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교통사고 1년…지금은 안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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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급증…지난해 '최다'<br>교통사고 5건 중 1건은 65세 이상 운전자<br>고령운전자 사고 이유는 신체 기능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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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여러분, 시청역 역주행 CCTV 사고 기억하시죠?

00:14시청역에 있는 한 호텔에서 차가 역주행으로 질주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00:217월 1일이면 딱 사고 1년이 되는데

00:24이 사고, 이 사건 어떻게 지금까지 전개가 되고 있는지 김수희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00:30김수희 변호사, 1심 결과는 나온 거죠?

00:32네, 그렇습니다.

00:33어떻게 나왔죠?

00:341심 결과는 금고 7년 6개월이 이 피고인에게 선고가 됐었습니다.

00:40운전자가 60대였고요. 역주행을 했는데 본인은 급발진을 주장했잖아요.

00:45저렇게 화면 지금 블랙박스로 갑자기 차가 질주하는 모습, 저렇게 차가 오고 있는데 반대로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00:51저러다가 왼쪽에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많은 사람들을 쳐서 큰 사고가 났단 말이죠.

00:57그런데 급발진이 아닌 걸로 1심에서 나온 거죠?

01:00네, 그렇습니다. 사실 녹화 블랙박스에서는 안 돼, 안 돼 이런 소리가 녹음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01:07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속페달을 끝까지 밟은 것으로 법원이 확인을 하면서

01:12결국 7년 6개월의 금고형이 선고되었었고요.

01:15사실 7년 6개월이라는 선고는 좀 낮게 보이기도 하지만

01:19현재 이 과실로 인한 교특법 위반 사망으로 인한 사고의 최대 형량이기 때문에

01:25검찰이 선고한 그대로 선고가 된 겁니다.

01:28금고와 징역형, 차이를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01:34금고와 징역의 가장 큰 차이는 강제 노역의 유무입니다.

01:38결국 이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느냐, 안 해도 되느냐 이것인데요.

01:42금고이기 때문에 사실 안에서 노역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선택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01:49주로 과실범이나 정치범들에게 금고가 선고됩니다.

01:53네, 차은윤 부장님.

01:55사실 요즘에 고령 운전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사고도 많고요.

01:59사고가 많은 것도 고령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고가 많은 것도 있는 거죠?

02:03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노령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지 벌써 오래됐고요.

02:08아무래도 이제 나이를 드시다 보면 신체적인 인지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주제의 사실 아니겠습니까?

02:15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더군다나 운전이라는 것이 익숙하고 내가 많은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02:21운전을 좀 고령자분들도 운전대를 잡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돌발 사태가 일어났을 때

02:27그것을 인지하고 대응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풀어야 될

02:33그리고 전 세계 사회가 풀어야 될 문제가 바로 고령화 운전자들의 문제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02:38네, 김수희 변호사.

02:38사실 그래서 고령 운전자들을 어떻게 그럼 정부에서 잘 보살피고 사고가 덜 나게 해야 되느냐.

02:47그래서 운전면허를 좀 반납하면 좋겠다.

02:50이런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잘 안 되나 보죠?

02:52사실 작년에 이 시청역 사고가 발발하면서 이러한 고령 운전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02:59이런 목소리가 매우 제기됐었습니다.

03:01그래서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거나 또는 이제 조건부 운전면허제라고 하죠.

03:07야간이나 고속도로에서 운전할 때에 늘 금지하는 그렇게 해서 운전면허를 제공하는

03:14그러한 대책이 제시됐었지만 아직 검토 중입니다.

03:18네, 사실 차 안에 고령 운전자들이 타는 차 안에 일정 속도가 나거나

03:25이럴 경우에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걸린다든지 이런 장치를 달면 조금 더 수월할 텐데

03:30아직까지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03:33일본에는 그런 장치가 의무화됐다고 하니까

03:36자동차 만드는 회사나 국토부 관련 부처나 그런 문제도 좀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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