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개월 전
- #2424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집중 분석 해보겠습니다!두 분 어서 오세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틀째입니다. '결정적 한 방'이 없었다. 반면 허를 찔렸다. 이렇게 상반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청문회 모습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오늘 오전 인사청문회 상황을 정리해드렸는데요. 지금도 진행 중이죠? 저희가 생방송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납득할 만한 조치를 안 하면 후보자가 고의적으로 이 청문회를 보이콧 하는구나.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천불명소득 과세원칙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혹시? 원천불명소득 과세원칙, 아십니까?
[김민석 / 국무총리 후보자]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자산이 증가됐는데 소득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타소득,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억을 벌었는데 8억을 더 써서 13억을 쓰셨으면 그걸 밝힐 책임은 말하자면 납세자한테 있는 거예요. 국세청에 있는 게 아니고요. 납세자한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 돈하고 지출한 돈하고 다르면 과세 당국에서는 만약에 국무총리 후보자님한테 과세를 할 때는 그 기준으로 합니다. 정부기관이 그렇게 움직이는데 후보자님은 그걸 내 입을 통해서 충분히 얘기를 했으니까 서류도 필요 없고 증인도 필요 없고 너희들이 알아서 밝혀봐라. 저희가 무슨 수사기관입니까? 저희는 그 자료를 안 내는 것은 여기서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저희가 보이콧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명확하게 드립니다. 마지막 기회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황운하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 사면 문제가 있는데요. 박근혜 정부 때 5900명, 문재인 정부 때 6400명, 윤석열 정부 때 1600명, 이렇게 맨 첫 번째 시기에 사면을 했는데 박근혜 정부 때는 취임 이후 338일째, 문재인 정부 때는 234일째, 윤석열 정부 때는 100일...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6251613467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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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집중 분석 해보겠습니다!두 분 어서 오세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틀째입니다. '결정적 한 방'이 없었다. 반면 허를 찔렸다. 이렇게 상반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청문회 모습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오늘 오전 인사청문회 상황을 정리해드렸는데요. 지금도 진행 중이죠? 저희가 생방송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납득할 만한 조치를 안 하면 후보자가 고의적으로 이 청문회를 보이콧 하는구나.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천불명소득 과세원칙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혹시? 원천불명소득 과세원칙, 아십니까?
[김민석 / 국무총리 후보자]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자산이 증가됐는데 소득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타소득,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억을 벌었는데 8억을 더 써서 13억을 쓰셨으면 그걸 밝힐 책임은 말하자면 납세자한테 있는 거예요. 국세청에 있는 게 아니고요. 납세자한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 돈하고 지출한 돈하고 다르면 과세 당국에서는 만약에 국무총리 후보자님한테 과세를 할 때는 그 기준으로 합니다. 정부기관이 그렇게 움직이는데 후보자님은 그걸 내 입을 통해서 충분히 얘기를 했으니까 서류도 필요 없고 증인도 필요 없고 너희들이 알아서 밝혀봐라. 저희가 무슨 수사기관입니까? 저희는 그 자료를 안 내는 것은 여기서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저희가 보이콧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명확하게 드립니다. 마지막 기회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황운하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 사면 문제가 있는데요. 박근혜 정부 때 5900명, 문재인 정부 때 6400명, 윤석열 정부 때 1600명, 이렇게 맨 첫 번째 시기에 사면을 했는데 박근혜 정부 때는 취임 이후 338일째, 문재인 정부 때는 234일째, 윤석열 정부 때는 100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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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훈 시작합니다.
00:03오늘은 복귀왕 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00:08두 분 어서오세요.
00:08안녕하세요.
00:10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틀째입니다.
00:14결정적 한방이 없었다. 반면 허를 찔렸다.
00:18이렇게 상반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00:20오늘 청문회의 모습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00:30자,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00:38자, 조용히 해 주세요.
00:42자, 다들.
00:45벼슬이라고 하는 뜻이 닭벼슬에 있는 것만 벼슬이 아니에요.
00:51갑자기 이렇게 다른 의원이 끼어드는 이런 것은 우리 법사위에서는
00:58존경하는 정창렉 위원장께서 엄격하게 응지를 하고 있습니다.
01:04좀 끼어드는 것은 회의 진행에 상당한 방해가 되니까
01:07위원장님께서 좀 적절하게 제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01:15어떤 분들은 제2의 논두렁시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을
01:19프레임을 만들어서 계속 지적하시고
01:22이런 방식은 과거에 봤던 정치검사들의 조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01:27자꾸 조작됐다고 말씀하신다.
01:29아까 추진검 한 번에 다 갚았다고 하지만
01:31금액이 딱딱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01:38질의하고 있는 순간에도 계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01:42질의하는 의원에게 집중하지 않는 모습을
01:45열어본 보인 바가 있습니다.
01:46김민석 후보가 뭐라고 우리 인사전문위원을 모독했냐면요.
01:49저희를 상식적인 상식인이 아니다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01:55굳이 사과할 내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02:02오늘 오전 인사청문회 상황을 정리해 드렸는데요.
02:06지금도 진행 중이죠.
02:07저희가 생방송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02:09납득할 만한 조치를 안 하면
02:13저희 후보자가 고의적으로 이 청문회를 보이코트하는구나
02:18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02:22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02:25그리고 원천불명소득과세원칙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혹시?
02:36원천불명소득과세원칙 아십니까?
02:39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2:42자산이 증가됐는데 소득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02:47기타소득,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겁니다.
02:50그러니까 5억을 벌었는데 8억을 더 써서
02:5613억을 쓰셨으면
02:58그걸 밝힐 책임은 말하자면
03:02납세자한테 있는 거예요.
03:04국세청에 있는 게 아니고요.
03:06납세자한테 있는 겁니다.
03:08그러니까 번돈하고 지출한 돈하고 다르면
03:13과세당국에서는 만약에 국무총리 후보자님한테 과세를 할 때는
03:19그 기준으로 합니다.
03:21정부기관이 그렇게 움직이는데
03:23후보자님은 그걸 나는 네이블을 통해서 충분히 얘기를 했으니까
03:30서류도 필요 없고 증인도 필요 없고
03:33니네들이 알아서 밝혀봐라.
03:34저희가 무슨 수사기관입니까?
03:37저희는 그 자료를 안 내는 것은
03:39안 내실 것은 여기서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로 받아들이고
03:44그래서 저희가 보이콧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03:49이 말씀을 명확하게 드립니다.
03:51마지막 기회에 드립니다.
03:53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황은하 의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03:58대통령 사면 문제가 있는데요.
04:01박근혜 정부 때 5,900명, 문재인 정부 때 6,400명, 윤석열 정부 때 1,600명
04:08이렇게 맨 첫 번째 시기에 사면을 했는데
04:12박근혜 정부 때는 취임 이후 338일째, 문재인 정부 때는 234일째, 윤석열 정부 때는 100일째
04:22그러니까 충분한 검토와 시간을 가지고 했단 말이죠.
04:26그런데 이제 박근혜, 윤석열 정부 때는 정치인은 일괄 제외하고
04:31문재인 정부 때는 좀 줄이긴 했어도 정봉주 의원 이런 분들은 사면을 했습니다.
04:36그래서 지금 그런데 방금 존경하는 황은하 의원께서 조국 전 장관의 사면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04:49통합의 범주에는 포함되는 것처럼 국무총리 후보자가 말씀하셨는데
04:57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긴 하지만 국무의 의결사항입니다.
05:01국무총리 후보자가 만약에 국무총리가 되면 부의장이 될 텐데 의견을 낼 수 있어요.
05:09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05:14또 이런 분이 계십니다.
05:16대법원에서 7년 8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05:21이런 걸 올리셨는데 SNS에.
05:23감사합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05:26모든 민주시민들과 소중한 자산이자 함께 살아가는 이웃입니다.
05:29시민들이 함께 연대하며 직접 사면 복권을 관철해냅시다.
05:3421대 대통령 취임 국민 동합 내란 종식 특별사면 복권 서명운동 이런 거 했는데
05:39그래서 꼭 사면을 해주실 것처럼 말씀을 그쪽에 좀 가깝게 말씀을 하셨는데
05:45저는 좀 궁금해서 여쭙니다.
05:47그래서 그게 제 질문이고
05:49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불성실한 태도와 자료 제출과 증인 제로의 청문회 갖고
05:57저희 보고 하라는 거는 저희를 정말 모욕하는 거예요.
06:00있을 수 없습니다.
06:01그래서 저희가 이제 2차 질문을 마치고 저희가 회의를 할 텐데
06:07자료를 다 내십시오.
06:09네.
06:12아까 사면과 관련한 황훈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드린 답변은
06:17다시 한 번 반복하지는 딱 이 내용이었습니다.
06:20사건 별로 어떤 사건은 억울하고 부당하니 사면 복권 되어야 한다라는 접근법은
06:26저로서는 개별 사건에 대해서 다 확인되지 않았으니 잘 뭐라고 답하기 어렵다.
06:33두 번째로 그렇지 않다면 어떤 사면을 한 경우에는 가상해서 볼 때
06:37국민통합이라는 접근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된다.
06:41세 번째로 그러나 어떤 경우에든 제가 보는 국민의 어떤 민심은
06:47이번 내란과 관련된 부분 그 핵심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사면은
06:52사면 내지는 어떤 법적 처단을 유예되면 안 된다는 국민의 판단이 있을 것 같다.
07:02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07:04그리고 특정 개인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경우에 대해서도 가상해서
07:10대통령의 사면권이 행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국민의원으로 들어갈지 아닐지도
07:15안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제가 어떤 입장을 그때 표명할 것이다.
07:19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가정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07:26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07:29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배준영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07:34적극적으로 야당 이건 여야를 떠나서 제대로 규명하려고 하는 청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07:42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그 필요성과 의의를 인정하고 있다.
07:48이렇게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07:49배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7:54다음은 김현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7:58김현우입니다.
08:00인사청문회법 제12조 자료 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08:06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08:08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08:11제출된 사유서를 심사경과보고서 또는 인사경과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08:19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기관에 이를 경고할 수 있다.
08:24경고할 수 있다.
08:26방점이 있습니다.
08:28두 번째로는 주의의무입니다.
08:30제18조.
08:31의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요.
08:43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오늘 후보자가 제출한 후보자 출입국 기록에 따르면 143일 체류하셨다라고 일관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08:58그것을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09:00그러니까 30여일 또는 40여일 동안 중국에 가서 칭하대 분신술이라고 했던 10대 의혹 중에 한 가지는 해소됐다라는 점입니다.
09:11그래서 진실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09:21주의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09:23후보자 출입국 기록에 따르면 출국 기간이 31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박이 빠져 있는 겁니다.
09:30그래서 111로 되어 있는 건 1박 2일이기 때문에 2로 계산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이걸로만 보면 146일이다라고 계산이 나옵니다.
09:39그리고 앞서 야당 간사님께서 민주당이 드루킹처럼 자표를 찍는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09:50자표 찍은 거 없어요.
09:52배준영 간사님에게 댓글을 보니까 기존에 인사청문회와 인사청문회 이전과 댓글 달린 개수가 거의 비슷하고요.
10:02다만 김민석 후보자를 공격하는 내용이거나 5.18을 폄훼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댓글 수가 조금 많다 정도이고요.
10:12그다음에 주진우 의원님께서는 30만 유튜버입니다.
10:16그래서 인사청문회 때는 사실은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댓글이 상대적으로 3배 이상 저도 그렇습니다.
10:24아마 다 그럴 것 같습니다.
10:26관심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실시간으로 생중계가 되는 시간대에는 댓글이 많습니다.
10:32두 번째로는 그 댓글이 많은 것은 본인 스스로와 신상 발언을 통해서 급성 간염이 왜 거론되냐.
10:41고등학교 때부터 아팠다로 지금도 약을 먹고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에 대한 댓글이 많다.
10:47자표 찍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0:51유튜버, 위원장님.
10:54시간 멈춰주시고요.
10:56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끼어들고 제재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1제 질의 시간입니다.
11:02그래서 질의할 때 또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11:07아니, 그거는 간보에 공부에 있는 겁니다.
11:10하지 마시고.
11:10아니, 뭘 하지 말라는 겁니다, 위원장님.
11:13그 청문위원회에 대한.
11:15아니, 제가 이게 지금 자표를 찍었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한 허위사실장 얘기하는 것들은 얘기하지 마시고.
11:19자표 찍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공격에 대한.
11:22이 위원장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11:24아니, 제가 지금 끼어들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1:26위원장님이 저에 대한 질의에 평가를 하시면 안 됩니다.
11:29끼어들고 막아주시면 됩니다.
11:31됐고요. 제 위원장이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11:33그리고 이 위원장이 지면 위원이 시키는 대로 하는 위원장 아니거든요.
11:37지리 시간을 보장해 주십시오.
11:39지금 보장하고 있습니다.
11:40그러니까 그거 해 주시면 됩니다.
11:41네, 보장하고 있고요.
11:42질의 내용도 문제가 있으면 이 위원장은 제지할 수가 있습니다.
11:48잘못된 질의가 있으면 이 위원장이 발언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11:53질의 시간 끝나고 해 주십시오.
11:55발언 중단시킬 수 있으니까.
11:57여기에 발언 중단할 수 있습니다.
12:00어느 누구도.
12:02이 위원장이 몇 차례.
12:04손가락질하지 마시고.
12:05이 위원장이 몇 차례 경고를 했습니다.
12:08청문위원을 공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2:10아니, 유튜브 얘기한 겁니다.
12:11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12:13그런 청문위원의 질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2:20자표 찍었으니까 제가 자표 찍지 않았다는 얘기를 입증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12:24의원장이 발언한 대로 주의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6그건 다 공개되는 거구나.
12:37경고합니다.
12:38제 질의 내용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끝난 뒤에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12:49위원장님은 사회를 진행을 원만히 해 주시는 게 위원장님의 권한이지
12:53마찬가지로 청문위원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공개, 비공개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13:03여야 간사와 위원장님께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3:06그리고 지금 제가 앞서 유곡에 쌓아놓고 했다는 것에 관련해서
13:14야당 의원께서 끊임없이 그것은 국민들이 판단해야 할 문제다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13:19국민들이 오도된 정보가 갈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인사청문회의 허위 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13:34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3:39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서 야당 의원님들이 워낙 검찰과 가까운 분들이 권력을 상당 기간 장악하고
13:48그리고 저희 더불어민주당 지금은 대통령이 되셨지만 후보 시절 또는 대표 시절에
13:55이로 말할 수 없는 인신의 공격과 테러까지 당하면서 숱한 난관을 극복하고 대통령이 되셨고
14:04아마 그 대통령이 임명 후보자에 대해서 유사한 상태,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14:13왜냐하면 2002년도에 있었던 사안을 두고 23년이 경과해서 국무총리 후보자가 과징금과 벌금을 다 지불하기 위해서
14:27굉장히 노력을 기울였다 하는 점을 가지고 현재 시점에서 하나하나 캐내는 이런 부분이 과연 온당한 청문회인가라는 점에 대해서
14:37매우 유감스럽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 질의를 하겠습니다.
14:42네,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틀째입니다.
14:49지금 여야 간사인 김연 그리고 배준영 의원의 질의 내용을 각각 듣고 오셨는데요.
14:54김연 의원이 청문위원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특정 질병을 또 언급해서 위원장이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15:02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15:04민망한 모습이죠.
15:05이틀째 청문회를 보면서 기억에 남는 것은 6억.
15:14그거 이외에 어떤 게 기억에 남을까요?
15:16우리 국민들도.
15:17그런데 그 6억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쌓여진 게 아니고 4년 동안에 한 번 부유금, 축부유금 받았다가 또 추진금 내고, 추진금 내고 이런 반복인데
15:31주진우 의원은 일종의 성공을 한 거예요.
15:34김민석 의원은 6억을 쌓아놓고 있었다라는 가짜뉴스인 듯, 가짜뉴스 아닌 듯한 이런 정치적 공격에 일정 정도 성공을 한 거라고 봐야죠.
15:45이런 것에 대해서 김연 의원이 그 문제를 제기한 의원에게 또 공격을 한 것인데 저는 모두가 다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15:57우리 국민들은 우리 국무총리 후보가, 새로운 정부의 국무총리 후보가 어떤 소신과 가치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제대로 이끌어갈 것인지,
16:07어떻게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갈 것인지에 대해서,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할 텐데 한마디 안 나오지 않습니까?
16:16계속해서 6억이냐, 자료 제출을 하느냐, 안 하느냐.
16:20자료 제출 문제는요, 지난 윤석열 정부의 한덕수 총리 때 나왔던 여야의 뒤바뀐 모습만 있을 뿐이고 똑같습니다.
16:29맞습니다. 청문회 때마다 보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16:31부끄러운 우리들의 자화상 아닌가 싶습니다.
16:33소득보다 제출이 6억 많았다. 이 부분을 논의하는 과정이 지금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데,
16:38김 후보자는 나는 털릴 만큼 털렸다. 제2의 논두렁시계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세요?
16:44그러니까 인사청문회라는 게 여야가 공수을 하면서 여당은 어떻든 간에 인사청문회 국무총리 후보자나 장관을 방어해 주려고 노력하고,
16:58야당은 공격하는 것은 여야 입장이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
17:04이번 청문회는 갈수록 최악으로 가는 것 같아요.
17:08이번에는 증인이나 참고인 한 명도 없잖아요, 저기.
17:12그러니까 의원들끼리 모여 앉아가 서로 사퇴질하고 서로 욕하는 거거든요.
17:17그러니까 증인 없고 참고인 없고, 그리고 야당의 입장에서 늘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고 요구를 합니다.
17:25그런데 여당이나 당사자는 나는 내줄만큼은 다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17:29그러면 그걸 검증하는 게 참고인이나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참고인, 증인 없이 지금 저 청문회를 하고 있으니 검증이 되겠냐.
17:39더 한술 더 따가지고 이번이 최악인 것은 청문위원들에 대한 공격을 하는 거예요.
17:47이건 진짜 하지 말아야 될 것이거든요.
17:50아니, 병력 문제라든지 재산 문제라든지 세금 문제를 야당 정문위원들이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문제 제기하는 건 당연해요.
18:01그렇게 해서 재산 문제 한다고 해서 그 재산 문제를 제기하는 주진희 의원에 대해서 재산 70억인데 아들에게 얼마 주고 이거 검증해야 된다.
18:12이게 주진희 의원이 국무총대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18:15어제는 한술 더 떠서 또 병력 문제 얘기하니까 주진희 의원의 병력 문제, 지병 문제를 들고 나와서 저거는 정말 너무 금도를 넘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18:27그리고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 억울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18:32야당이 공격하는 게 그리고 자기가 해명하면 한다고 했는데 이걸 자꾸 프레임을 씌우니까.
18:39그런데 자기 말로 나는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18:44지금 2020년도 재산이 마이너스 5,800억에서 이번에 재산 신고할 때 보니까 플러스 2,100억으로 늘었으니까 한 8억 넣은 거 아닙니까?
18:53그러면 이 8억 넣은 거에 대해서 소명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소명을 한다고는 했어요.
18:59그러니까 그동안 자기 재혼, 결혼식 때 추기금이 있었고 이게 한 1억이 됐다고 그리고 두 번의 출판 기념에서 1억 5천, 1억 5천에서 3억 해서 4억까지는 소명을 냈어요.
19:11그리고 어제 새로 나온 것이 처가 집으로부터 한 5년 동안 생활비 쪽으로 2억을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19:19그래서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증여 아니냐, 증여세를 냈냐 그랬더니 증여세 냈다고 그랬어요.
19:25어제 그럼 증여세를 낸 증여세 기록을 제출해라 했더니 제출한다고 그랬거든요.
19:33그런데 오늘 저 싸움을 하는 거예요.
19:34아직도 저걸 안 냈다고.
19:36그러니까 저런 부분들은 사실은 김민석 후보도 낼 수 있는 자료는 내는 게 좋아요.
19:43내는 게 좋은데 저렇게 안 내니까 계속 자료를 가지고 싸움이 되면서 국민들이 보면 짜증나는 거죠.
19:51저런 청문회를 계속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9:55서로 인신 공격을 하면서 간사가 벼슬이냐, 닭벼슬이 여기서 왜 나오냐 이런 공방까지 벌어졌는데
20:01두 분 지적처럼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는 새 정부 초대 총리 제대로 검증을 해봐야겠죠.
20:07경제적 자질을 묻는 질의도 이어졌는데요.
20:09제대로 답했을지 영상으로 보시죠.
20:13그러면 국가 채무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20:2020에서 30 정도 사이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20:24지금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이 48.4%입니다.
20:312007년 5월 29일과 2007년 7월 13일에는 존재하지 않는 판명을 적어서 내셨습니다.
20:40알고 계십니까?
20:41모릅니다.
20:41후보님이 비행기를 탄 시간이라고 주장하는 시간에 개표 상황실에 머물렀던 걸로 기사와 사진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0:50수치에 대해서는 조금 착오가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20:59개념적으로 지금 주체가 이런 데 앞으로 국가 정책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런 것들을 했으면 아마 김민석 후보자가 명확히 잘 답변을 했을 겁니다.
21:10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숫자가 있고 순간적으로 깜빡할 수 있는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21:15그런데 그런 부분을 국무총 후보자가 지금 사선 국회의원이 모르고 있었다는 걸 정확하게 그냥 근처에 가는 숫자도 제시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21:24김민석 후보자가 국가 부채를 묻는 질의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어요.
21:32이 부분에 대해서 김병주 의원은 착각할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옹호했거든요.
21:36어떻게 보셨습니까?
21:37저도 선거 때 상대부와의 토론에서 예산 문제에 대해서 물어봐서 좀 당황했던.
21:45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잘 떠오르지 않아요.
21:48그런 게 숫자인데 김민석 후보가 국가 부채 비율을 대략적으로 모르겠습니까?
21:55그런데 순간 워낙 일방적인 재산 공격이라든지 도덕성에 대한 공격 중심으로만 몰려있다가 갑자기 그게 나오니까 아마 제대로 작동이 안 했던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22:10누구보다도 정책 능력이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작은 해프닝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22:18그 자체로 김민석 후보의 경제적인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가혹한 것 같습니다.
22:25해프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 정성호 의원은 깜빡할 수치가 따로 있지.
22:29어떻게 국가 부채를 모르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22:33저도 저거 어제 지켜봤어요.
22:34깜짝 놀랐어요.
22:36저는 김민석 후보가 정말 그런 문제에 대해 관심이 없을 수 없을 텐데
22:41어떻게 국가 부채 문제 48.4%인데 저걸 20에서 30% 정도 될 거라고 얘기하고
22:48그리고 4선 국회의원이잖아요.
22:51금년도 예산이 얼마냐라는 걸 그것도 정확한 수치는 기억하더라도 대답을 아예 못하는 걸 보면서
22:58김민석 후보가 정말 도덕성 검증에만 너무 준비를 하다 보니까
23:04이게 깜빡했는 건지 진짜 관심이 없어서 제대로 준비를 안 한 건지 모르겠는데
23:10저는 모를 리는 없다고 그렇게 믿고 싶어요.
23:14믿고 싶고 그런데 저게 사실은 실수라고 볼 수 없는 것이
23:18뭐 이런 데 하다가 TV토로 나가서 지하철 요금이 얼마냐
23:23버스 요금이 얼마냐 배축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으면 모를 수 있어요.
23:27그런데 지금 국무총리 후보자고 4선 국회의원이고 정책의장 했던 분이
23:33국가 부채가 지금 몇 프로고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모른다는 건
23:37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23:40실수였을지 정책 자질이 부족한 것일지 갑론 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23:46계속해서 보시는 것처럼 여야는 청문회 도중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23:50그런가 하면 김 후보자가 야당이었던 3년 전과는 태도가 사뭇 다르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23:56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23:59전처 또는 아이들의 독립선거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24:07성인이 된 아이들에도 사생활 문제
24:17그러면 부모로서 또는 공직자로서 자녀에게 또는 학교에게 자녀의 의사를 확인해서
24:31제출하도록 권유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여기서 결론을
24:34도대체 얼마를 배추에 투자를 한 겁니까?
24:46배추 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전세금 뺏어 갔다라고 얘기를 했고
24:49그런데 그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안 주셨거든요.
24:52그러니까 배추 농사하는데 얼마를 투자하신 겁니까?
24:56그 단 7.
24:56지금은 따로 살고 있는 애들 엄마가 2억을 투자하고 싶어요.
25:022억이요?
25:02그렇습니다.
25:08그러니까 배추 사업이 나온 배경은 김 후보자가 옛날에 유학했던 시절에
25:13강모 씨가 후원금을 대줬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25:16그것은 무상으로 지원받은 것이 아니라
25:18예전에 배추 사업에 투자를 했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차원이었다.
25:22이런 해명이었어요?
25:25의심하려 들면 다 의심이 되고 이해하려 들면 또 다 이해가 되는
25:30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25:32예를 들어서 우호적인 투자를 받아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25:36이익을 보장해 주는 이런 투자였을 가능성도 좀 있고
25:40이것을 나쁘게만 바라보면 이것도 눈속임하고 그냥 후원금 받은 거 아니냐
25:46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25:51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부분에 머물어 있으면
25:55우리 정치도 여기에만 딱 머물러 있습니다.
25:59우리 언론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26:01자극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 좋으나
26:04정말 아쉬운 부분은 김민석 후보의 국정운영에 대한 자질과 준비
26:11그리고 비전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언론에서도 함께 얘기해야 되는데
26:16실제 우리 정치권도 과거 여당일 때 야당일 때 입장이 바뀐 거 정말 민망하지 않습니까?
26:23그 모습 그대로 자리만 바꿔서 똑같이 연출하고 있고
26:28또 우리 언론들도 그런 자극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부각을 시키니까
26:33우리 정치의 모습 또 총문 제도의 모습 전혀 바뀌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26:42저는 여러 가지 아쉬운 측면은 있습니다.
26:45좀 더 분명하게 우리 국민들에게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26:49다 밝혔으면 하는 생각은 아마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26:55김민석 후보도 비슷한 생각이 더 있는데
26:57그것을 밝히다 보면 또 다른 어떤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27:01그런 우려 때문에 밝히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27:06하지만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줘야 된다라는 것 하나 기본 존재이고
27:13두 번째로는 그것만이 다는 아니다.
27:16국가 운영 능력을 판단하고 검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27:21사실 이 부분은 아들에 대한 의혹이 아니에요.
27:24김 후보자가 예전에 유학을 할 때 강모 씨가 자금을 대준 의혹에 대한 해명인데
27:29사실 야당에서 먼저 제기한 의혹이 아니었는데
27:32이 배추사업 얘기까지 왜 나왔을까요?
27:34그러니까 해명을 하는 게 어제 두 가지 해명이죠.
27:392억이 두 번 튀어나왔어요.
27:40하나는 과거에 유학 시절에 생활비, 그거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했던 거
27:45그거 내가 그냥 받은 게 아니라 투자했던 거에 대한 보상으로 계속 받은 거다.
27:52그것은 사실 종결된.
27:53그렇죠. 옛날 종결된 거 불필요한 얘기를 한 거죠.
27:57그런데 이번에는 또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도 전체가 생활비를 2억이나 받았다.
28:04이 두 가지 나왔는데 저는 저 얘기를 들으면서 불필요한 얘기를 왜 자꾸 할까라는 생각하고
28:10검증이 안 될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28:12이런 얘기는 이미 그 전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될 때 그 얘기를 하면 되는데
28:18어제 갑자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28:21그러니까 김정수 후보가 자칫하면 이런 오류에 내가 한 이틀만 그냥 때우면
28:26우리가 다수당이니까 나 임명되는데 문제없어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닌가.
28:34그런데 저렇게 안 될 거거든요.
28:36이 이후에도 국무총리로 설사 임명이 되더라도 저게 다 검증이 되고
28:40진짜 그때 가서 거짓말로 탄로가 나면 국무총리가 거짓말한 국무총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28:47그러면 왜 저렇게 불필요한 얘기들을 그리고 자료도 증빙하지 못할 얘기를 하는지
28:55저는 그게 조금 의아해요.
28:57혹시나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틀만 버티면 때우면 된다.
29:01이런 생각이 아니길 바랍니다.
29:03이후에도 거짓말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29:07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후보자를 엄호하고 있습니다.
29:11어제 한 민주당 의원이 김민석 후보자의 과거 신사복 광고 사진을 꺼내들어
29:16눈길을 끌었는데요.
29:17영상으로 만나보시죠.
29:25또 하나 놀란 게 1999년도에 상당히 파격적으로 신사복 광고
29:31거의 그 당시 모델료로 2억 원을 받았는데
29:36바로 결식아동 지원과 북한아동 결핵 지원에 다 기부했더라고요.
29:42그거 간단하게 내용 좀 설명해 주실까요?
29:44저거 자세히 말씀 드릴 수가 아닌 것 같습니다.
29:47그냥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29:48네, 그래서.
29:49최현일 의원이 1999년에 김민석 후보자가 광고 모델이었다.
29:59이 사진을 제시를 했어요.
30:00왜 그런 거죠?
30:02저는 그 광고를 기억하고 있는데요.
30:04왜냐하면 일주일 선망의 대상 아니었습니까?
30:07그때 당시 저희들한테는.
30:09그런데 그때 당시에 모델료가 2억이다 그러면 굉장히 파격적인 금액인데
30:1425년 전에 2억 원이면.
30:17법이 가능했던 때이었어요.
30:19그런데 그거를 실제 어떤 재산 축적이나 이쪽에 욕심이 있는 사람이면
30:25일부라도 자기가 쓰지 않았겠습니까?
30:27그런데 그것을 전체 다 사회에 기부했다라고 하는 것은
30:31김민석 후보가 어떤 재산 축적에 욕심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은 아니다.
30:37만약 그때 그 2억을 그대로 갖고 불렸으면 지금은 더 큰 재산이 돼 있지 않겠습니까?
30:43그래서 여러 가지 재산과 관련된 도덕적 흠결을 찾아내려고 하나
30:49실제 김민석 후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사례 아닌가 싶습니다.
30:56재산 형성 과정에 투명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30:59민주당이 이렇게 25년 전에 광고 모델 사진까지 꺼내들었습니다.
31:03어떻게 보셨어요?
31:04아니, 그거 잘난 일이죠.
31:052억 광고를 받아서 결식 아동 돕는 데 쓰고 또 민주화운동 보상금 한 1억 정도 수령할 수 있는데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31:14그건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인데 그것하고 지금 드러나고 있는 총리 후보자로서
31:20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안 하고 얼른 뚱딱 넘어가려고 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31:26그런데 아마 그런 얘기를 하면 김민석 후보는 정말 기부도 많이 하고
31:32재산 형성에 그렇게 큰 욕심이 없는 후보라는 것들이 알려지면
31:38이쪽이 조금 덜 해명이 되더라도 그냥 국민들이 받아들일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31:44공직자에 대해서는요. 엄하게 검증하는 게 옳은 거기 때문에
31:49그건 그거고 기부는 기부고 그리고 검증해야 될 건 검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31:57김민석 후보자의 청문회 내용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32:01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2:01정권이 교체됐는데도 그대로 유임된 농식품부 장관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시끄럽죠.
32:08송미령 장관이 오늘 농망법이란 표현에 대해 공식 사과했는데요. 듣고 오시죠.
32:16농망법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 부작용을 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32:22다시 한번 재고하자는 취지의 그런 절실함의 표현이었다.
32:27그래서 그런 절실함의 표현이 좀 거친 표현으로 된 것에 대해서는
32:31사과 말씀을 드린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32:35하지만 국정철학이 지향하고 있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32:41유연한 실용주의 그리고 국가 책임의 농정, 국민들한테 먹거리 제공이라고 하는 것이
32:48저는 큰 틀이라고 생각합니다.
32:50그래서 그 국정철학에 맞추어서 우리가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32:57우리 법안이나 정책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33:02농망법이 그런 희망법으로 바뀌는 겁니까?
33:07의원님들하고 그 부분을 같이 논의해야 합니다.
33:12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발의했던 양국관리법에 대해서
33:17거부권을 건의했던 장관이 유임된 이 상황.
33:20이것에 대해서 농망법이라는 표현은 잘못했었다.
33:23농망법이 희망법이 될 것이다.
33:25이런 입장을 오늘 밝혔습니다.
33:27네.
33:29좀 민망하긴 하죠.
33:30듣기도.
33:31그런데 지난 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 속에서
33:36저 법안이 통과됐을 때 어땠을까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의 걱정이 사실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33:44그런데 저희가 또다시 추진할 거거든요.
33:48추진할 때 저 송민영 장관이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가 실제의 입장 변화를 가져온 건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33:59본인이 농망법이라든지 그리고 농업 관련된 부처의 장관으로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한다면
34:09원래는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실제 정치적인 색깔보다는 정책을 실현시키는 데 더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34:18그래서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국정 철학도 다르고 기조도 다르지만
34:25공무원들은 대통령이 바뀌어도 또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하지 않습니까.
34:29그런 차원에서 연속성과 협치의 상징으로서 역할을 한다고 하면 그 나름의 긍정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34:37지금 여야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34:41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국정 철학에 대한 입장이 180도 바뀔 수가 있냐 이런 비판을 견지하고 있잖아요.
34:47그런데 왜 굳이 저분을 임명하려고 하는지 또 왜 저분은 굳이 또 하려고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34:56국정 철학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34:59지금 양복관리법뿐만이 아니에요.
35:014개 법안이 민주당에서 진보 진영에서 하려고 하던 법안 이거 농망법이다.
35:07농업을 망치는 법이기 때문에 난 반대다라고 얘기해서 대통령한테 거부권 행사 건의하고
35:14그래서 결과적으로 작년 11월 달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해서 저게 안 된 거거든요.
35:23그런데 지금 와서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35:33자기 완전히 소신을 180도 바꾸는 거잖아요.
35:36그런데 진짜 농망법이 지금은 몇 달 지난 이후에 정부가 바뀌니까 희망법이 된다.
35:42아니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은 그러면 안 되죠.
35:45그런데 이게 대통령께서 탕평인사라는 걸로 이렇게 하셨잖아요.
35:51국민통합과 탕평인사.
35:52그런데 지금은 저분이 이미 국민통합 탕평인사의 반대쪽으로 가고 있어요.
35:56야당도 완전히 영혼이 없는 그런 비겁한 장관이라 비판하죠.
36:03민주당에서도 비판해요.
36:04아마 복경 의원님도 말씀은 안 하셔도 속으로는 좀.
36:08그런데 진보단체, 농민단체들 같은 경우는 내란 장관이라고 당장 해척하라.
36:14저분을 계속 끌고 가는 게 국민통합에도 도움도 되지도 않고
36:18탕평인사가 아니에요.
36:20이제 저분은 탕평인사가 아니라 잡탕인사로 된 거예요.
36:23그런 면에서 저는 대통령이 이걸 취하하기는 못할 텐데
36:28본인 스스로 이제는 고사를 하는 게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도 좋고
36:34본인을 위해서도 좋고 또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이다.
36:39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6:40제가 보충 설명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이 송미령 장관을 위임시킨 그 이유는
36:46그야말로 국민통합을 이뤄내고 싶다는 의지가 반영돼 있는 것이고
36:50또 걱정을 하시는, 오히려 갈등을 유발시킨다라고 하는 부분은
36:56지명된, 아니 유임된 송미령 장관께서
37:01금요하게 차이가 나는 정책적인 변화에 대한 설명
37:06그리고 걱정하고 있는 특히 관련 농업단체들을 찾아가서
37:13그분들과의 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리를 해나간다면
37:17저는 오히려 좀 약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를 좀 가져봅니다.
37:22정권 교체 후 유임된 송 장관이 유임된 이유
37:25이재명 대통령만 제대로 알 것 같습니다.
37:29다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37:30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37:37소환에 불응하는 윤 전 대통령에 끌려다니지 않을 거라고 밝혔는데요.
37:41직접 듣고 오시죠.
37:44체포영장은 조사를 위한 청구이고요.
37:49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에 1인에 불과하고
37:53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조사를 받았습니다.
37:58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고
38:02다들 아시겠지만 특검은 수사기한에 제한이 있고
38:06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 바
38:10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입니다.
38:13법불악위
38:14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엄정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38:20윤 전 대통령이 직접 간호를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38:27네. 매일 제가 기록에 거의 매일 갈 겁니다.
38:31김여사직 소환통보 소환 요기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38:33아직도 아산병원에 입원해 있는 건가요?
38:36특검이 소환하면 당연히 응할 겁니다.
38:38병원은 처음에 한 일주일 정도 예상했는데
38:41요즘 이게 며칠 년에 또 상태가 조금 더 안 좋아졌다.
38:44이런 게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8:47윤 전 대통령 부부와 가깝다고 알려진 서정욱 변호사가
38:52윤 전 대통령이 지금 매일 김여사를 간호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38:57그러면서 김여사가 특검 소환에는 응할 거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39:01어떻게 보세요?
39:02특검 소환에 임해야죠.
39:04임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39:06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도 수사에 성실하게 저는 받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39:13좋다고 보고 그래서 지금까지 경찰 조사 단계였거든요.
39:17지난 23일부터 이제 특검으로 넘어온 겁니다.
39:22특검으로 넘어오자마자 어제 이제 체포영장을 청구한 거죠.
39:26그런데 이 부분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39:31세 번의 소환에 불응한 건 맞습니다.
39:34불응한 건 뭔데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세 번 정도 소환해서
39:38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데 이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39:42그동안 경찰에서 계속 세 번을 소환을 했지 특검에서는 아직 소환을 안 했단 말이에요.
39:48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특검에서 부르면 나가겠다라고 하니
39:53이 부분들 오늘 아마 재판부에서 판결이 난다고 하면
39:58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40:00윤석열 대통령이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 김건희 여사도
40:05이제는 수사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는 게 좋고요.
40:10또 수사기관 특검도 법불악이라고 해서
40:15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별히 아부하거나 봐줄 필요 없다고 봅니다.
40:20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라고 해서
40:23특별하게 불공정하게 해서도 안 되는 거죠.
40:26그런 면에서 정말 많이는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걸
40:31양쪽에서 다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40:36법불악위, 법은 신문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40:39이런 한자성어가 등장했는데
40:41이원석 전 검찰총장도 이런 단어를 쓰기도 했어요.
40:44그런데 실제 검찰은 아부했던 거 아닙니까?
40:48윤석열, 김건희에게만 유독 후회요.
40:54그리고 내란 관련자들은 모두 다 구속돼 있고 한데
40:57본인만 지금 세상을 활개치고 다닙니다.
41:01아니 어떻게 부끄럽게 강아지를 끌고 한강공으로 산책할 수 있겠습니까?
41:06저는 부끄러움을 아는 분이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41:11그러하기 때문에 지난 세 번의 경찰 소환에 불응한 것이
41:16체포영장 청구의 빌미가 된 것이고
41:19만약에 특검에서 소환을 통보했는데
41:23또 1, 2, 3차 버틸만큼 버티다가
41:26나중에 또 체포영장 돼서 그때 온다라고 하면
41:31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41:32그래서 특검에서는 최대한 빨리 수사를 마무리한다.
41:36라는 원칙을 삼고 있기 때문에
41:38지난 세 차례의 그런 불응에 대해서
41:42체포영장으로 대응을 한 것이고
41:45또 그 이전에 탄핵이 인용되기 이전에도
41:49계속해서 체포에 불응을 했지 않습니까?
41:52출속에도 응하지 않았었고
41:54그러한 것이 지금 체포영장을 자초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41:59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여부
42:02이르면 오늘 나올 테니까요.
42:03저희가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06지금까지 정치훈, 복귀왕 민주당 의원,
42:08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42:11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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