 30일 만에 이런 빠르게 가는 것 같은데
02:14다행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자들과의 문일답식을
02:19평범한 그런 어떻게 뻔한 방식이 아닌 타운홀 미팅이다.
02:23이런 미국이나 유럽에서 상당히 선호하는 방식인데
02:26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2:28그래서 지난번 광주에 내려가서 이재명 대통령 기자들과 일반인들 토론을 할 것보다
02:33상당히 소통이 원활하게 긴박 빠르게 잘 이루어지던데
02:37이번에도 30일 차 기자회견에 정말 과거에는 보지 못하게 하죠.
02:44시원시원하게 주고받는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합니다.
02:48소통에 대한 자신감이 들어있는 형식이다라는 평가가 나오던데
02:53조 부원장님께서는 가면 어떤 거 질문하고 싶으세요?
02:56그러신 것 같아요.
02:59대개 국민들이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그런 행보를 하고 계시고
03:03제가 인상적으로 봤던 건 취임하자마자 첫 행보로
03:06한국 정권거래소 갔다 오셨고
03:09그다음에 울산 광주 들렀지 않습니까?
03:12그리고 추경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강하게 밀어붙여서 지금 가고 있는데
03:18일단 지금 취임하고 약 25일, 한 달이 안 됐죠.
03:24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현장 중시 행보를 하면서
03:28조금 정치적 감각을 가미하는
03:31국민들이 요구하는 면, 국민들이 바라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부응하겠다고 하는
03:35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03:38그런데 이게 지금 집권 초기니까 일시적인 건지
03:42아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는데요.
03:45지금까지 하고 있는 기조는 제가 볼 때는 잘하고 계시다고 보여져요.
03:50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 이런 기조를 계속해서 가져가고
03:54국정운영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요.
03:56국회에서도 좀 기존에 이렇게 진영 논리에 쌓인 법안들 밀어붙이고
04:02힘의 정치하지 마시고 수밀관하게 덕과 속이 같은 그런 좋은 행보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04:11한 달 그래도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좀 평가해 주시겠습니까?
04:15저도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든지 어떤 대통령이든가
04:19집권 초기에 세 가지만 하지 않으면 저는 점수를 아주 후하게 줍니다.
04:23첫 번째는 대통령이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는 발언
04:26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04:28두 번째 인사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어떤 황당한 인사
04:33세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 정치에 올인하는 모습
04:38이런 걸 좀 대통령이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점인데
04:42저는 이게 아쉬운 게 첫 번째 갈라치게 하는 모습
04:45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아쉽게 생각했는데
04:49이번 이재명 일단 대통령 방금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04:55그렇게 특별한 하자는 없다라고 해서 저는 점수를 상당히 높게 줍니다.
05:0080점 이상 현재까지는 주고 있습니다.
05:04지금 보수 야당 쪽에서 저렇게까지 점수를 높이 주는데
05:07한 명은 당연히 점수를 높이는 점수를 줘야죠.
05:11인사에 대한 평가도 해주셨는데
05:13지금 17개 보처장관 인선은 일단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
05:17문체부 그리고 국토부 후보자만 남은 상황입니다.
05:21지금까지 나온 인선 보시고
05:23기대되는 점도 있고 우려되는 점도 있으실 것 같아요.
05:26지금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보수 정당이라도
05:29잘한 건 잘했다고 합니다.
05:31문제가 있는 건 제가 끝까지 지적할 거고요.
05:34지금 인사를 보면 대개 세 가지 특징 정도가 있습니다.
05:38현역 의원 중시인데요.
05:40총리까지 포함해서 8명이 현역 의원으로 지금 투입을 했고
05:44그다음에 기업 출신 인사를 세 사람 정도 했고
05:49그다음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처,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외교부는
05:53관료 출신을 임명을 했습니다.
05:56제가 볼 때는 감각적으로 잘 배치해서 간 건데요.
05:59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는 뭐냐 하면
06:01현역 의원을 과다하게 기용을 했다 이 얘기인데요.
06:05물론 당정일체로 해서 당정협의도 잘 되고
06:10국정운영은 원활하게 될 수 있습니다.
06:12그렇지 않아도 대통령 되시기 전에도 이재명 일극체제라고 그랬는데
06:16지금 대통령 되셨으니까 더욱더 힘이 셀 거 아닙니까?
06:19그런데 주요 부처에 장관들을 쭉 배치를 하고 나면
06:25이게 제가 볼 때는 장관들 당정관의 균형을 맞추는 부분
06:35민주당이 상대적 독자성을 가져가는 부분도 잘 안 될 것 같고요.
06:41그다음에 정부 운영에 있어서도
06:45이게 다른 소리가 안 나오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06:48그래서 효율적이기는 한데
06:50민주적 방식의 국정운영은 아니다.
06:54그래서 이게 지금 시간이 한 6개월 지나고 나면
06:56문제점으로 돌출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07:00저도 이 정부 현 일기평가를 한다면 한마디로
07:04정치적인 실용인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07:08정치적인 부분들을 상당히 고려는 한 것 같지만
07:12실제로 상당히 실용성을 배치를 했다.
07:14말하자면 보수나 진보라든지 당평이라든지
07:18이런 구투로 암배를 했지만 실용성에 상당히 방점을 뒀다.
07:23과거 특히 윤석열 정부라는 과거 정부가 보면
07:28집권 초기에는 강경파 그다음에 이론가
07:32거기에 법조인들이 많았다면
07:36이번 정부를 비교해 온건파에 그다음에 실무형
07:39그리고 현역 국회의원이 많았다는 점이 상당히 대비가 되는데
07:44저는 전반적으로 점수를 높이 주는 편입니다.
07:49이번 인사의 경우도 특히 국방장관이라든지
07:52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민간인 최소로 64년 만인 민간인 등용이 되고
07:57그다음에 과거 정부에 중용했던 장관이 이번에 어떤 부분에 논란이 있지만
08:03저는 상당히 높이 평가하는 탕평인사로
08:05농산부 장관 같은 거 맞죠.
08:08저는 탕평인사로 높이 평가하는 편이죠.
08:10전반적으로 과거 역대 정부의 초기 첫 내각에 비한다면
08:16그래도 상당히 잘 하고 있다고 저는 점수를 많이 주는 편입니다.
08:19남은 게 국토부랑 문체부인데
08:21문체부주 이재명 대통령은 고심이 깊어서
08:25아직까지 미루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08:28어떤 분을 가장 고민하고 있을까요?
08:30지금 인사 스타일을 보면 약간 실험적인 성격도 있어요.
08:33그러니까 우선 대선 때 공약했던 여성 비율 30% 맞추겠다는 것도
08:38지금 고집스럽게 지켜나가고 있고
08:40그다음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같은 경우는
08:44기존의 농업 관련 양국관리법이라든가
08:49관련법에 대해서 강한 반대를 했던 분을
08:51어쨌든 능력이나 뭘 봤는지 모르지만
08:55기용한 것도 모양 자체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08:58생각이 달라도 실용적으로 능력 있는 인사를 안아서 가겠다는 건
09:02인사 원칙으로서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09:04그런데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경우에는
09:08아마도 약간 좀 유연하고 융통성이 있는 인사에 있어서
09:13기용의 폭도 좀 넓을 수 있고 해서
09:16아마 제가 볼 때는 대통령께서 고민하시는 게
09:19인사적 실험 혹은 국민적 요구를 최대한으로 담을 수 있는
09:24메시지 효과가 강한 인물이 누굴까
09:27이걸 고민하는 것 같아요.
09:29쉽게 하질 않고
09:30제가 볼 때는 우선 문화인 중에서 아마도
09:34민간 문화인 중에서 이렇게 발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09:39그러니까 고민하겠죠.
09:40만약에 현역의 원중에서 하겠다면 고민을 왜 하겠습니까?
09:43최진원장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09:44좀 재미있는 게요.
09:45국토부 장관이나 문광부 장관은 가장 먼저 있습니다.
09:48왜냐하면 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고
09:51또 웬만한 사람을 등용하면 다 잘하는 부서가
09:54국토부고 문광부거든요.
09:55특히 문광부 같은 경우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부입니다.
09:59그런데 요번정부에서 가장 늦게 마지막까지 고심하는 거 보면
10:03문광부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인식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10:10저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10:12기왕이 좀 늦었으니까 좀 더 좋은 사람 발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10:17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10:21오늘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사무실로 첫 출근을 했고
10:25저희가 앞서 첫 출근하는 모습도 보여드렸었는데
10:28기자들 질문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10:31겹치는 부분이 차분하게 차분하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10:34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을까요?
10:37워낙 뜨거운 부처 아니겠습니까?
10:39지금 아마도 이재명 정부의 개혁의 최전선에서 있는 분이
10:45그분이실 것 같은데요.
10:48뭐 대통령이 되시기 전이나 되시고 난 이후에도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는
10:52전혀 수그러들지 않고 있으니까 그리고 검찰개혁에 대한 방향은 이미
10:56민주당에서 정책 방향으로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11:00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고
11:07총리 산하의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거중조정을 한다 이건데
11:11말은 쉬운데요.
11:15우리나라의 헌정체제가 시작된 이후에 지금 기소권과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11:22회복하고 다루는 거라서 아마도 쉽지도 않을 거고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릴 겁니다.
11:28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복심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을 장관으로 한 부분도
11:34이재명 대통령도 어쨌든 법조인 출신이니까 그걸 모르지 않잖아요.
11:40그러니까 뜨거워질까 싶어서 계속 차분하게 냉각기를 가져야 되는
11:45그런 긴장감을 갖고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봅니다.
11:49법무부 장관이 되면 균형수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11:53그래서 검찰 내부 반발도 좀 고려를 한 것 같아요.
11:56오늘 아침에 검찰 조직 내에서 반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12:00검사들 대부분이 시대 요구를 잘 알고 있고
12:04또 동의를 하지 않는 검사는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12:08이런 발언을 들었을 때는 이제 앞으로 좀 균형을 잘 맞춰가려는 노력이 보이는 건가요?
12:14네, 그렇습니다.
12:15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놀라운 거죠.
12:17왜냐하면 지난번 대선 전후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에서는
12:22거의 검찰 해체 수준을 공언을 해왔습니다. 사실.
12:26그러니까 지금 검찰의 완전히 공소하는 기능만 제외하고
12:30사실상 해체 순으로 가도 누구도 말 못할 상황입니다.
12:35그런데 최근 들어서 정성호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 자체가 상당히 유례적이었고
12:40그리고 지금 정성호 원이 언론에 나옵니다만 발언들을 보면
12:45과거에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공언했던 것, 민주당이 얘기했던 것,
12:49만나라고 할 정도로 변화가 너무 많아요.
12:52검찰 해체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외시하고 있거든요.
12:57그리고 민주당은 이미 검찰의 해체 수준에 가까운 법안을 통과시킨 상태입니다.
13:02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우하는 과정에서 일동의 제동을 건 거나 다름없어요.
13:06그리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검찰청이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3:11신중하고 차분하게 하겠다라고.
13:14그리고 야당도 충분히 협의하고 국민들이 상당히 동의할 수 있는
13:18그런 검찰 개혁에 하겠다라는 건 상당히 온건한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라는 분위기 때문에
13:26당초에 우려했던 그런 검찰 내부의 반발에 이런 부분들은 있을 것 같지 않다.
13:34다만 민주당 내부에서 강력한 검찰의 개혁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13:40어떤 식으로 정성호 지명자가 조율해나갈지 이 부분이 오히려 더 관건인 거죠.
13:47내부 조율 여부가 더 문제인 거예요.
13:50현장에서 저희 취재기자가 이진숙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도 한번 물었습니다.
13:54개인적으로 아는 바 없다고는 얘기했지만 조국 혁신당에서 친윤검사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13:59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14:01아니, 민주당은 일단 검사 출신들 다 싫어하니까요.
14:04검찰에 대한 혐오 정서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지가 벌써 몇 년이 됐지 않습니까?
14:09그러니까 일단 그 측면에서 지금 봐야 되고요.
14:13민주당은 가급적 검사 출신을 기용한다면 색깔이 강하지 않은, 주요 보직이 있지 않은 사람을 했으면 좋겠다.
14:22혹은 진부 소수 정당도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이 변호사고 법조인이니까
14:31아마도 법조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14:37그러니까 과거의 행적보다는 능력 위주로 아마 하는 것 같은데
14:42이진수 차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대검 행사부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14:55그러니까 아마도 심우정 총장의 복심이라고 보고
14:58그리고 검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는 것 같아요.
15:08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 심우정 검찰총장의 핵심을 복심을 갖다가 거기다 꽂으면 되냐
15:16이런 반발인 것 같은데 잘 아시는 것처럼 행정조직이라는 게요.
15:20각자의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악역도 맞게 되고 그렇습니다.
15:25그걸 너무 확대해서 그 사람의 정치적 성향이나 미래까지 예단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보는 것이고요.
15:33대통령은 전문성을 중시하고 있는 것 같다. 이 말씀 제가 드립니다.
15:37이재명 정부에서 검찰개혁해 나갈 3명의 인물들
15:40정성호 후보자 그리고 봉욱 민정수석 그리고 이진수 차관까지
15:443명의 인선을 봤을 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걸로 보세요?
15:48일단 세 분이 공통적으로는 원건파라는 점에서
15:52점진적 개혁을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5:56그리고 이미 정성호 후보자가 이미 점진적인 개혁을 하고
16:02두루 협치를 하겠다는 부분을 충분히 공격을 했습니다.
16:05더구나 가장 핵심이 민정수석입니다. 사실은.
16:09차관급이지만 장관급 이상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16:13검찰개혁에 있어서는 최고 하이라이트였던 직책인 건
16:17이게 바로 민정수석인데 과거의 검찰개혁에서 오히려 미온적이었다라는
16:22평가를 받는 그런 봉욱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지명을 했단 말입니다.
16:28이거는 상당히 이재명 스타일답지 않을 타.
16:34알고 할 정도로 점진적인 개혁을 할 가능성이 높다.
16:38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봉욱 검사하고 과거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16:43상당히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16:47제가 많은 검사를 만나봤지만 가장 검사답지 않은 그런 검사?
16:51젠틀한 검사라는 점입니다.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16:55노즙수를 많이 줍니다. 아주 합리적인 그런 성품이기 때문에
16:59잘 선택했다라는 점수를 주고
17:03정석으로 봉욱 이렇게 케미를 이뤄서
17:07잘 검찰개혁을 원만하게 점진적으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17:13국민의힘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17:15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두고 이제 국민의힘의 공세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데
17:19오늘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연다고 합니다.
17:23현장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지금 의원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17:27어떤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17:28현장 목소리가 나오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연결해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17:33김민석 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를 계속 강하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17:37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17:38아니 실정법 위반의 혐의가 있습니다.
17:41역대 총리 중에 중간에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한 분이 다섯 분 정도인데요.
17:47그분들의 낙마 사유를 보면 우선 위장전입, 그 다음에 로펌에서 고액연봉을 받았다.
17:57혹은 역사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다.
18:00이런 부분으로 낙마들을 하신 분이 약 다섯 분입니다.
18:03그런데 지금 재산이 2억밖에 안 되니까 별거 아니잖아 라고 민주당이 자꾸 강변을 하는데요.
18:09별거 아닌 거 아니고요.
18:10재산 상황을 추적하다 보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도 있고
18:16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있고 조세법 위반 혐의도 있습니다.
18:21이게 총리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의 초대 총리 후보자가 실정법 위반을 한 경우는
18:27이게 위장전입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18:31그래서 이게 자꾸 물타기를 하고 메시지를 내는 메신저를 공격하고 하니까
18:35국민들께서 상당히 혼동스러우시겠지만
18:38이거는 매우 잘못됐다.
18:40이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되고요.
18:43그 다음에 본인도 이게 지금 청문회가 이렇지 않습니까.
18:49정인 신청도 못하게 하고 자료도 제출하라는 거 25% 제출했는데
18:54그중에서도 상당 부분은 무슨 무슨 법 때문에 알려드릴 수 없다.
19:00공개할 수 없다.
19:00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의원촌이 열려갖고 발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03저희가 현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19:059일 전 이곳 대통령 관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을 가졌습니다.
19:14저와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그 자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지명처리를 정중하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
19:22그때 대통령은 청문회를 지켜보겠다라고 했습니다.
19:29대통령께 묻습니다.
19:31청문회를 잘 지켜보셨습니까.
19:33지켜보셨더니 의혹이 말끔히 해소됐습니까.
19:411년에 두어 번 수확하는 날에 수익이 들어오는 배치농사에 투자를 해서
19:47매달 450만 원씩 받았다는 해명.
19:51대학 배달에 땀 흘리는 농민들을 우롱하는 이런 사람 국무총리 자격 있습니까.
19:58없습니다.
19:59탈북민을 두고 배반할 반 도망할 더 놈자 배반하고 도망친 사람이라는 말을 써놓고
20:10사전적 규정을 제시하라는 뻔뻔한 해명.
20:27목숨 걸고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을 이렇게 우롱하는 사람이 국무총리 자격 있습니까.
20:34없습니다.
20:37정치자금법 위반 전과가 두 번이나 있으면서 왜 나만 수사했냐고 억울해하는 사람
20:45대박은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 이런 사람 국무총리 자격 있습니까.
20:51없습니다.
20:54국가 예산 규모도 모르고 국가 채무 비율도 모르면서 경제 위기를 논하는 사람이
21:02군무총리 자격 있습니까.
21:06없습니다.
21:08청문회 하기도 전에 총리 행세하는 사람
21:11국회 인사 청문회 의원을 조롱하는 글을 SNS에 올리는 사람
21:18야당 의원의 농성장에 찾아와서 단식하지 않느냐고 조롱하는 사람
21:25이렇게 국회와 국회의원을 우섭게 보고 조롱하는 사람이
21:31겹치를 논하는 국무총리들 자격이 있습니까.
21:35고맙습니다.
21:38의혹은 하나도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21:41오히려 의혹은 더 커졌습니다.
21:45그렇다면 이제 대통령은 할 일은 분명합니다.
21:50국무총리 지명을 철회해야 합니다.
22:00이재명 대통령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2:05인사 청문회 따위 증거자료도 없이
22:08우기기만 하면 넘어갈 수 있다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22:12새틀처럼 가볍고 오만한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을 강행하는 그 순간
22:19이재명 정부의 몰락이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2:25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알립니다.
22:31우리 국민에게는 날비락 대출 규제를 단 하루 만에 시행하는데
22:38정작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은 대출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22:44형평성한 단 자국민 역차별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22:53제가 9일 전 대통령께 우리 국민을 역차별하는 규제는 안 된다.
23:01자국민을 보호하는 형평성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
23:04말씀드린 지 딱 일주일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23:18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에 대해서 핵태료라고 주장하던
23:24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23:26예선강을 따라 한강 하구로 내려오는 북한 핵폐수 방류 억에 대해서는
23:34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23:37도대체 이재명 정부는 어디로 가고 있다는 말입니까?
23:43지금 국민들이 잘해봐라 한번 믿어보자 하니까
23:46다들 잘한다 잘한다 박수 쳐주는 것으로 생각합니까?
23:52국민들 마음속에서 이재명 정권의 내로남불 독재 정치에 대한 분노가
23:59빠르게 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4:05마지막으로 고합니다.
24:08우리가 오늘 여기 대통령실 앞에까지 온 것은
24:10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24:14국회 안에서 야당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협치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24:21급기야 어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26우리 당에 대하여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24:40대통령이 새로 취임하고 난 허니문 기간에
24:45여당이 야당을 상대로 전면전을 선언한 것은
24:49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24:52개꼬리 3년 무도도 황보 못된다고 하더니
24:56집권 여당의 저급한 독재 본색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25:03우리는 유례없는 집권 여당의 전면전 도발에
25:06기꺼이 응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5:11마지막으로 정치 정상화 협치 복원을 위해
25:15이재명 대통령께 말씀드립니다.
25:19김민석 국무총리 지명을 적극 처리하십시오.
25:24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25:28감사합니다.
25:29여러 가지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25:34지금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25:38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 보셨나 의혹에 해명되셨나
25:43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25:44어떻게 좀 보십시오.
25:45일단 김민석 후보자의 부분에 논란의 여지가 분명히 있고
25:49의혹의 여지가 아직까지는 해소됐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25:52특히 출판 기념의 경조사 비용이라든지
25:56배추 투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의혹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26:00야당의 입장에서는 저 부분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26:04공격할 수준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26:06그리고 저게 상당히 국민, 그동안에도 관례였다 하더라도
26:11김민석 후보자 입장에서는 국민들에게 분명히 사과할 것은
26:14확실히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26:16그런 점에서 야당의 입장에서는 저런 강력한 투쟁
26:19이런 부분에 상당히 동의를 하면서도
26:21다만 지금 취임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데
26:25과연 장외투쟁을 하는 것이 국민의회에 도움이 되느냐
26:28민심관을 적합하느냐 부합하느냐
26:30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26:32지금 원내대표, 비대위원장인 송원석 원이
26:36근대 용산 앞으로 몰려가서
26:38장외에서 저렇게 해서 성명서하고 전면전 얘기하고
26:41배추 쌓아놓고 이런 부분들은
26:43절대 전략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26:45지금 그토록 중시하는 중도층이나
26:48민심과도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
26:50전략적인 방향 이런 건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26:53그리고 분명히 도덕성 문제가 있지만
26:56지난번에 한덕수 전 총리 도덕성과 비교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27:00그런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27:01도덕적으로 분명히 김민석 후보가 문제가 있지만
27:03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7:06항상 과거에 보면 한덕수 초반에 애를 먹을 때도
27:11김민석 전 총리가 그 당시에서 처음이니까 봐줍시다.
27:14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한덕수가 통과하는데
27:16김민석 후보는 과거에 1조를 상당히 했다고 합니다만
27:18예를 들면 도덕성, 정책능력, 경륜, 국정철학, 내각통항능력
27:25이 다섯 가지를 종합점수로 봐야 된다는 점에서
27:29도덕성 부분들은 김민석 부분이 상당히 점수가 같기지 몰라도
27:32종합점수를 하면 총리를 못할 정도로
27:37저렇게까지 장외투쟁을 할 정도의
27:39그 정도로 위험수위, 나쁜 최악의 점수를 받을 정도는
27:43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27:45그러니까 문제는 상당히 있으나
27:46김민석 후보자가 국민들에게 솔직히 사과한다면
27:50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27:53총리로 통과하는데 대통령이 지명하는데
27:56결정적인 하자가 있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28:00앞서 조 부원장께서는 실정법을 위반했다라는 지점을 비판하셨는데
28:05그 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28:07실정법은 법안을 보고 재판을 해봐야 되는 것인지 아는데
28:10위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사실 주장인 거죠.
28:14재판을 해보는 건 없기 때문에
28:15항상 그런 부분이 논란이 있고
28:17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혹이 있지만
28:21결국은 청문회에서는 판단하는 거고
28:24또 결국은 최종적으로 국회에서는
28:26본회의 표결을 또 총리나 해야 되지 않습니까?
28:29과만서 투표를 넘느냐 못 넘느냐
28:31과정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원내에서
28:34그야말로 표로서 심판을 하고
28:37또 민심이 거기에 덧붙여서 평가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28:42민심과 표결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28:44국민의힘이 이렇게 오늘 대통령실 앞에서 현장 의총 열고
28:48또 어제는 국민청문회 배출 쌓아놓고 진행을 했잖아요.
28:51이렇게 최진 원장님께서는 사실 장외투쟁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말씀해 주셨는데
28:57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여론전 말고는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지 않습니까?
29:01없죠. 저걸 무슨 장외투쟁이라고 하신 거는 표현이 조금 과하신 것 같고요.
29:07저게 장외투쟁이라면 민주당은 지난 3년 내내 대통령실 앞에서 했습니다.
29:13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청문회법을 무력화시켰잖아요.
29:17사상 초유로 정의는 없는 청문회, 자료 제대로 안 내는 청문회.
29:21지금 이런 상황에서 최적원 과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이면 통과시킬 수 있다고
29:29오만하게 지금 민주당이 7월 3일 날 통과시키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고
29:34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29:40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29:43직접 호소를 하는 방법이 대통령실 앞에 가는 거고
29:48그나마 국민청문회라도 열어서 배추사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29:53아니 뭐 돈이 들어오는 족족 추징금 내느라고 없었다라고 하는 분이
29:59배추투자는 언제 해가지고 월 450만 원씩 받아갑니까?
30:03이게 지금 국정운영능력 말씀하셨는데요.
30:06국정운영능력이야말로 검증된 적도 없고요.
30:08이번에 무슨 국가 1년 예산도 모르고 채무비율이 20, 30%쯤 된다고 얘기하셨대요.
30:1548점 몇 프로입니다. 우리 지금 GDP 대비.
30:20우리 같은 사람도 아는 걸 국회의원을 몇 번이나 하고
30:23지금 수석 최고위원 하신 분이 총리하시겠다는 분이
30:27정문회 준비하면서 기초적인 수치도 안 찾아 봅니까?
30:30그게 무슨 제가 볼 때는 국정운영통할능력을 논하기에는
30:35제가 볼 때 준비가 너무 안 됐다 이거고요.
30:37그다음에 이재명 정부가 처음부터 이렇게 걸어 끌고 나가면 안 됩니다.
30:41국민을 이기려고 하면 됩니까?
30:43문제가 있으면 재고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요.
30:46힘의 논리로 국회를 밀어붙이고 청문회법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도
30:49중지시켜야죠. 좋은 출발인데
30:53저는 이게 앞뒤가 안 맞다고 봅니다.
30:56현장에서 김민석 후보자가 농성현장을 찾았을 때
31:02단식하지 않느냐고 조롱하는 사람 이거 총리로 자격이 있느냐
31:06이렇게 지금 현장에서도 좀 비판의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31:09저희가 그 장면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31:12나경원 의원이 이렇게 농성을 하고 있었는데
31:14그 현장을 찾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모습이거든요.
31:17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31:18한국국토정보공사
31:21한국국토정보공사
31:22한국국토정보공사
31:24한국국토정보공사
31:26한국국토정보공사
31:28여기 왜 오셨어요?
31:29총리우 총리우
31:30일단요.
31:32아 간식하시면 안 되지?
31:34간식은 안 돼.
31:35간식하지 마.
31:36간식은 돼.
31:37간식해도 안 내려올 거잖아.
31:39응?
31:40간식하면 내려올 거야.
31:42저장으로 가르쳐요.
31:47자료 좀 내요. 자료 좀. 우리 당의.
31:49자료 다 갖다 줬는데 그걸 보지 않고 들어오질 않다.
31:52아니요. 주진 의원이 사과를 해서 나머지까지 다 드리려고.
31:57아니 자료 안 낸다고.
31:58그럼 자료 안 낸다고.
31:59아니야 아니야.
32:03자료를 안 내셨다고 우리 당의.
32:05고생을 했어요.
32:06방금 전에 송원석 원내대표와 용산에서 비판했던 내용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32:18농성을 하고 있는 의원에 찾아가서 단식 안 하느냐.
32:21이렇게 비아냥거래도 되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32:24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32:24저는 뭐 일단 대화하는 과정을 보니까 특별하게 문제는 발견 못했습니다.
32:32왜냐하면 다선 중진 의원들이기 때문에 잘 아는 사이일 거예요.
32:34그래서 이제 서로 대답을 주고받는데
32:36일단 저는 저 부분에 주목하는 거는
32:38윤석열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에 있던 나경원 의원이
32:42이제는 민주당의 투쟁을 선봉해서 있는 모습.
32:46그래서 저는 또 투쟁을 하고 있고
32:49앞에 철화농선까지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은 대단히 보기가 민망합니다.
32:56그리고 저는 앞에 있는 분한테 여쭤봐도
32:58국민의힘에게 저런 부분들은 도움이 됩니까?
33:00나경원 의원한테 도움이 됩니까?
33:02국민의힘에게 도움이 됩니까?
33:03뭐가 도움이 됩니까?
33:04저는 절대 저건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더 많겠다는 거에
33:08저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33:10그리고 아까 지적하셨던 자료의 문제, 증언의 문제,
33:15이런 김민석 후보는 비협자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은
33:18저 사람은 하도 30년 동안 제가 반복적으로 되풀이해서 봐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33:23하나도 저는 어떤 별 느낌이 없습니다.
33:26사실 문제, 문제 했던 것들, 내로남불이 그대로 되풀이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고
33:31다만 아까 다섯 가지 지표로 과거의 총리하고 지표 비교해 봤을 때 문제는 꽤 있으나
33:39그대로 총리를 탈락시킬 정도는 아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33:45저희 특검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33:48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2차 조사 일단 무산됐습니다.
33:53오늘 소환을 했었는데 2차 소환에 불응을 했고요.
33:57특검은 출석 날짜를 4일이나 5일 중으로 다시 지정해서 통보를 할 걸로 보이는데
34:03여기에도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다면
34:06특검은 마지막 카드를 좀 고민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34:10그럼 결국에 다시 체포영장 청구를 고심하는 걸까요?
34:14체포영장일 수도 있고 구속영장일 수도 있죠.
34:17이게 이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난주에
34:23이게 월요일쯤 다시 청구가 소환 출석 요청이 들어갈 거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34:30왜냐하면 조은석 특검이 출범하자마자 준비기일부터 시작해서 매우 서둘렀거든요.
34:36그러니까 170일을 풀로 쓰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건데
34:39그러니까 이게 소환 날짜를 뜸을 들여서 가지 않을까 아닙니까?
34:45그러다 보니까 조은석 특검이 조금 무리를 하는 것 같아요.
34:48소환의 상황이나 날짜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아무리 피의자라도
34:53피의자도 인권이 있고 사정이 있으니까 조율을 해야 되는데
34:56문자 통보식으로 하니까 이게 감정적으로도 상하는 측면이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35:01그리고 얼마 전에 조사받고 갔는데 또 하루 이틀 뒤에 또 나오라 하니까
35:06이것도 좀 안 맞고 싶어요.
35:07특검은 근데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35:08네. 그 상황인데 그러면 계속 윤 전 대통령이 거절을 거부를 할 수 있느냐
35:15이 문제 아닙니까? 그거는 그럴 수는 없다고 봐요.
35:18제가 볼 때 양쪽이 딱 밀당의 수준이 어디까지 가 있냐면
35:21특검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신병을 확보하고 싶은 거예요.
35:26수사할 게 많으니까 인신구속이라든지 이걸 해서 옆에 두고 조사를 하고 싶은 거고요.
35:3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적정한 방어권 형사를 위해서 적정한 주도권 싸움을 하는 건데
35:39그러나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35:42체포영장이 청구됐을 때 지난번에 체포영장이 기각된 이유는
35:48출석하겠다고 하니까 기각된 거 아닙니까?
35:50그래서 아마도 밀당은 하겠지만 소환 자체 자체가 무산되는 일은 없을 거다.
35:57계속 신경전을 했을 때도 1차 소환에서 그때 당시에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36:02오전에 받고 오후에 갑자기 조사를 거부하는 방식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36:07이걸 두고 어떤 원인이냐 분석들이 여러 가지 나오는 것 같은데요.
36:10저는 좀 총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36:12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말이죠.
36:14시간이나 날짜, 장소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강박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36:19지난 작년 12월 3일 날 개혐 선포한 이후
36:22어떻게 보면 검찰, 조사, 경찰, 공수처, 헌재 수사 과정에서
36:27날짜, 시간, 장소에서 한 번도 제대로 응한 경우가 없습니다.
36:30저에게 한 번도 없어요.
36:33이번에도 말했는데 내란 특검에서 오라고 할 때
36:35시간도 오라고 해도 내란 특검에서는 9시에 오라고 했습니다.
36:39그런데 본인은 한사쿠 10시에 가겠다고 했어요.
36:41한 시간이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36:43결국은 오케이 했죠. 내란 특검에서 10시에 가게 된 거죠.
36:46장소도 여러분 생생히 기억하세요.
36:47한 3일, 4일 동안 지하통로로 가겠다.
36:51얼마나 고시다.
36:52결국은 현관으로 갔지 않습니까?
36:54그런데 그 현관으로 가서 뭐가 문제가 있어서 아무것도 없어요.
36:57또다시 축도에서 문제를 삼고.
36:58그래서 이미 저는 Y10에서 6개월 전부터 그 얘기를 계속했지만
37:03앞으로도 시간, 날짜, 장소를 가지고 시시콜콜 계속 물고 들어줄 겁니다.
37:09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뭐랄까
37:12사법적인 전략 빠져나갈지 모르겠어요.
37:15그래서 언론은 계속 비판하지 않습니까?
37:18법구라지람, 법구렁이다라는 비판을 받는 거죠.
37:21그래서 제발 앞으로 대통령이 했던 사람 닿게
37:24당당하게 통크에 갈 수 없습니까?
37:26수사에 임하는 건 없습니까?
37:28본인 떳떳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37:30그런데 뭘 이렇게 시시콜콜 그런 거 따지고
37:32꼬치꼬치 캐묻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37:34보수들, 국민들, 시청자들 전부 왕 짜증나는 거 아닙니까?
37:38제발 좀 시원한 모습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37:422차 소환 날짜를 좀 봐야 되는데
37:43특검 쪽에서는 출석 날짜를 4일이나 5일
37:47이번 주 금, 토 중에 지정해서 다시 통보를 할 걸로 보이고
37:50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재판 뒤 휴식이 좀 필요하다.
37:53그래서 5일이나 6일, 이번 주 토요일이나 일요일쯤에 출석이 가능하다고 하면
37:58일단 5일은 겹치거든요.
38:00그럼 그때 나가서 2차 소환 조사를 하면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까요?
38:05지금 내란 혐의는 지금 행사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38:10특검이 공소유지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38:13그러니까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저지했던 거
38:19그다음에 경호법을 위반한 걸로 보여지는 혐의를 받고 있는
38:24비아폰 서버 삭제 문제
38:27그다음에 국무회의 여기를 둘러싼 논란
38:30그다음에 외환죄 아닙니까?
38:31그러니까 다른 부분들은 대개 제가 볼 때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어서
38:37채집된, 수집된 증거나 진술이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38:42외환죄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어떤 수사기관도 밀도 있게 한 적이 없어요.
38:48그래서 앞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38:52시간도 제일 많이 걸릴 것 같고요.
38:55그리고 이제 수사상에 양쪽이 밀고 당기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39:00시원한 모습을 보이면 좋겠지만 기선제압도 있고 주도권도 있고 이런 겁니다.
39:06그러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넘는 행태까지는 안 간다.
39:10이게 선을 넘는 순간 바로 체포영장이든 구속영장이든 이렇게 갈 수가 있고요.
39:16또 윤석열 전 대통령 측도 법률 전문가들이 많은데
39:20그런 무리한 수가 이롭지 않다는 것 정도는 알지 않겠습니까?
39:23그러니까 지금 행사재판도 있고 그 재판도 준비해야 되고
39:27또 3대 특검을 다 준비를 해야 되니까
39:30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만 보고 계속 소화를 하면
39:34이것 좀 늦춰달라, 여유를 달라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39:38이게 앞으로 지금 행사재판에 따라 3대 특검까지 4개를 다 해나가야 되는데
39:42안타깝죠.
39:44너무 몰아붙이지 말면 좋겠습니다.
39:46이런 가운데 또 어제는 특검팀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소환조사했습니다.
39:52윤 전 대통령이 최측근으로 불리는 사람인데
39:55이와 관련해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39:59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40:0312월 4일 계엄 해제 의결을 하고
40:07삼청동 안가에서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법제처장, 민정수석
40:18이 네 사람이 만난 것을 제가 알아가지고 폭로를 했어요.
40:23그리고 이 자리에 법률 비서관이 한 사람이 있었고
40:27또 한 사람의 행정관 학원 비서관이 있었다.
40:31한덕수 총리한테 12월 5일 강의구 대통령 부속실장이 가서
40:39만들어가지고 서명을 하도록 하고 김용은 국방장관이 했단 말이에요.
40:45아직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특검에서 밝혀야 될 거예요.
40:49합리적 의심은 이 삼청동 안가 4인 회담에서
40:56이러한 문제가 법률적으로 다 검토돼가지고 이루어졌지 않느냐.
41:01그래서 법률 비서관도 거기 불려간 거 아니냐.
41:05그리고 그 네 분 다 법고라지들 아니에요.
41:10법기술자들만 모였단 말이에요.
41:15삼청동 안가 이야기도 했었지만
41:17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41:20여러 가지로 초안 작성한 부분들도 있고
41:22전화 연락처 좀 많이 돌리지 않았습니까?
41:23그래서 특검팀도 주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41:26아까 말씀드린 혐의점 중에
41:28국무회의를 둘러싼 논란의 중심인물이니까요.
41:31부속실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41:33항상 대통령 옆에 붙어있는 분이고
41:36당연히 국무회의가 열렸을 때
41:39국무회의록 작성, 국무회의가 적법했느냐.
41:43그 다음에 어떤 체계를 통해서 연락을 했느냐.
41:45누구누구한테 전화를 했느냐. 다 물어봐야 될 거고요.
41:48참석한 형식이 시간.
41:50그 다음에 논의된 내용에 대한
41:51그리고 국무회의록이 정말로 그 내용이냐.
41:55아니면 사후 조작된 거냐.
41:56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고
41:57지금 새로 나오는 얘기는
41:59겸 선포문과 관련해서 다른 선포문을 만들어서
42:03서명까지 받았다가
42:05없앤 걸로 나오는 그 부분인데
42:08지금 겸 선포문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42:11사후에 인지한 거 아니냐라는 것까지 포함해서
42:15특검에서 수사를 했고
42:17지금 나오는 걸 보면
42:18특검에서 이미 이 부분에 대한
42:20사후 상황은 다 정리가 된 걸로 보여지고
42:23복잡하지도 않습니다.
42:24받는 거고
42:26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42:28혐의점만 확인하고요.
42:30나중에 기소 단계에 가면 들어가겠죠.
42:3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42:37윤석열 전 대통령이
42:39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42:41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42:44당일과 그 다음날 이 부분인 것
42:47국무회의라든지
42:48삼청동 왕가회의 이런 부분이
42:50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있는
42:52이 부분에 대해서
42:52가장 많이 알 수 있는 사람이
42:55사실은 처음으로
42:57지금 언론 앞에
42:57국민 앞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43:00부속실장이라는 자리가
43:01사실 비서실장이
43:03겉으로 드러난 최고 실세라면
43:05부속실장은 드러나지 않는
43:07어떤 실세
43:08말하자면 이른바 문꼬리 권력이라고
43:10하는 거지 않습니까?
43:11그런데 처음으로
43:12국무회의원에서 나와서
43:13진술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43:14이를테면 한덕수, 김용희 의원은
43:16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43:18실제 그 당시에
43:19도장을 언제 찍었냐
43:20국무회의원에 허락을 했느냐
43:21안 했느냐
43:22이런 부분들
43:22그다음에 실제 국무회의 시간이
43:25몇 분이었느냐
43:27이런 부분들 시간을 당겨서
43:29기록을 조작했을 가능성
43:31이런 가장 의미한 법적인
43:33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냐 아니냐라는
43:36결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43:38이런 증언과
43:39중요한 타이밍에 대한 부분이
43:42당시 문꼬리 권력을 핵심 실세했던
43:45부속실장의 입에서
43:47나오기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이
43:50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43:51네 이렇게 내란 특검에서는
43:55핵심 인물들 소환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43:58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은
44:00내일 현판신 열고
44:02본격 수사 돌입하는데요.
44:03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이
44:05수사할 혐의가
44:0716가지로 굉장히 많잖아요.
44:10어떤 부분 먼저 시작할까요?
44:11지금까지 검찰에서 많이 수사해왔거나
44:17기소가 됐던 부분들은
44:20증거나 진술자료가 다 있을 걸로 보입니다.
44:22대표적인 게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고요.
44:26그다음에 건진법사와 관련된 부분들은
44:28통일교 무슨 가방 전달,
44:30뇌물 전달 이런 부분들도
44:31검찰에서 적정한 수사가 다 이루어진 걸로 보이고
44:34복잡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44:36그다음에 명태균 관련 사건들
44:42그 부분들도
44:43이거는 뭐냐면
44:44검찰 수사도 진행돼 왔지만
44:47무엇보다도 적극적으로
44:49제보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44:52있기 때문에
44:52이것도 진술 후
44:54사후 관계 정리는 다 돼 있을 거고요.
44:58아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44:59수사, 조사만 남아 있을 걸로 보이지는데
45:03산부토군 주가 조작 사건은
45:05아직까지 수면 위로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45:08그래서 수사의 순서로 볼 때
45:09예를 들어서
45:10이전에 다 정리된 부분들을
45:12차근차근하게 빨리 매듭 짓고
45:15나머지 부분을 뒷부분에 배치를 할지
45:17아니면 다른 부분은 돼 있으니까
45:19여태까지 수사가 되지 않은
45:21산부토군 사건 같은 걸 앞으로 낼지
45:23그거는 특검의 판단일 텐데요.
45:26제가 볼 때는 아마도
45:27기존 수사됐던 부분
45:29수사기록을 넘겨받은 부분부터
45:30정리해 들어가지 않을까 싶네요.
45:32김건희 여사 퇴원할 당시의 모습
45:35휠체어 타고 나가는 모습들도
45:37많은 관심을 모으기도 했었고
45:39또 퇴원 이후에 과연 언제 소환할 것이냐
45:42이 부분도 관심인데
45:43저희가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불리고 있는
45:45서정욱 변호사 이야기를 모아봤습니다.
45:47한번 들어보시죠.
45:48지금 현대의 저혈압이 아주 심하고요.
45:54그다음에 어지럼증, 현기증, 그리고 호흡곤란
45:57이런 데 다른 여러 데 몸에 너무 안 좋은 게 많아서
46:01병원에서 휠체어 타고
46:03저혈압이다 보면 현기증이 심해요.
46:05그래서 그게 그 혈취를 탔다.
46:07열 자 분명히 들었습니다.
46:08그런데 그러면 특검이 체포명증 청구하겠죠.
46:11그렇게 그냥 아프다고 특검이 넘어가겠습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46:15그거는 제가 변호사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뭐 혐의 중에 문제 될 건 없다.
46:20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46:2316가지 의혹 중에 어떤 걸 먼저 수사를 하든지 간에
46:27어찌됐든 간에 금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불가피한 상황인데
46:30언제쯤 이루어질까요?
46:31일단 소환 시점은 국민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46:35왜냐하면 소환은 기정사실하고 조사 결과에 궁금할 뿐인데
46:40일단 국민적인 관심을 모으는 피의자가 마스크 쓰고 휠체어 쓰고 가는 거는
46:47그리고 나중에는 심신미약 주장하는 것.
46:50이건 너무 판에 박힌 프레임 틀이기 때문에 별로 놀랄 건 없고
46:55다만 저는 왜 서중훈 변호사가 상당히 김건희 여사 건강 상태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얘기하십니까?
47:01어지럼증, 혐오기증, 병원 진료 기록서를 본 듯이 아주 상세하게 얘기를 하는데
47:07혹시 김건희 여사가 보수 평론가를 통해서 언론 플레이를 한 거 아닌가라는
47:14좀 우구심은 질 정도입니다.
47:15그러나 어쨌든 도입시 모터스 양평 땅 부처에서 시작해서 명태균권에서 혐의 시점 안에서 16개입니다.
47:23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김건희 여사 혐의를 입증하거나 조사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47:29충분히 그동안 이미 언론에 났기 때문에 그래서 소환 조사는 기정사실화 돼 있는 거고
47:34강론으로 분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국민적인 어떤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47:39저는 이 시점에서 김건희 여사는 모든 걸 내려놓고 아주 낮은 자세로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만이
47:49본인을 위해서나 국민 모두를 위해서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해서나 보수를 위해서나 바람직하다.
47:56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47:57서정욱 변호사가 불출석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48:02지금 윤 전 대통령은 검찰 특검 쪽과 좀 기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48:07김건희 여사는 그대로 이런 기싸움 없이 그대로 응할까요?
48:12아니면 비슷한 방식으로 소환을 응할까요?
48:14좀 혐의가 다르죠.
48:17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혐의는 가장 중요한 게 내란 및 외환 혐의니까요.
48:22이거는 정말 어떻게 규정을 하고 가느냐의 싸움인데
48:26지금 김건희 여사건은 사실은 일반 개인 일탈과 관련된 혐의들이 많고요.
48:34그런데 몸이 아픈데 자꾸 그거하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참 듣기가 싫은데요.
48:39왜냐하면 아프면 기실차에 탈 수 있죠.
48:42그리고 이게 잘 보셔야 되는 게 정말로 특검 수사를 회피하려고 그랬으면
48:47퇴원을 안 해야죠.
48:49그런데 특검 출범 전에 퇴원을 했지 않습니까?
48:53그거는 제가 볼 때는 특검에서 소환 요청이 오면
48:56출석하겠다고 했던 의지를 보여준 거기 때문에요.
49:00심신미약 등등으로 해서 수사를 피해가거나
49:03그럴 얻은 없는 걸로 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49:06이번 또 특검팀이 현판식도 진행을 하기 때문에
49:10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가면 또 어떤 모습으로 출석을 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49:14지금까지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49:19고맙습니다.
49:20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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